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지은 씨가 보인 여러 행동이나 말을 근거로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본 1심과 결정적으로 달라진 부분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 2017년
▲ 1월 =김지은 씨, 안희정 전 충남지사 민주당 대선 경선캠프 합류
▲ 4월 = 안 전 지사, 민주당 경선 출마
▲ 7월 = 김씨, 충남도청 수행비서 임명
▲ 7월 = 안 전 지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장. 김씨 동행
▲ 8월 = 안 전 지사, 스위스 제네바 출장. 김씨 동행
▲ 12월 = 김씨, 충남도청 정무비서 임명
◇ 2018년
▲ 2월 = 안 전 지사, 서울...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안 전 지사는 40시간의...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
▲오후 2시 3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한때 ‘정치적 동지’였던 김경수(52) 경남지사와 안희정(54) 전 충남지사가 이번 주 차례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애초 25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선고가 연기되면서 안 전 지사와 같은 주에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지사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적극 건의했다. 구미시의회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청주는 충북시장군수협의회가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고, 용인도 시장이 직접 나서 유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충남도까지 합세해 유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위력을 앞세워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지난해 8월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 이후 '상대방의 거부의사'가 있었음에도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여성들을 위한 법안에...
양승조 충남지사는 20일 도청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에선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각 시·도 인구가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대책은) 수도권에 더 집중되고 지방발전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지자체장이 정부 정책을 지적하고...
수행비서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21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안 지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 전 지사는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하다 이날 처음으로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