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아동,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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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출생 미신고에 따른 ‘유령 아동’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반면, 출산통보제와 연계 추진된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혔다. 출산통보제 단독 시행은 출생 미신고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낼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10대 청소년 등 어린 미혼모로서 임신 자체를...

2023-07-06 10:14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TF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를 하고,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 여성가족정책실 내 아동담당관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응은 통일됐다”라며 “전수조사 결과 이후에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TF를 통해) 조사에 집중하고 있는...

2023-07-05 14:24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또 출생 미신고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해 출산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정원(3명) 미충족 0세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인당 지원단가(보육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복지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규제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에 따른 부담 차등을 전제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

2023-07-04 14:00
가정폭력 현장 출동했다가…‘출생 미신고’ 두 살배기 발견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두 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했다. 4일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5시께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21년생 유아가 발견됐다. 이날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아이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에 대한 신체적 학대 등 흔적은 없었으며...

2023-07-04 08:46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모든 아동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한단 취지다. 다만, ‘제도 밖’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끝나선 안...

2023-06-25 08:52
사라진 아이…수원ㆍ화성 이어 오산서도 소재 불명 영아 확인

경기 수원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되고, 화성에서는 영아를 유기한 미혼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오산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오산시로부터 2015년에 태어난 아이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 아이의...

2023-06-23 15:45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2236명 중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확인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2023-06-22 17:37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한 긴급 대응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

2023-06-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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