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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
    내년 최저임금 심의,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
    사용자위원들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지난 2일 제7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한 바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차례씩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에 빠뜨린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하고,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인 14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2019-07-09 15:51
  • 유성엽 “최저임금 동결 어렵다면 업종별 차등지급 해야”
    유성엽 “최저임금 동결 어렵다면 업종별 차등지급 해야”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차별"이라며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차등적용을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2019-07-09 14:17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매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시 차등 적용 여부를 심의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해왔으나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 우려와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 기준, 통계 인프라 부재 등의 이유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경영계가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위한 필요성 검토와 통계 인프라 확충 등을 요청하고 있어 향후 최저임금위의 기능을 강화해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2019-07-07 18:30
  • 다시 시작된 최저임금 심의…노사 간 기싸움
    다시 시작된 최저임금 심의…노사 간 기싸움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월급 병기 삭제 요구가 무산되자 집단 퇴장한 뒤 7일 만에 복귀했다. 다만 사용자 위원 9명 중 7명만 참석하고 소상공인 측 2명은 불참하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마지막 전원회의에만 참석하기로 했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2019-07-03 18:23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또 파행…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내년 최저임금 심의 또 파행…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데 이어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공적인 임무와 사명을 대표하는 분들이 무거운 책임의식을 볼 때 무한정 참여를 지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용자위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박...
    2019-07-02 16:23
  • 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위...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위...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사용자위원 9명은 전날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에 반발해 집단퇴장하고 보이콧을 선언한 후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같은 시간 서울 모처에서 별도 대책회의를 가졌다. 박준식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사명이자 도리"라며...
    2019-06-27 16:05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규탄…“분노ㆍ저항 모을 것”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규탄…“분노ㆍ저항 모을 것”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 환산액 표기 삭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는 동시에 정부를 향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2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과 월 환산액 병기 표기 삭제...
    2019-06-27 15:21
  • 中企 “업종 따라 기업 지불 능력 하늘과 땅 차이”…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해야
    中企 “업종 따라 기업 지불 능력 하늘과 땅 차이”…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해야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소상공인들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뜻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7일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이 열린 제주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세 소상공인 및 뿌리산업 13개 업종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회장과 함께 황인환...
    2019-06-27 14:35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해…경영계 보이콧 선언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해…경영계 보이콧 선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 종류별 구분적용안을 사용자 측 안(시급만 표기, 업종별 차등적용)대로 표결에 들어가 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2019-06-26 19:10
  •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제출 '청년들의 엽서' 신경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제출 '청년들의 엽서' 신경전
    최저임금위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계속 논의한다. 박 위원장은 이날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도 제출받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지만 노사가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2019-06-26 16:34
  • 최저임금위 결론 못 내 "27일 안에 합의 못할 듯"
    최저임금위 결론 못 내 "27일 안에 합의 못할 듯"
    국내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단 한 번뿐이다. 당시 2개의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는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했고 지금까지 이 방식을 유지해왔다.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는 것엔 모두들 인정하고 있어서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일부...
    2019-06-25 21:48
  •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본격 시작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본격 시작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기준금액 표기시 월환산단위 병기, 최조 요구안 등에 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 19일에 이어 심의를 이어갔다. 박준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문제와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까지...
    2019-06-25 16:21
  •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성과 없이 설전만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성과 없이 설전만
    이어 그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사업 종류별 구분이나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 등은 4차 전원회의인 25일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4일 개최한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사항과 지난 5~14일 서울·광주·대구에서 진행한 공청회·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해 토론을...
    2019-06-19 22:35
  • [사설] 최저임금 심의 착수, 동결 적극 고려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 신임 공익위원 8명도 위촉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민적 수용도가 높고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2019-05-31 05:00
  • [사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줄여, 악순환 끊어야
    더 이상 이런 무리수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가라앉은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시장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인상폭이어야 한다. 지금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이 문제가 아니라, 동결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게 안 되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19-05-29 05:00
  • "최저임금 차등화·주휴수당 폐지…4년간 54만개 일자리 지켜"
    "최저임금 차등화·주휴수당 폐지…4년간 54만개 일자리 지켜"
    ◇최저임금 제도 유지시 4년간 62만명 고용 감소=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고용감소는 4년간 16만 5000명에 그쳐 총 46만 4천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추가적으로 7만...
    2019-05-09 11:37
  • 중소기업계 만난 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구분 적용 현실화 어렵다”
    중소기업계 만난 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구분 적용 현실화 어렵다”
    ◇ “최저임금 업종ㆍ규모별 구분 적용, 현실화 어렵다”=박 장관은 최저임금을 차등화 건의에 관해 “솔직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본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회적 갈등 요소가 있어서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시절 최저임금을 왜 중앙 정부가 끌어안아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상임위에 지자체별로...
    2019-04-25 14:19
  •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탄력근로제 확대' 처리 난항…단위기간 놓고 이견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탄력근로제 확대' 처리 난항…단위기간 놓고 이견
    또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이에 덧붙여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개정안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를 잠시 내려놓고,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쟁점을 압축한 상태"라며 "당마다...
    2019-04-03 18:11
  • 이낙연 총리 “정책, 더 정교해야 한다고 반성”
    이낙연 총리 “정책, 더 정교해야 한다고 반성”
    홍남기 “추경은 경기상황도 감안”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당장 차등화를 하면 내리기보다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면서 “(그러나) 감당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 특정...
    2019-03-21 18:47
  • 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차등화, 한다면 올리는 쪽”
    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차등화, 한다면 올리는 쪽”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도에 대해 "당장 차등화를 하면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감당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019-03-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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