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김미애·전주혜·최형두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본회의에서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 미완성 상태"라며 "내각을 총괄할 국무총리가 선임되지...
또 최형두 의원은 "과거에 국무총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표결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도 이렇게까지 늦춰진 적은 없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판했다.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산회 선포에 앞서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야 인준 표결이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정경희·김승수·최형두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 간사들은 28일 이 대표를 찾아 최근 당내 논란에 대한 요구를 전달했다.
최근 이 대표가 조수진 최고위원과 갈등으로 선대위 모든 직을 내려놓고 대표 역할에만 집중하기로 했고,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초선 의원들은 전날 총회를 열고 이 대표 사퇴 등...
자문위 위원으로는 배현진 최고위원, 유의동·엄태영·최형두 의원과 정유섭 전 의원을 인선했다.
위원장을 맡은 윤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 소속 위원들과 민심을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기구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바닥 민심을 정확하게, 흐름을 꿰뚫어서 후보한테 전달하고 그 민심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가상자산을 기능별, 산업별로 분류하여 분류된 가상자산이 관련 개별 산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법 전반을 개정하는 2차 입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정안에는 윤창현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국, 권은희, 김희곤, 성일종, 양금희, 윤재옥, 윤한홍, 조명희, 최형두, 추경호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했다. 그간의 구체적 논의 내용(방법)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보다 더 많이 후퇴한 위헌적 대안”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완전히 없애자는 안을 제시했다. 대신 실질적 손해 산정이 이뤄지도록 구조화하면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배상안이 아니라면...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손해배상이 5억 원이 된들 하든 지체된 정의가 정의가 아니듯 2, 3년 지나면 지체된 명예회복이 만신창이 된 이후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신속한 명예회복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체된 정의 혹은 명예회복 문제를 빨리 극복하는 방식을 같이 압축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도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이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반영돼선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시민 피해 구제가) 해결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공직자에 대한 허위보도와 일반시민에 대한 허위보도를 구분해야 한다”며 “판례를 보면 공직자 관련 의혹 제기 보도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민주당은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변호사를 협의체 구성원으로 선정했고 국민의힘은 최형두·전주혜 의원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을 선정했다. 회의 시작 전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좌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교수, 김용민,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추천 김필성 변호사와 국민의힘 추천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에선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종민·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에선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최형두·전주혜 의원이 참석했다. 또 양당에서 섭외한 교수진 중 민주당 측 송현주 한림대 교수와 국민의힘 측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자리했다. 다른 두 교수는 사정상 불참했다.
상견례 성격인 이 자리에서부터 여야는...
의원 자리에는 김종민·김용민·최형두·전주혜전문가로 與 김필성·송현주, 野 문재완·신희석첫 회의는 가능한 이번 주 중 진행하기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원 선정을 완료했다. 협의체 첫 회의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협의체...
회기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협의체 與 김종민·김용민, 野 전주혜·최형두외부인사는 4인은 미정…1차 회의 최대한 빨리언론법 원안부터 검토는 글쎄…논의 계속
여야가 국정감사 일정과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 등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를 이뤘다. 정기국회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뤄지며 국정감사는 다음 달 1일부터 21일간 진행한다....
앞서 두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격 합의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급물살을 탄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30일 송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TV토론도 있으니 무리하게 밀어붙이진 않고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라고 말했다.
TV토론에는 송 대표와 함께 당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 나선다. 이 대표는 문체위 소속 최형두 의원과 함께 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져 선물 수요는 늘어 더욱 큰 경제 효과가 발생했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명절 선물에 한해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농식품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빼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서범수 비서실장, 허은아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와 김미애·이종성·정경희·최형두 의원이 참석해 윤 의원의 사퇴를 만류했다. 윤 의원은 만류하는 이 대표를 향해 "이게 제 정치"라며 "제가 대선에 출마한 것도 이런 정치를 보고 싶었다. 제가 보고 싶은 정치인이 되려고 결심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