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시무 7조' 상소문 형태의 청원글을 올려 화제가 됐던 조은산(필명) 씨를 만났다. 이들은 조국 수사와 관련한 얘기는 물론 기본소득 등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조은산 씨는 3일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윤 전 총장과) 식사를 겸한 대화는 100분 가량 이어졌고, 많은 대화가 오갔으나 구체적 내용을 되짚기...
A씨는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경찰의 실수로 자신의 신상이 B씨에게 공개됐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청원글에서 경찰이 B씨와 통화를 하던 도중 전화가 끊어지자 A씨의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번호가 B씨에게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B씨를 마주하게 돼 자신의 얼굴까지 공개돼 신변을...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하는가 하면 국회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셧다운제 재검토 요구에 나섰다. 정부에서도 셧다운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셧다운제’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약 600여 개의 청원이 등록돼 있다. 대부분이 셧다운제 반대,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한 내용이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지난달 30일에는 IT전문 매체 샘모바일이 세계 최대 청원사이트 '체인지닷오아르지(change.org)'에 '신형 갤럭시노트를 가능한 한 다시 빨리 만나고 싶다'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24시간도 채 안 돼 1만 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이날 오전 벌써 2만7000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청원자 샘모바일은 "갤럭시노트 라인업은 전 세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달부터 10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들이 불안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ㆍ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 대상은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SKT의 일방적인 멤버십 개편안에 반발한 일부 소비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회해 달라는 글을 올리는 한편 청원에 다수 동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자 SKT는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린 것으로 보인다.
고객은 ‘할인형’과 ‘적립형’의 두 가지 방식 중 본인의 소비패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변경된 멤버십 프로그램은 개발 과정...
청와대는 최근 청원 게시판을 통해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린 ‘설강화’의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설강화’는 87년 서울을 배경으로 민주화 운동과 간첩을 소재로 한 로맨스 드라마로 방송 전부터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려왔다. 특히 조력자로 국가안전기획부(현재 국가정보원의 전신)가 등장하며 북한 공산 정권(간첩)과 독재 권력...
지난달 14일, 차별금지법 국민 입법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넘어서면서 입법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성적 지향과 정체성 등을 포함한 23개의 항목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또 지난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평등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힘을 보탰다. 해당 법안에선 보수 개신교 등의 동성애...
이 관계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기업, 주가 얘기가 올라온다. 정부가 개인투자자 여론을 의식해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 개입을 하고 있다. 이는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공모주 가격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주식을 ‘싸게 팔라’고 강요받는 기업인데,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터질 게 터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청원경찰(올해 기준 506명)과 서울대공원 등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 있는 직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공무직, 처우 개선에도 일 제대로 안 해…민원제기에 업무 차질”
서울시 공무원 사회에선 공무직이 고용 안정은 물론 각종 처우가 개선됐지만 일은 이전만큼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공무직 직군이 있는데도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 성격을 띠는 청원경찰의 경우 호봉 기준에 ‘인우증명서’(특정 사실에 대해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증명하는 문서)가 인정되는 등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공무원 B 씨는 “유사 경력 호봉인정 운영기준에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기재돼 있는데 공무직은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청원경찰 C 씨는...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방부는 6월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서욱 국방부 장관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독려하는 글도 올라왔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미국 빌보드를 제패한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5일 만에 1만3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방탄소년단은 기존에 4곡의 빌보드 1위 곡을 보유하고 있으며 버터는 이번 주까지 7주 동안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도 ‘퍼미션 투...
청와대는 공개한 ‘한강 실종 대학생 사망사건’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서 “경찰은 변사사건 종결과 별도로 강력 1개 팀을 지정해 손씨의 사망 전 마지막 행적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경찰이 손씨 사인 및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수사한 사항에 따르면 손씨 사망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반도건설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일원에 선보이는 ‘오창 반도유보라 퍼스티지’가 전 타입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오창 반도유보라 퍼스티지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접수 결과, 전체 14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4712명이 신청해 평균 33.18대 1, 최고 112.5대 1(84㎡C타입)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양형 의견은 5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제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한 학부모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A 씨가 요구한 숙제 사진을 올리며 세간에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공분을 사면서 A 씨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22만 명을 넘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5월 교직에서 파면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 구조안전성 비중 완화 건의’ 청원이 19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자는 “현행 50% 수준의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20~30%로 낮춰 달라”고 했다. 이 청원에는 20일 오후 6시 현재 5500여명이 동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요구에도 요지부동이다. 이투데이가 국회 법안 발의 내용 분석 결과 올해 재건축 안전진단...
완성차 3사(현대차ㆍ기아ㆍ한국지엠) 노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정년을 늘리자는 입법 청원을 지난달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입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실제 동의한 인원은 2만 명도 되지 않았다. 청원은 기간이 만료돼 자동 폐기됐다.
노조는 청원 당시 3사 조합원만 해도 9만 명이 넘는 만큼 20만 명...
오창 방사광가속기 사업지와 가까운 청원구 오창읍 대원칸타빌 전용 84㎡형도 지난달 4억10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현재 시세는 4억6000만 원까지 올라 있다.
전국 집값 상승세와 세종과 대전 등 인근 지역 집값과의 키 맞추기, 오창 방사광가속기 사업 예타 통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선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청와대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교사집단 등이 페미니즘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 했다는 소문을 확인해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진위여부가 확인되는대로 조치하겠다"고 19일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정부는 청원에서 지적하신 사이트의 진위 여부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5월 11일 교육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