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2만 원 이동통신요금 지원'과 관련해 본의 명의가 아니면 요금을 지원하지 않는 '1인 1회선' 원칙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 원 지원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통신 3사...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계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 한해 월 통신비 2만 원을 대신 부담하는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현재 국회로 제출된 예산안은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리얼미터가 설문한 결과, 전 국민 평가는 10명 중 6명이...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가 유력하고, 방역·경기 보강을 위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이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개월 연속 ‘마이너스(9월은 1~10월 집계)’를 기록하고 있다. 내수에선 사회적 거리 두기(현 2.5단계) 지속으로 외부활동이 위축되면서...
국회는 이번 주 정부가 7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집중 심의하는데, 당정이 목표한 대로 18일(금)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이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휴대전화 요금 2만 원을 경감하는 데 소요되는 9300억 원의 추경안에 반대하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을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7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국회 심의도 다음 주에 진행된다. 당정이 목표한 대로 18일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지가 관심사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나눠주고,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50만~15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일환인 통신비 지원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통신비 지원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다음 달 부과되는 이달 치 요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가 '2차...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예산으로, 추경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무회의는 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중소기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 소관부처 4차 추가경정예산안(지출안)으로 총 1조4145억 원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추경안은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추가 지원, 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구직급여 추가 확충에 중점을 뒀다.
우선 고용부는 4845억 원을 투입해 여행 등 특별고용지원업종(8개)과 동일하게 일반업종의...
전문가들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적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제적 거리 두기로 영세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10일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추석 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외에도 여야 간 협력이 필요한 내용에 합의를 이뤄 협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했다.
이후 두 대표는 여야 간...
이낙연 대표가 "액수가 크진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 위로가 될 것"이라며 일괄 지원을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 지원해드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을 결정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는 정부와 청와대, 당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 경제종합대책을 중점으로 논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가 10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1차와 달리 취약ㆍ피해계층에 선별 지원키로 벌써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도 선별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역시 선별에 따른 2차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