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회장은 “업종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소상공인 인력지원법’ 제정, 소상공인과 온라인 플랫폼 상생 기반 마련, T커머스로 새로운 판로 개척 등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2023년을 소상공인의 가려운 곳을 찾아 현안을 하나하나 시원하게 해결하고 바라던 일이 술술 풀리는 ‘마고소양’의 해로 만들겠다”고...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나혼산’ 노인 월 소득 202만 원 이하 기초연금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 202만 원(지난해 180만 원), 부부 가구 323만2000원(지난해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즉 월 소득...
토론회에선 노동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의 현장건의도 잇따랐다.
황 부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부족 인력은 60만 명에 달한다”며 “근로자들은 인건비를 두 배를 준다고 해도 오지 않아 외국인력으로 빈자리를 메꾸고 있다....
계약자로 구분돼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피고용자로 분류하게 되면 최저임금이나 병가, 초과근무 수당,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독립계약자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적용했던 가중치 기준을 없애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 통제 정도나 가격을 스스로 책정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요인을...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고용노동부는 답변서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은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구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며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어 심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격차·생활 수준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분석대상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을 당시 최저임금적용대상 저임금근로자에서 실직자 10명 중 약 3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결과와 비교해보면, 코로나19가 저소득층에 미친 영향은 이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는 2020년 청년층의 직장유지율을 약 4.3...
소공연은 “대출 유예상환조치가 종료되면 누적되고 미뤄진 대출상환 부담이 차례대로 현실화되고 금리 상승기 진입과 맞물려 소상공인의 잠재적 부실채무는 우리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4조 1항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것 역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최소한의 사회적 수용성조차 없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재심의가 필요한 세번째 근거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 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은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경총은 끝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노동계가 계속 반대한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의 수용능력을 무시한 임금인상과, 업종 특성 및 경영실태가 고려되지 않은 일률 적용은 앞으로도 계속 갈등만 키울 수밖에 없다. 탄력적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이어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 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총은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고려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오르면 기존 근로자의 임금도 연동해 인상해야 하는 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고 토로했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도입될 것으로 기대됐던 업종별 구분적용까지 무산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망이 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시급 9160원)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제시했다.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경영계는 공익위원들이 연구 용역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그칠 게 아니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연구 용역의 과정을 거치면 2024년부터는 정부나 사용자 측 주장대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우선 지불능력 측면에서 경총은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임금의 하한선인 만큼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의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를 고려할 때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1년 최저임금...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과제(중복선택)로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42.4%),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42.4%),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26.3%) 등의 답변이 많았다.
특히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86.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일 최저임금이 계속 적용될 경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확대(56.7...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전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그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업종마다 기업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일률적인 최저임금적용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를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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