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 관계자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모두 불참했으며,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을 규탄하며 퇴장해 파행됐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중소 사업장에 한해 1주일에 '52시간제'를 넘어선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안전운임제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제도다. 한마디로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철통같이 보호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급여를 받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문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귀족 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
이에 어 차관은 "화주를 처벌하고 또 화주하고 차주 간의 관계를 최저임금으로 볼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그 대안으로 유가연동제, 지입제 개선 등을 언급합니다.
최인호 위원은 마치 미래를 예측한 것처럼 어 차관에게 말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평가에 기초한 안전운임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인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과 품목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난항이 예고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만나 운송거부 이후 첫 교섭을 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신임 상임이사에는 추원서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이사장을 선임했다.
신임 박 이사장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한림대 생사학연구소장, 한림대 생사학 HK 연구단장을 맡고 있다. 과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올해 3월 카카오 대표로 취임한 남궁훈 대표는 주가 15만 원을 회복할 때까지 최저임금을 받겠다며 의지를 다졌지만 7개월 만에 카카오 장애 사태로 인해 물러나게 됐다.
남궁훈 대표가 카카오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게 되면서 카카오는 올해만 2번의 대표이사 사임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1월에는 류영준 대표 내정자 선임과 관련된 잡음이 나오자 당시 여민수 공동대표는...
이들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 수준과 과도한 업무량, 경직된 조직 문화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같은 상황에 서울시도 조직문화 개선 TF를 출범해 분위기 변화를 꾀하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스스로 사표를 내고 공직을 그만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20~30대 공무원은 866명에 이른다. 연도별로 △2017년 131명 △2018년 170명...
손 회장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강화되고 근로조건도 크게 상향조정 돼 왔다”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한 노조법 개정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등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연장근로시간을...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동 정책으로 힘들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숙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결실을 맺을 것 같아 다행이다. 후보 시절 중소기업대회에서 공약한 것인데 약속을 지켜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올해 연말까지 100일 간 운영되며 향후 주 1회 이상 회의를 연다.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해...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동 정책으로 힘들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숙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결실을 맺을 것 같아 다행이다. 후보 시절 중소기업대회에서 공약한 것인데 약속을 지켜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게 원자재를 공급 받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데,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을 서너 차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위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규제개혁위, 국가우주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대통령 소속을 유지하되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한다.
이 중 경사노위의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가 확대 개편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정책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실질적으로...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영일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최근 4년 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6배 급증(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최저임금 차등 적용, 임차인 세금 납부 확인, 대중교통패스 도입, 휴대전화 월정액 데이터 이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약 한달간 온라인 9000여 건, 현장 3000여 건 등 총 1만2000건의 각종 국민 민원· 제안·청원 등이 들어왔다"며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그동안 들어온 여러 국민...
올해로 76세인 옐런은 지금까지 연준 의장과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맡았다. 재무장관 자리까지 오르면서 미국 경제의 핵심을 담당하는 3개의 포지션을 모두 역임한 첫 인물이 됐다.
◇‘최초 여성’ 수식어 달고 다녀도...젠더 발언은 안 해
공적 영역에서 ‘최초 여성’이란 수식어를 달고 다니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성(젠더)을 의식한 발언은 거의...
말씀이 무척 거칠다”며 “아무리 해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등등의 거친 표현은 삼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말의 내용 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다”며 “권 대행은 이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말씀이 무척 거칠다”며 “아무리 해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등등의 거친 표현은 삼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말의 내용 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다”며 “권 대행은 이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중소기업의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7.0%)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인력을 제때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4곳 중 1곳에 그쳤다. 오 원장은 “올해보다 5.0% 인상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적체된 채 방치된 법안 중에는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현안 관련 법안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주거기본법 등 소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안도 다수 있다.
예를 들어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6일 접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