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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현재 월 10만원) 및 자녀장려금을 확대한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손금삽입)도 제공한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가 ‘금수저’의 절세·탈세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최종적으로 금액을 정한 건...
    2023-07-04 14:00
  • [종합] 3040 경력보유여성 만난 오세훈 “취·창업 불편함 없도록 최대한 돕겠다”
    [종합] 3040 경력보유여성 만난 오세훈 “취·창업 불편함 없도록 최대한 돕겠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구직지원금,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인턴십, 정규직 채용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실제로 서울 내 경력보유여성은 약 24만 명으로, 이 중 86%가 3040여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력단절의 원인은 육아(42.8%), 결혼(26.3%), 임신·출산(22.7%) 순으로, 경력보유여성이 다시 재취업하기까지...
    2023-07-03 14:53
  • 취임 1주년 오세훈, 경력보유여성 만나 저출생 해법 모색한다
    취임 1주년 오세훈, 경력보유여성 만나 저출생 해법 모색한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구직지원금,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인턴십, 정규직 채용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실제로 서울 내 경력보유여성은 약 24만 명으로, 이 중 86%가 3040여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력단절의 원인은 육아(42.8%), 결혼(26.3%), 임신·출산(22.7%) 순으로, 경력보유여성이 다시 재취업하기까지...
    2023-07-03 14:00
  • 한화손보,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한화손보,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는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장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한화손보의 신규 특약은 ‘출산 후 5년간 중대질환 2배 확대보장’과 ‘출산·육아 휴직기간 보험료 납입유예’이다. 이 특약은 최근 금융업계 최초로 여성...
    2023-06-14 15:55
  • “셋째 낳으면 승진”…한미글로벌,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복지제도 확대
    “셋째 낳으면 승진”…한미글로벌,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복지제도 확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에게는 1회당 100만 원 한도로 난임 치료‧시술 실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등 출산 장려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이외에도 자녀 수에 상관없이 보육비 및 대학교까지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혼모, 비혼 출산은 물론 입양가정에도 동등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친화 경영의 노력을 인정받아 한미글로벌은...
    2023-06-08 10:25
  • 서울 떠나 시골살이…"살아보니 괜찮더라"
    서울 떠나 시골살이…"살아보니 괜찮더라"
    영광군은 결혼장려지원금,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신생아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향후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의성군은 청년 주거단지와 출산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했다. 토크콘서트에는 발표자 2명과 고우림 서울대 교수, 김윤희·안혜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 이보욱...
    2023-06-01 14:26
  •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산업포장 수훈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산업포장 수훈
    또한, 임신·육아기에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장려 및 운영해 모부성보호는 물론 경력단절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활성화돼 10일 이상 출산휴가 사용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6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근속 5년마다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어지는 1개월의 ‘장기리프레시 휴가’ 제도는...
    2023-05-29 09:58
  • 일본, 저출산 특별대책...“3세 이하 부모 재택근무”
    일본, 저출산 특별대책...“3세 이하 부모 재택근무”
    근로자들의 육아 시간을 보장하는 형태로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재택근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커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재택근무를 할수있도록 기업에 ‘제도 도입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현재는 3세 미만...
    2023-05-16 16:23
  • 중국, 출산율 제고에 안간힘…주요 도시서 결혼·출산 장려 프로젝트 시행
    중국, 출산율 제고에 안간힘…주요 도시서 결혼·출산 장려 프로젝트 시행
    양육 책임 분담·악습 억제 등 초점 ‘세계 최대 인구 대국’ 타이틀을 뺏긴 중국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20개 이상의 도시에서 결혼·출산 장려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15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인구저출산대책 기관인 중국가족계획협회는 세계 가정의 날인 이날 광저우, 허베이성, 한단 등지에서 새로운 결혼과·출산 문화를 만들기 위한 2차...
    2023-05-15 15:51
  • “2세도 회사 허락받아야 할 판”…중소기업 노동환경이 인구절벽 키운다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2세도 회사 허락받아야 할 판”…중소기업 노동환경이 인구절벽 키운다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낳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선 국가는 출산율 적다고 난리네.” 어느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직원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재한 글이다. 육아휴직으로 자녀 양육을 장려하려는 국가 정책과는 동떨어진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여전히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2023-04-18 18:09
  •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이어 "우리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청년 세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장려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세제지원 과제들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11일 공포된 이른바 ‘K-칩스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3-04-14 17:30
  • “향후 6~7년이 마지막 기회” 일본, 저출산 극복에 안간힘
    “향후 6~7년이 마지막 기회” 일본, 저출산 극복에 안간힘
    2015년 희망출생률 1.8명 공표아베 “저출산 흐름 종지부”…상황 오히려 악화대응책, 구체적 아닌 포괄적인 것이 문제기업들도 출산 장려책 앞다퉈 마련 일본 정부는 2015년 ‘희망출생률 1.8명’을 정책 목표로 내걸었다. 당시 총리였던 고 아베 신조는 목표치를 제시하며 “저출산 흐름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선포했다. 희망출생률은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의...
    2023-04-08 06:00
  •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한도가 월 10만 원에 머무르고 있어 ‘출산장려’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 의원은 “저출산 대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개정안도 수많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겠지만, 가임 연령층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여겨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난임 지원을...
    2023-03-30 14:41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공공주택 입주요건의 경우,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공공주택 입주요건의 경우,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공공주택 입주요건의 경우,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2023-03-28 16:55
  • “3040 경력보유여성, 능력 펼치세요”…서울우먼업프로젝트 추진
    “3040 경력보유여성, 능력 펼치세요”…서울우먼업프로젝트 추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3040 경력보유여성들에게는 구직지원금, 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 경력보유여성은 약 24만 명으로 이중 86%(20만5000명)가 3040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하는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거나,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로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2023-03-07 11:15
  • 유례없는 초저출산…'출산율 목표' 부활할까
    유례없는 초저출산…'출산율 목표' 부활할까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전 정부에선 출산을 강요하기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기조로 출산장려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출 확대에도 매년 출산율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나 전 부위원장이 제안한 정책을 계기로 공론화가 이뤄지면서 이제는 기존과 다른 차원에서 저출산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
    2023-02-26 11:32
  •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고용 분야에는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 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 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급여)이 담겼다.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구직자...
    2023-02-16 12:00
  • [중국은 지금]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되면
    [중국은 지금]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되면
    중국은 원래부터 사람이 많았지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배경은 마오쩌둥 시절 인구가 국력을 상징한다는 신념으로 출산을 장려했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은 국공내전 당시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홍군의 전력으로 기계화 병력의 국민당 군대를 물리쳤던 경험이 있다. 그에겐 서로 어깨를 부딪치며 구호를 외치는 군중이 서방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2023-0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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