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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09:3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2023년 중대재해사이렌' 자료 책자 발간 △고용노동부 장관, 늘봄학교 재능기부 △자립준비청년, 기업과 만나다 2일(화) △고용부 장관 11: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24년 2회차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석간) 3일(수) △저축은행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 기획감독 결과 발표 4일(목) △고용부 장관 16:30...
    2024-03-31 08:54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개혁신당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표심을 공략하면서 ‘정치 개혁론’을 집중적으로 띄웠고요.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을 찾아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판’은 이번 총선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2024-03-28 16:39
  • 대통령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전동킥보드 안전조치 등 최고 정책 제안 선정
    대통령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전동킥보드 안전조치 등 최고 정책 제안 선정
    등 청년층 주거 지원 강화 등이 최고 정책 제안으로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공론장 마련 △국민제안 홍보 강화 △정책화 과제 철저 이행 △저출산, 취약계층, 물가 등 국민 소통과 민생정책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지속 반영할...
    2024-03-28 16:27
  •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먼저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구 증가를 위한 농지,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 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올해는 CEO 양성과정, 영파머스펀드, 우수후계농자금 등으로 지원한다. 시·군 단위의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2024-03-28 16:22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올해 18개 시에 6877호 주택 매입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올해 18개 시에 6877호 주택 매입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양질의 주택확보를 위해 올해 주택매입 제도 개선사항 등을 홍보하고, 민간사업시행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경기남부지역 사업유형 별 주택매입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사전 질문사항 접수를 통해 사업 신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2024-03-28 15:57
  • 정부 압박 통했나…"5G 중저가요금 621만 가입…年 5300억 통신비 절감" 기대
    정부 압박 통했나…"5G 중저가요금 621만 가입…年 5300억 통신비 절감" 기대
    낮추고 청년ㆍ고령층ㆍ알뜰폰ㆍ온라인 요금제를 신설하며 통신 시장의 요금경쟁을 이끌었다. 특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 혜택을 강화해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시켰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OTT 할인 혜택을 추가한 배경에 대해...
    2024-03-28 15:40
  •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28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산하 21세기정책연구소와 함께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 한ㆍ일 경험과 비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저출산은 노동력과 구매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보장 체계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며...
    2024-03-28 15:00
  • 오영주 중기장관 “소공인 해외 진출 및 가업승계 지원”
    오영주 중기장관 “소공인 해외 진출 및 가업승계 지원”
    대해서는 청년과 소공인 간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해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를 ‘소공인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소공인 실태조사를 최초로 시행해 소공인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분석하고, 그간의 소공인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화...
    2024-03-28 14:00
  • 정부, 통신비 부담 '더' 낮춘다…"중저가 요금+폰 선택시 최대 70만 원 절감"
    정부, 통신비 부담 '더' 낮춘다…"중저가 요금+폰 선택시 최대 70만 원 절감"
    청년ㆍ고령층ㆍ알뜰폰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유도 '중저가 요금제+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 정부가 국민의 통신요금 및 단말 구입 부담을 낮추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2024-03-28 13:16
  • 모태펀드, 9000억 규모 벤처펀드 최종 선정…상반기 내 결성 추진
    모태펀드, 9000억 규모 벤처펀드 최종 선정…상반기 내 결성 추진
    ‘청년창업 펀드’ 650억 원, ‘여성기업 펀드’ 200억 원, ‘재도약 펀드’ 500억 원도 선정해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영역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한다.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펀드’ 334억 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소재부품장비 펀드’ 555억 원도 조성해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2024-03-28 12: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첫 방문한 폴란드서 K-금융 수출 발판 마련
    김주현 금융위원장, 첫 방문한 폴란드서 K-금융 수출 발판 마련
    이날 간담회에는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들이 함께 참석해 현지 진출 기업들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금융당국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폴란드가 국내 기업들의 유럽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력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국과...
    2024-03-28 12:00
  • 올해 10명에게 양식장 첫 임대…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
    올해 10명에게 양식장 첫 임대…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
    면접을 해서 5월 중 후보자를 선발하고 임대용 양식장과 연계해 어촌어항공단과 양식장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양식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 귀어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8 11:00
  •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며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정책 수요자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8 10:00
  •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 청년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2024-03-27 15:52
  • 우리은행,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첫 달 이자 돌려준다
    우리은행,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첫 달 이자 돌려준다
    우리은행은 취약계층 정책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특별 출연한다. 기존 7% 이상 고금리 대출로 힘들어하는 취약차주에게 ‘저금리 대환대출’도 진행한다. 청년층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지원 캐시백’도 시행한다.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층도 지원 대상이다. 다음 달 25일까지 우리WON뱅킹에서 ‘학자금대출...
    2024-03-27 15:27
  •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27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격차 없는 대한민국’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대도시와 지방도시를 연결하는 ‘업(UB, Urban Bridge)시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업시티 프로젝트에는 대도시와 인구소멸지역 지방 소도시 간 MOU를 체결해, 지방 소도시에 병원...
    2024-03-27 15:10
  •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 청년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2024-03-27 15:03
  • 하나은행, 총 1563억 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 시행
    하나은행, 총 1563억 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 시행
    규모의 ‘정책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나은행의 ‘은행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생활비 지원(300억 원 규모, 2024년 2월 지급 완료) △고효율 에너지기기‧디지털기기 교체 지원 △경영컨설팅 비용 지원 △보증기관 보증료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청년 스타트업 대상 임차료 지원...
    2024-03-27 14:44
  • 은행권, 내달부터 6000억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은행권, 내달부터 6000억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597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자율 프로그램'에는 민생금융지원방안 지원액에서 '공통 프로그램' 지원액 외 잔여 재원이 있는 12개 은행이 참여한다. 또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2024-03-27 14:28
  •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8년 만에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2024-03-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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