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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사다리 될 집 없나요?"…비싼 월세로 밀려나는 청년·서민[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①]

당장도 문제지만 새로 짓는 빌라가 크게 줄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종합주택 월세가격지수는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기 직전인 2021년 12월 101.29에서 올해 1월 104.05로 2.7% 상승했다. 서울(3.2%)과 수도권(3.6%)이 전국 상승 폭을 웃돌면서 오름세를 주도했다. 같은 기간 종합주택...

2024-03-21 06:00
전세사기가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세종ㆍ부산ㆍ대전 빌라 인허가 ‘0’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②]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서민의 주거 선택지가 앞으로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 통계 분석 결과, 새해 들어 비아파트 인허가를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은 곳이 전국 지자체의 절반을 넘었다. 1월 인허가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인허가 가구가 한 곳도 없는 지역은 경북과 광주, 대구, 대전...

2024-03-21 06:00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우선 선순위채권이 있는 주택은 월세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이 없는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적정가격을 제시하고, 일정 수준 '캡(제한선)'을 씌우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 금액을 불문하고 그런 집이...

2024-03-21 06:00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 반환 보증 보험료를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고 밝힌 윤...

2024-03-19 17:09
尹, 국토부에 "청년 주거 정책 전담 조직 설치" 지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은 "국토부 산하 기관에 청년 주택 문제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나"고 물었고, 박 장관은 '별도 조직은 없다. 다만 대부분 정책이 청년,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국토부 산하 연구소나 기관에 청년 주거 정책 지원만 좀 (담당하는 조직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2024-03-19 16:00
'정치 1번지' 종로 3자 구도...결과는 '안갯속'

특히 종로는 평창·사직동 등 고급 주택가와 창신·숭인동 등 서민 주거지가 공존하고 있어 소득 계층과 이념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구이기도 하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당시 민주당 이낙연 후보(58.38%)가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39.97%)를 맞아 18.41%의 큰 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지역별로 보면 평창동(47.29% : 51.40%), 사직동(48.71% : 49.86%) 등 부촌이 몰려있는...

2024-03-19 15:43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으로 전·월세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3-19 15:21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 가구 늘어난 8만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 금액 등 거주요건을...

2024-03-19 14:39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5G 요금 최저구간을 인하하고,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요금에 3.7% 추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인하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도 추진한다. 현재 대다수 소상공인은 일반용 요금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 부과체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2024-03-18 14:29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윤 대통령은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민생'이라는 큰 틀 속에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청년, 돌봄, 저출산, 의료개혁, 금융, 미래 먹거리(반도체·인공지능·원전·우주·인공지능 등), 국민 안전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생토론회 목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11일 "정책 어젠다가 국민의 바람과 동떨어져 있거나 부처가 각각 추진하는...

2024-03-16 06:00
SH공사, ‘SH시민주주단’ 3기 공모 실시

먼저 ‘일반시민 주주’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층 59명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20명 등 79명을 모집한다. SH공사가 분양·임대한 공공주택의 입주민인 ‘SH공사 직접고객 주주’는 만 39세 이하 서울 시민 10명으로 구성한다. 나머지 11명은 지난 2기 우수활동 주주들이 활동한다. 특히 청년층 모집시 서울에 거주하고 도시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2024-03-15 09:49
국토부, 문체부·산업부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부처별 담당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TF에서는 청년 근로자와 지자체 등 현장과 소통하며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부의 구조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구축한 기반시설에 문체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등 부처 간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할...

2024-03-15 06:00
김한길 "국민통합위 출범 이후 1200번 회의…아직 갈 길 멀다" [종합]

위원장은 "작년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소년과 소상공인, 노인, 이주민과 같은 여러 이웃의 존중받는 삶을 위해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국민통합위가 올해 1월 1일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통합·운영, 주택임대차 대항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 충족 시' 당일 0시(기존 다음 날 0시)로 변경 방안을 관계 부처에 제안한 데...

2024-03-14 11:17
통합위, 전체회의 열고 '동행' 정책 과제 논의…대통령 보고도 추진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출범한 2기 위원회는 △더 나은 청년주거 △청년 1인 가구 대응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등 5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국민통합 과제를 다뤘다. 특히 국민통합위는 올해 1월 1일부터 여러 개로 분산된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109'로 통합·운영했다. 주택임대차 대항력 발생...

2024-03-14 10:30
LH, 대한적십자사와 사회 공헌 협약…단체 헌혈 시행

또 지난 2022년에는 자립준비청년의 장기적인 주거 자립을 위해 1000명 이상의 주택청약저축 가입(약 1억30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LH는 이번 협약으로 대한적십자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 보다 촘촘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협약 당일인 13일을 ‘LH 헌혈의 날’로 지정하고 본사를 포함한 전국 15개 전 본부에서 사랑의 헌혈...

2024-03-13 14:00
한국부동산원,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 시작

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지역 간 편중 완화 및 형평성을 높이고,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고,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 범위...

2024-03-13 11:24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아울러 청년세대의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예식장도 활성화한다. 올해 1월부터는 한국전력 아트센터(서울 서초), 한전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본부(경기 성남), LH 본사 남강홀(경남 진주) 등 두 기관이 운영 중인 4개 예식장이 일반인에게도 소속 직원과 동일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도...

2024-03-13 08:00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 청년 공모전 설명회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2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2024 GH 공간복지 청년 공모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GH 공간복지 청년 공모전은 공간복지에 대한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했다. 올해 주제는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격차 해소 및 상생 발전 모색 등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강범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2024-03-12 17:00
진현환 국토부 차관 "코리빙 제도개선 적극 추진"

주거공간에 대한 기대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며 "그중 코리빙은 공유공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공간을 통해 커뮤니티를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코리빙은 청년세대에게 매력적인 주거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4-03-08 17:23
김승남 "농어촌 청년에 1000만원 기본대출·1억원 저리대출 지원"

그는 "최근 농어촌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일자리 등 새로운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고 있다"며 "정부가 농촌인구 유지를 위해 귀농어·귀촌인들에게는 농업창업자금·귀농주택구입자금대출 등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농어촌 청년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아 전체...

2024-03-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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