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막았다, 개정안은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돼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렸다.
개정안은 또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면 벌금을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일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노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국민에게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연장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몇 몇 위원들 때문에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가 어렵고...
삼성그룹 창립 79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미래전략실은 최순실 게이트와 엮여 주요 의사결정이 오간 창구로 지목됐다. 삼성 선대회장인 이병철 회장이 만든 비서실과 이건희 회장의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을 거쳐 오늘날 미전실은 총수 친위조직이라는 여론의 부정적 인식도 강했다. 이번 미래전략실 해체를 비롯한 경영쇄신안은 정경유착 논란을...
수사 범위도 확대돼 기존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14개 수사 항목에다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의 수사 의뢰 및 위증 고발사건을 추가했다.
아울러 ‘1∼14호 항목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적시된 문구에서 ‘1∼15호’로 바꾸고 ‘관련’이라는 단어를 뺐다. 이는 ‘관련’이라는 표현에 특검 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