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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여성정책 이어 노인정책 발표 예고…직접 지원 늘릴 듯

홍 후보는 2일 오전 노인의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선진국 시대를 열어준 이 땅의 어르신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는 나라, 그런 위대한 G7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홍 후보는 노인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전날 '페미니즘 대신...

2021-10-02 10:04
기재차관 "5개 상생형 지역일자리, 1조8500억 투자ㆍ3900여 개 일자리 창출"

또 고용인원 중 93%(505명 중 470명)를 지역인재로 채용해 지역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정부는 광주에 이어 강원 횡성(전기차), 전북 군산(전기차), 경남 밀양(뿌리산업), 부산(전기차 부품)에서도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17년 8월 1285만 명에서 올해 8월 현재 1443만6000명으로 계속 늘고...

2021-09-24 08:54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이를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북한 주민을 위해 정치적 조건이나 비핵화와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남북간 방송·통신을 개방하며, 청년·학생 교류를 포함한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2021-09-22 14:33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생명안전 수당 제도화는 목숨 걸고 일하는 그들의 노고에 대한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재난 극복은 질병 퇴치를 넘어서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우리 사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때 가능합니다.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방역 대책의 다음 피해자가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더 두려운 것은 그 차별을 막을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다는 것입니다.결국 포괄적...

2021-09-13 15: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치매극복의 날 행사 개최(석간) 17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청년의 날 행사(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아동수당 도입 3주년 기념 아동분야 정책간담회(커뮤니티하우스)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국가헌혈추진협의회(세종청사) △제1차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개최

2021-09-12 09:42
'국민취업지원제' 자격 요건 재산 3억→4억 이하로 완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기준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1-09-07 08:33
[사설] 604조 예산에 국가채무 1000조, 그 빚 누가 갚나

아동수당 확대, 영아수당 신설이 이뤄지고 저소득 청년 월세도 지원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백신비용 등 방역예산도 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고용분야 지출이 216조7000억 원으로 8.5%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의 35.9%나 차지한다. 한국판 뉴딜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대응기금 조성과 연구개발(R&D) 등에 33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2021-09-01 05:00
[종합]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604.4조…코로나 완전 극복에 집중"

이어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가 미래를 위한...

2021-08-31 11:37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저소득층과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604조4000억 원 중 146조2000억 원은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대응에 투입된다. 올해(106조8000억 원)보다 39조4000억 원 증액됐다. 총지출 증가분...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상병수당은 263만 명(110억 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상해로 소득활동이 단절됐을 때,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를 위한 예산은 36조5000억 원에서 41조3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교육 분야에선 저소득층 대상 특별바우처(연 10만 원)가...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청년 외국기관 진출지원·중장년층 새출발 등…이색사업 20선

대상은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수행하거나 기존 사업을 개선·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 참여자 수당, 장소 임차비 등 소요비용 및 기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우리 청년의 외국유수기관 진출도 지원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 양극화 대응을 위한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 목적으로 글로벌 챌린저(해외 싱크탱크 및...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구체적으로는 △백신 구매 등 방역예산 5조8000억 원 △코로나 블루 대응 등 국민안전 21조8000억 원 △아동수당 확대 등 친가족 5대 패키지 4조1000억 원 △아동학대 등 1000억 원 △국방예산 55조 원 등이다. 우선,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충한다. 정부는 내년도에 총 9000만 회분의 백신을 새롭게 확보할 계획이다. 이중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은 8000만...

2021-08-31 11:10
[또 버림받은 30·40] 공적주택 공급ㆍ일자리 104만개 등 만 35세부터 '그림의 떡'

대책에는 청년층의 고용개선과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 국민취업지원제 구직촉진수당 청년 수혜자 확대, 중산층까지 대학교 반값등록금 확대, 주거취약청년 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설, 청년 공적주택 공급 확대, 자산형성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층의 고용...

2021-08-30 05:0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청년, 뭘 더 배워야 하나요?

당시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 수당은 박근혜 정부와 상당한 마찰을 일으켰으나, 청년층의 절대적 지지로 인해 야금야금 타 지자체 청년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오늘날 청년채움 공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한시적이며 주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 청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고용정책은 시험을 통해...

2021-08-27 05:00
[청년대책] "30~40대도 어려운데 청년만…표심 노렸나"

우선 일자리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인건비 최대 연 960만 원) 신설, 공공기관·대기업 채용 확대를 위한 민관 협업모델 구축,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 청년 지원 인원 확대 등이 담겼다. 주거에서는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 맞춤형 공적주택 공급 확대 등이, 교육·복지에서는 중산층까지...

2021-08-26 17:33
[사설] 내년도 초팽창 예산, 다음 정부 나랏빚 1000조

당정은 청년들의 전월세 무이자 대출과 중소기업 청년채용장려금 등 청년대책에만 20조 원 이상을 쏟아붓기로 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도 늘린다. 백신 확보 예산과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기금에도 각각 2조5000억 원씩을 책정한다. 그러나 돈 나올 곳은...

2021-08-26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권력ㆍ자본의 벽을 넘을 사다리가 공정이다"

하지만 대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이 아니고선 각종 휴가나 유연근무, 야근수당 등 정당한 권리도 보장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 작가는 “청년들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노동시장 환경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태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파이 늘리기’를 강조하기보다 ‘네 몫은 노력해서 챙겨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인제...

2021-08-26 05:00
[데스크칼럼] 대선주자들의 돈 퍼주기 경쟁 도 넘었다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 대상을 7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늘리는 것과 제대 군인 1인당 3000만 원을 주는 내용이다. 각각 연간 6조 원과 3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 전 대표는 월소득 182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 주거급여 지원도 약속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유아·청소년에게 매년 500만 원을 적립해 20세 때 1억 원을 주는 미래씨앗통장 공약을 제시했다. 예산만...

2021-08-25 05:00
10년 뒤 '일하는 인구' 315만명 감소…4명 중 1명은 노인

효과적 활용 방안, 폐교 대학 청산제도 마련, 노인돌봄체계 개편 등 3대 인구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하반기에 발표한다. 내년부터는 첫만남 꾸러미(300만 원), 영아수당 신설(월 30만 원→2025년 50만 원),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동반휴직 시 최대 300만 원 등) 등 저출산 대응 5대 시그니처 과제를 통해 청년층에 4년간 약 9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2021-08-19 18:05
정세균, 경제성장 구상 공개…"4만 달러 시대 열겠다"

이와 관련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분야 벤처기업 육성, 청년 일자리 국가 책임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평등 완화도 피력했다. 정 전 총리는 "같은 일을 하는데 본사와 원청·하청업체 근무 여부에 따라 임금 격차가 두 배 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며 "사회 연대 임금제 도입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

2021-08-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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