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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 세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연령을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자율주행차·로봇, 드론 등 급격한 신기술·신산업 변화에 발맞춰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
    2024-02-16 14:42
  • 국내 뇌전증 환자 37만명…사회적 편견에 직장·학교생활 고충
    국내 뇌전증 환자 37만명…사회적 편견에 직장·학교생활 고충
    하지만 이들 질환 중 유일하게 관련 지원법이 없어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법적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홍동 한국뇌전증협회 회장(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성균관의대 석좌교수)은 “지금까지 국내 뇌전증 환자 지원 체계는 시민단체와 학회 등 민간단체의 봉사에 의존해 왔다”라며 “국내 뇌전증 환자가 적지 않은데, 정부의 관심 밖으로 철저히 소외돼...
    2024-02-15 17:01
  • 학교 밖 청소년…"건강검진 무료로 받으세요"
    학교 밖 청소년…"건강검진 무료로 받으세요"
    위기청소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등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 지역의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2024-02-15 06:00
  • 방통위,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자 권익 강화한다
    방통위,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자 권익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제작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등이 담겨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2024-02-14 16:24
  •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지원법은 기업의 자립준비청년 고용 시 비용 지원, 가정 폭력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지원, 자립 지원 필요 청년 주간 지정을 통한 부정적 인식 해소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민간에서 주도하는 자립준비청년 박람회를 정부 주도의 박람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2024-02-14 15:44
  •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그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매수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이거 ‘한문철의 블랙박스’에서 본 것 같은데… 교통이 불편한 시골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투표소까지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선거가 치러진 어느 날, 선거에 출마하는 한 후보자의 측근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승합차를 대절했다. 연로한 유권자들이 편하게 투표하고 오라는...
    2024-02-11 09:00
  • [기고] 뇌전증 환자의 고통, 편견과 오해 없어져야
    [기고] 뇌전증 환자의 고통, 편견과 오해 없어져야
    신생아의 경우 선천성 뇌질환, 임신ㆍ출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뇌 손상 등이 원인이며,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뇌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집안 내력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한다. 청·장년층의 경우 사고, 과도한 음주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노년층의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와 같은 뇌...
    2024-02-11 09:00
  • 설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에 무료급식 지원
    설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에 무료급식 지원
    연휴기간 중 은둔형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등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청소년쉼터 운영과 ‘청소년상담1388’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 및 긴급 생활보호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32개소)를 24시간 운영해 가정폭력·성폭력 등에 대한 수사·상담·의료·법률 서비스도 지원한다.
    2024-02-09 06:00
  •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과도한 현행...
    2024-02-08 15:01
  •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옆집 가게 사람이 영업정지를 좀 먹어야 장사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청소년들 용돈을 좀 주고 나쁜 뜻을 가지고 (신고)했다고 가정할 때 꼼짝없이 당하는 게 한국의 법 집행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라가...
    2024-02-08 12:15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과도한 현행...
    2024-02-08 10:55
  • 與, ‘스타강사 레이나’ 김효은 씨 등 4명 인재 영입
    與, ‘스타강사 레이나’ 김효은 씨 등 4명 인재 영입
    청소년 보호와 학교폭력 근절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노력해온 지방행정 관련 소송 전문가다. 대전 출신의 ‘충청 토박이’라고 밝힌 채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오로지 서울이냐 지방이냐,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냐는 극단적 이분법만이 존재한다”며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2024-02-07 18:06
  •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대표적인 사각지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쉼터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국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8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맞춰...
    2024-02-07 12:00
  • 복직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영양교사...교원단체 “사건 진상 규명할 것”
    복직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영양교사...교원단체 “사건 진상 규명할 것”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2-06 10:56
  •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협업체계 구축 MOU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6 10:01
  •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소아·청소년과 진료 기회를 얻기 어려워 발생하는 ‘소아과 오픈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7.2%를 차지했다. 다른 해결 방안으로는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이 14%,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이 8.1%로 파악됐다.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다’...
    2024-02-05 15:31
  •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이어 “대학병원도 아닌 아동병원에서는 손을 쓸 방법이 없는데, 환자를 치료하다가 상태가 악화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한다”라며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국의 아동병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를 냈다. 정부의 예산이 엉뚱한 곳에 투입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는 2월과 9월 2차례 걸쳐 소아·청소년과 지원 대책을...
    2024-02-05 09:00
  •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기’를 사실상 선언했지만 재정 보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건보 보장률 확대에 치우친 정책 불균형은 의료수가 보상 체계를 엉망으로 방치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 측면도 있다. 비급여율이 높은 안과 전문의의 연 소득이 3억8000만 원으로 소아청소년과의 3배라는 보고서를 눈여겨볼 일이다. 현 정부가 필수의료에...
    2024-02-05 05:00
  • 롯데건설, 부산서 세탁 봉사ㆍ연탄 나눔 활동
    롯데건설, 부산서 세탁 봉사ㆍ연탄 나눔 활동
    부산연탄은행은 부산지역에 연탄 나눔, 세탁 지원, 무료급식, 청소년 멘토링, 도서관 운영 등의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12월 말 서울 서초구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사랑의 연탄ㆍ라면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한 데 이어 새해 부산지역에서도 봉사를 진행하기 위해 부산연탄은행과 손잡았다. 롯데건설은 동절기 보호취약...
    2024-02-02 10:20
  • ‘성폭행 혐의’ 힘찬, 실형은 면해…“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해”
    ‘성폭행 혐의’ 힘찬, 실형은 면해…“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해”
    그러나 재판부가 힘찬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조치도 함께 선고한 만큼 힘찬의 성실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지속적인 범죄 재발 방지 노력이 요구된다. 2012년 아이돌 그룹 B.A.P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20대...
    2024-02-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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