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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이어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의 추가 논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2024-01-23 14:18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27일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2024-01-21 10:59
  •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성명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결조건이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시행일을 명시한 법안이 공포됐는데, 그동안 뭐하다 이제와서 유예하자고 하는...
    2024-01-16 14:57
  •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한편, 고용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 초과 근로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조만간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기존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합산해서 12시간이 넘으면 위반으로 봤다. 이번 판결은 12시간 한도를 1일 단위가...
    2024-01-15 15:31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했고,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1주 8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1주 최대 60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8시간)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조항이 일몰제로 2022년 12월 31일 폐지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30인 미만...
    2024-01-13 08:00
  •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그간 정부와 여당은 영세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충분히 준비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정부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분야의 중대재해 대응역량 획기적 강화 등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지난달 27일에는...
    2024-01-09 16:59
  • 중소기업계 “외국인력 3만5000명 더 필요…불성실자 제재장치도 마련해야”
    중소기업계 “외국인력 3만5000명 더 필요…불성실자 제재장치도 마련해야”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최장 9년 8개월)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53.5%)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고용허가제에서는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 35.5%를 차지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지목됐다.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9.3%)가...
    2024-01-08 12:00
  •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과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성장·원천 기술, 일반 기술의 시설 투자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p 추가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여기에 올해 12월까지 연구개발(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의 경우 25%에서 35%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
    2024-01-06 06:00
  •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그러면서도 “추가로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 연장근로 단위기간 월 단위 이상 확대 적용 등 달라진 근로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중소기업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반드시 실천하길...
    2024-01-04 15:29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우선 적용 업종·직종, 연장근로 관리 단위 및 상한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지원과 공공기관 신규 채용 목표를 지난해 2만2000명보다 확대한다. 올해 안에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마련, 육아기 근로 단축 지원 확대를 통해 육아와 근로...
    2024-01-04 12:09
  •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2년 후 추가 유예 요구 않을 것”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2년 후 추가 유예 요구 않을 것”
    경제계는 “본 성명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계는 국회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
    2024-01-03 12:00
  •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유예기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돼 있지...
    2023-12-27 14:00
  • '다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다…월급 120만 원 더 주고 복지도 '빵빵'
    '다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다…월급 120만 원 더 주고 복지도 '빵빵'
    고용노동부는 27일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533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올해부턴 선정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대신, 인증 기간을 3배 연장했다. 고용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청년친화강소기업의...
    2023-12-27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홍수위험지도 추가 구축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 평가 방법,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아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개정·시행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 체험 교구 개발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립공원 탐방인프라 개선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 △유해폐기물 안전관리로 환경안전망 강화 28일(목)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
    2023-12-25 08:29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를 내년 5월에 조기 시행하고 환급요건을 완화(월 21회→월 15회 이상 사용시)하는 데 218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 학생까지 지원(+1만명)하는 데 328억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운영 지원기간을 8개월로 총 1개월 연장하는 데 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안전·안보 분야에선 전세사기...
    2023-12-21 16:50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가업승계 증여세를 일정 기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과 그간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와는 차이가 크다. 애초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의 절반도 안되는 범위로 조정된 것이다. 연부연납 역시 20년으로...
    2023-12-01 17:38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이는 현행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일부 완화 기류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당내에서는 주 법정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4시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에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과로사 예방·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과로사예방법) 등이 발의돼 있다. 다만 주 4.5일제에 따른 노동자...
    2023-11-21 16:14
  •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조건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적용을 유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률적으로 법적용하고 안전보건체계 확립함에 있어서 서로가 가지는 역량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게 추가로 유예하는 것보다 세부적으로 연장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2023-11-21 13:48
  • 중소기업 9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해야”...76%는 ‘무방비 상태’
    중소기업 9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해야”...76%는 ‘무방비 상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9.9%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한 50인 미만 기업은 22.6%에 그쳤다. 반면 응답 기업의 76.4%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2023-11-15 09:02
  •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종합]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종합]
    추가 소득을 위한 연장근로 의향은 41.7%였다. 이 중에서도 절반 이상(55.7%)은 연장근로 시간으로 주 12시간 이내를 희망했다. 특히 근로자들은 연장근로 관리기관을 확대하더라도 건강권 보장하기 위해 주 근로시간 상한 설정(55.5%), 최소 11시간 연속휴식(44.2%)이 필요하다고 봤다(이상 2개까지 복수응답). 특정주 내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응답이 48.7...
    2023-11-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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