2~4월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소매판매 증가율은 5월 1.7%, 6월 6.3%로 회복됐으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종료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축소된 7월에는 0.5%로 둔화했다. 8월 이후에도 지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현 2.5단계)가 상향돼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5월부터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①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②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됐으며 ③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소비가 진작되는 등 정부정책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그러나 이러한 정부정책 효과에도 2월 대비 8월 취업자 수가 60만 명 감소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 위기가 고용에 끼친 부정적 효과가 크고 그 상처가...
이어 "특히 일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구직활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실업부조 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년 1월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의 고용노동정책도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특별 구직 지원금도 1회 50만 원 지급한다. 만 18~34세,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 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선발한다. 재산 6억 원 이하의 가구 중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 명에게 5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예산(1025억 원)도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2019~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4인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및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에 참여한 저소득 청년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초등학교 등교개학 연기 등으로 수요가...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특별 구직 지원금도 1회 50만 원 지급한다. 만18~34세,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선발한다.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의 가구 중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자활사업...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정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단순히 이 시국에 퇴직금을 늘리냐는 비판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법이 보장하는 대상 역시 임원이 아닌 ‘근로자(직원)’다. 대법원 역시 ‘근로자’의 임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임원’은 제외하라는 권고를 내리면서까지 강조한...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온 후 반 년간 정부는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고 고용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시장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기 위한 ‘57.5만 개 직접일자리’...
◇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도 포함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8일 한 언론매체가 당정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18~34세 청년에게 5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준중위소득 120...
또한 내년에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겠습니다.
필요하면 누구든지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 등 여러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전일 보육 책임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 기초생활보장제를...
소지자 △체류자격별 취업제한 업종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외동포(F-4)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 초과하여 거주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또한, 올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 △코로나19 생활지원비(14일 이상 입원·격리자) △실업급여 등의 정부(서울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내...
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도 내년에는 각각 9만 명, 10만 명 추가된다. 중장년에 대한 재취업 지원서비스도 대폭 강화되며 여성의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1조2486억 원 투입)한다.
포스트 코로나19와 한국판 뉴딜의 본격...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조1844억 원(45만 명 지원)으로 편성했다.
청년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와 관련해서는 각각 9만 명, 10만 명을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부여 인센티브 강화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인센티브 신설 등 중소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신중년에 대한 재취업지원도...
취업 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이 여성을 정규 채용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해 6개월 후 정규 채용한 기업에 8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청년농, 영세농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입점 확대를 위한 상품페이지를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서울시의 지원 대상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ㆍ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다. 유학이나 일반 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하거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외국인 주민은 소득세나 주민세 등 납세 의무를 지키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 사회의...
지원대상은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ㆍ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이나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하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소득 기준과 지원금액은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내수회복 대책으로 소비 감소를 억제했다”며 최근의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지원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특위는 △고용유지 대책 지속 △한국판 뉴딜사업 조기 착수를 통한 시장소득 개선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ㆍ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사회안전망 제도 강화 지속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하반기 취업시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남기 "2차 긴급재난지원금 1차 지원금 지급 형태로는 어려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지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이런 상황 때문인지 7월 기준 경기도의 고용률은 60.4%로, 전년 같은 달 기준 1.9%p 하락했고, 실업률은 0.3%p 상승, 취업자 수는 약 8만6000명이 감소했는데요. 그렇기에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적으로 실직한 사람들에게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쏟아지고 있죠. 이번 '2020 청년정책'에서는 수원시의 '코로나19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부에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을 신청한 사업장 수는 7만7000여 곳에 이른다. 우려스러운 점은 내달부터 지원금 지급 기간(180일) 만료되는 사업장이 잇따른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장들이 실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코로나19 여파 지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