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더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노동의 강도가 다 다른데 이에 따라 임금도 결정돼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차등 적용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회의 참석이) 전략적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청인구소멸지역 등에 정부가 최저임금 추가 지원정우택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 완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5선)이 6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의...
그다음으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13.8%),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보완(13.2%) 등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상당수 자영업자가 이미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8일 3차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쟁점인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회의에서는 심의 안건 중 하나인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지금처럼 시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이견 없이 결정했다.
오세희 회장은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나 홀로’ 운영으로라도 버텨온 소상공인도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므로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며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가까스로 버티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를 가까스로 견뎌낸 소상공인을 더 깊은 적자의 수렁에 빠지게 하고, 근로자는...
최저시급 1만 원대 진입이 주목되는 가운데 현실을 반영해 업종간 차등화 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쟁점과 중소기업 영향’을 주제로 제5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복합적인 경제위기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 관련 중소기업...
주장(시급 1만2000원)은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주들을 사지 내몰고 폐업으로 내모는 주장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올해 심의의 관건은 1만 원 돌파 여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95% 이상 인상되면, 시급 기준으로 1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경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2021년(4.3%)의 3배 수준으로 올랐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에서 미만율이 30%를 넘었다.
최저임금 차등은 인상률과 함께 최대 쟁점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생계비 관련 기초통계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달 31일 그 결과를 최임위에 제출했다.
오 회장은 “현재처럼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 버티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취지라면,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취약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을...
이어 "현재처럼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숙박업...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월급 환산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올해(시급 9260원) 대비 24.7% 인상된 금액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적용...
노 연구위원=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미국에 일하러 갔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겠나. 다만 내국인 근로자 대비 생산성이 높지 않을 때 생산성이 향상될 때까지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수습 기간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에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노동시장에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책에 따르면, 칠레의 경우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경우 일의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한다. 70~74세 연령 중 절반 이상이 '시간제 일자리'를 원한다는 통계를 근거로 저자는 "노인들의 빈곤과 자살을 방치하는 것보다, 노인들의 시간제 일자리를...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임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뿐 아니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 다른 나라들도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지역·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곳도 적지 않은데요. 주요 5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어떤 상황일까요? 미국, 일본, 영국...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규제심판회의의 차기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학제개편은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게 이른 감이 있었던 것”이라고 시인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각계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것이고 일방적 결정은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세종...
지난달 20일 대통령실이 밝힌 10개의 제안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서다.
대형마트와 농업계 등에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반향이 커 부담스러웠는지 국민제안 발표 직후 대통령실은 ‘추진 여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윤석열 정부가 소통 창구로 제시한 '국민제안'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제가 포함되면서 농업계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이달 21일부터 '국민제안 톱10' 투표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투표를 받아 호응이 높은 3건을 정책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현재 56만7100여 명이 참여했고 대형마트...
또 대통령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투표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인기투표에 붙이는 것은 정책 결정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없다”며 “하루빨리 정책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민 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시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요 국민제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려동물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9900원으로 대중교통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K-교통패스' 도입 △최저임금 업종, 직종별 차등 적용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 등 총 10가지다.
이에 여론 수렴 결과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임차인 세금 납부 확인, 대중교통패스 도입, 휴대전화 월정액 데이터 이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약 한달간 온라인 9000여 건, 현장 3000여 건 등 총 1만2000건의 각종 국민 민원· 제안·청원 등이 들어왔다"며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그동안 들어온 여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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