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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 女風 강세…여성 경활·고용률 '역대 최고'

방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유(有)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정책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고, 회복할 수 없는 인적자본 훼손을 방지해 출산율 제고는 물론 경제...

2024-06-09 09:09
‘7·25 전당대회’ 與당권주자 분주…존재감 경쟁

또 다른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 의원과 안 의원은 정책 역량에 집중하고 있다. 나 의원은 자신이 꾸준히 주장해온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개정안은 신혼부부가 2억원 이하 주택자금을 연 1% 이내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게 하고,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나 의원은...

2024-06-04 16:13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6년부터 휴직기간 연장, 휴직급여 인상, 휴직 대체인력 지원은 핵심 정책수단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 효과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0%를 넘어섰고, 부(父) 휴직자 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휴직률이 오르고, 휴직자가 는 만큼 출산율이...

2024-06-04 09:00
대체인력 지원·동료수당 지급…서울시,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시행적립된 포인트 따라 대체인력 지원 등 인센티브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 수당 등 실질적 보상 서울시가 출산축하금 지급, 자율 시차출퇴근제 시행같이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수당, 대출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많은 청년들이...

2024-06-03 13:31
이재명 "저출산 대응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 제안"

이 대표는 "서울시의 정관 복원 수술 지원 정책과 국민의힘 의원은 '쪼이고' 댄스 캠페인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라고 했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연구했다 하니 할 말이 없지만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2024-06-03 13:28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구조조정으로 얻어진 재원은 연구개발(R&D)·반도체·저출생 등의 관련 대응 예산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 '내년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을 약속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8조 원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도 내놨다. 가칭 '저출생부'를 만들어 출산율 제고 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2024-06-02 10:14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 정쟁으로 폐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이내) △육아휴직 및...

2024-05-31 13:54
6월부터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월 비용부담 18만 원→3만5000원

입덧약 급여화는 지난해 5월 개최된 난임·다태아 임산부 관계부처 합동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됐던 내용이다. 입덧약 구입단가는 정당 2000원가량으로, 하루 3정씩 복용하면 1개월에 18만 원이 든다. 입덧 기간이 길면 태아당 100만 원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가 대부분 입덧약 구입에 쓰인다. 앞으로 본인부담 30%가 적용되면 입덧약 비용 부담은 월 3만5000원으로 준다....

2024-05-30 17:13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부모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등 저출산 공약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당시 발표한 각종 저출산 공약을 언급한 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

2024-05-30 06:00
[마감 후] 농ㆍ어촌 소멸 걱정 하면서 逆귀농귀어인 통계가 없다니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적인 인구감소가 심각하지만, 농어촌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귀농·귀어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쓰고 있지만, 귀농·귀어인은 크게 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귀농인은 2017년 1만2763명에서 2022년 1만2660명으로 오히려 소폭 줄었고 귀어인은 같은 기간...

2024-05-29 06:00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2월 출생아 4만명 그쳐…1분기 출산율 0.7명대 진입할 듯정부, 저출생부·재정효율화 추진…민간선 출산지원 확산기류 연초에도 지속된 초저출산 기류에 '역대 최저' 1분기 합계출산율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카드를 꺼내 든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 예산...

2024-05-27 14:36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은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부문에서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기반 조성 △돌봄‧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 마련 △청년 일자리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는 실업 급여 제도 개선 △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 지원을 제안했다.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과제’로...

2024-05-26 12:00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정부는 지난달 '내년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을 약속한 데 이어 23일 8조원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도 내놨다. '가칭 저출생부'를 만들어 출산율 제고 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이런 과제들은 상당 부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더 이상의 재정 수지 악화를...

2024-05-26 09:51
출근 지옥 수도권…워킹맘 통근시간 비수도권의 2.1배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우리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며 “대상 기간뿐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을 때 일정 정도 임금 손실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할까 등의 고민을 하고 있다.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보겠다”...

2024-05-23 15:13
오영주 장관 “730만 소상공인, 韓 경제 활력소…6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종합]

정부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성장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청년몰에서 열린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19가 끝났지만, 여전히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가...

2024-05-23 14:46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에 249개사 신청…역대 최다

도는 올해 인증사업을 경기도 대표 저출산정책인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4월 인구톡톡위원회를 통해 인증사업 평가 항목인 출산·양육 분야 배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높이고 경기가족친화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현판, 인증패를 수여하고...

2024-05-23 11:44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및 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해 연금개혁 논의에 국고 투입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 교수(좌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이 이날...

2024-05-23 10:30
기재차관 "일경험 지원 내실화로 청년 취업 지원"

아울러 "최근 발표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담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청년ㆍ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차관은 올해 25회차를 맞은 음성 품바축제 현장을 방문해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지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5...

2024-05-22 17:30
[종합] "인재가 도시경쟁력"...서울시, 외국 인력 확보 '총력전'

신설해 간병인·요양보호사 등 외국인 인력을 양성하고, 외식업·호텔업에도 외국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와 비자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 출산·돌봄서비스, 자녀성장까지 다각도로 지원한다. 24시간 자동 응답하는 다국어 AI챗봇을 구축하고 ‘출산 전후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인원도 확대한다.

2024-05-20 15:45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저축액 최대 100% 적립

아울러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매칭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예외를 둬 출산 시 ‘근로기간 1년’을 인정키로 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2024-05-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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