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에게 경선을 포기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 관련 선거 개입 혐의를 받은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 이후 송 전 시장과 황 전 청장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신체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강을 지켜야 되는 책무가 있을 뿐 아니라 정신 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호용도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는 말과 함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밝혔다.
비전 선포대회를...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분신과 같다고 칭한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비리로) 징역 5년을 받았고, 문재인 정권 청와대 비서관과 민주당 의원이 계획적으로 선거 공작을 획책한 범죄가 인정돼 징역 3년과 2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 판결문에는 이 대표가 120번 거론됐고, 울산 사건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수석의 관여 정황이 명시됐다”며...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출신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1일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 출신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에 이어 비서관급 후임 인선도...
관련해 재판부는 황 의원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 의원과 함께 1심에서 유죄를...
황 의원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함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해당 의혹은 2018년 6월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법원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송 후보의 공약을 조율하거나 송 후보의 경쟁자인 다른 후보의 출마를 막으려고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실장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에게로 첩보를 넘겼고, 반부패비서관은 이 내용을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게 전부”...
이어 “남은 쟁점은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의 행정관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비서관이 반부패로 넘겼고 반부패는 그걸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것이 전부”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이 과정에서 무슨 기획이 있었거나 공모가 있었다는 건 하나도 드러난 게 없고, 법원은 그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민정수석비서관이 방해하고 가로막았다는 정보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검찰 수사 당시에도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문재인 청와대가 거부하는 바람에 증거 수집이 좌절된 바 있다”며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문재인 정부 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도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육군사관학교(44기) 출신인 김 신임 대변인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방전문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지냈다. 특히 김 대변인은 2018년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로 9·19 군사합의 성사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화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김 대표가 언급한 임종석, 조국은 사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김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선거에서...
백원우‧박형철‧문해주 등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며 울산지역 민심과 동향을 파악했고, 송철호와 대통령의 관계나 송철호의 출마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청와대 비서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하기 위해 반부패행정관실을...
정가에서 예고됐던 수석비서관급 일부를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은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개편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떠나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수석·비서관들과 3일 오찬을 하면서 격려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만간 총선을 염두에 둔 인선에 돌입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이 부총리 추임 이후 교육부는 1년간 “쉴 틈 없이 달렸다”는 대내외 평가다.
“3대 개혁 중 교육개혁, 가장 힘있게 추진…교육현장도 챙겨야”
노동과 교육, 연금개혁 등 윤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개혁과제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단연 교육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전 비서관은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하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사우디 측의 각별한 예우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사우디를 방문 중이던 21일(현지시간) 리야드 인근 디리야 유적지를 찾았다. 대통령실은 당시 김 여사가 아라비아 말을 바라보며 직접 쓰다듬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찾은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흉악 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찰에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대 통합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위 1주년 성과보고서를 추가 인쇄해 여당에 100부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국민통합위 민간(인수위원회 시기, 1기, 2기) 및 정부 위원, 국민의힘 지도부 주요 인사 및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90여 명과...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청장은 2005년 1월 경찰청장에 취임했으나 시위 농민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약 10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았다.
대구 출신으로 외무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나 경찰로 옮겨 청와대 치안비서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등을 거쳐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1955년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7~20대 국회의원 (2004~2020년) 등 4선 의원 출신이다. 의원 시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2014~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2015~2016년)을 역임했다.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 (2002~2003년)을 지내기도 했다. 한전 62년 역사상 첫 정치인 출신 사장 선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