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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저출산 대책, 더는 밑빠진 독 물붓기 안돼야
    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3층 보장체계를 보완하고, 취업 지원 패키지와 고용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과 급속한 고령사회 진전이 대한민국 미래의 최대 재앙으로 떠오른 건 오래전이다. 정부도 2003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 2006년부터 세 차례의 종합대책을 내놓고 출산장려에 돈을 쏟아부었다. 그동안...
    2020-12-15 17:52
  • 내년도 고용부 예산 35조6487억 확정...올해 대비 16.8%↑
    내년도 고용부 예산 35조6487억 확정...올해 대비 16.8%↑
    청년 1명 추가 고용 시 연 900만 원씩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 취업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형)의 경우 내년에 각각 9만 명, 10만 명이 신규 지원을 받는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예산은 4676억 원이 편성돼 5만 명의 청년이 지원(최대 180만원×6개월)을 받게 된다. 또한 환경미화원, 택배·배달 종사자 등...
    2020-12-03 09:53
  • 14년째 기능대회 후원한 삼성전자…산인공, 감사패 수여
    14년째 기능대회 후원한 삼성전자…산인공, 감사패 수여
    삼성전자가 청년 기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4일 인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삼성전자에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06년 고용노동부와 기능장려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부터 올해까지 14년 연속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후원했다. 지난해까지 삼성그룹 18개...
    2020-11-25 07:26
  •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타 사업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이 있다. 온라인과 현장 방문 신청 가능…요일제로 운영돼 지원금 신청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인터넷, 모바일 등의 온라인 신청과 현장 방문 신청이다.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2020-10-14 16:46
  • 재정수지 2개월 연속 흑자…누계로는 수입감소·재정적자 지속
    재정수지 2개월 연속 흑자…누계로는 수입감소·재정적자 지속
    주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충격 완화 목적의 지출이 늘었다. 누계로는 388조7000억 원으로 39조8000억 원 증가했다. 월간 재정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총지출 증가 둔화세에 더해 세정지원 납부효과 축소로 수입은 늘어서다. 8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각각...
    2020-10-12 10:00
  •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해준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특별 구직 지원금도 1회 50만 원 지급한다. 만 18~34세,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 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선발한다. 재산 6억 원 이하의 가구 중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를...
    2020-09-10 18:35
  • 소상공인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 특고ㆍ프리랜서 70만 명에 150만 원 준다
    소상공인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 특고ㆍ프리랜서 70만 명에 150만 원 준다
    정부는 또 특고·프리랜서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대상자 50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20만 명에는 50만 원을 3개월에 걸쳐 총 150만 원을 지급한다.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특별 구직 지원금도 1회 50만 원 지급한다. 만18~34세,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
    2020-09-10 16:00
  • 전경련 "코로나 이후 정책, 재정위기 극복한 스페인 참고해야"
    전경련 "코로나 이후 정책, 재정위기 극복한 스페인 참고해야"
    그 결과 노동시장 경직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보호법제지수(EPL Index)가 2010년까지 2.36 수준(OECD 평균 2.10)에서 2013년 1.96까지 떨어졌다. 또한,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도 2013년부터 지속해서 낮아졌다. 노동생산성도 꾸준히 증가하며 2018년 107.3으로 PIGS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현재 코로나19로 스페인의 경제는 다시 내림세지만...
    2020-09-09 08:30
  • [2021 예산안] 일자리 예산 30.6조 '역대 최대'...코로나 쇼크 장기전 대비
    [2021 예산안] 일자리 예산 30.6조 '역대 최대'...코로나 쇼크 장기전 대비
    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도 내년에는 각각 9만 명, 10만 명 추가된다. 중장년에 대한 재취업 지원서비스도 대폭 강화되며 여성의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1조2486억 원 투입)한다. 포스트 코로나19와 한국판 뉴딜의 본격...
    2020-09-01 11:00
  • [2021 예산안] 고용부 예산 35.5조 편성…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주력
    [2021 예산안] 고용부 예산 35.5조 편성…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주력
    청년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와 관련해서는 각각 9만 명, 10만 명을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부여 인센티브 강화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인센티브 신설 등 중소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신중년에 대한 재취업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이 밖에도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및 비대면...
    2020-09-01 08:31
  •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취업 취약계층과 신중년, 국내 복귀기업 등에 대해선 유형에 따라 맞춤형 고용장려금이 지원되며, 취업성공패키지 등 기존사업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직접일자리 공급이 확대된다. 사업별로 자활근로는 5만8000개, 노인돌봄은 3만3000개, 장애인 일자리는 2만5000개다.
    2020-09-01 08:30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를 도입한 사업자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2022년 본격 운영을 검토한다. 정부는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이 있는 지자체에서 계속 거주 등을 조건으로 외국인에 체류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도 신설하고 이주민 인구 증가에 대비해 이주민 사회통합방안을 논의하는 범부처 합동 ‘(가칭)이주민...
    2020-08-27 09:30
  • 수산물 온라인 유통ㆍ스마트 양식 사업자 청년 채용 시 6개월 최대 190만 원 지원
    수산물 온라인 유통ㆍ스마트 양식 사업자 청년 채용 시 6개월 최대 190만 원 지원
    해수부는 청년이 고용되고 6개월 이후에도 정규직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수산분야 성장 유망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20-08-05 11:00
  • 오스템임플란트,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
    오스템임플란트,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청년 고용 등 고용창출 실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일ㆍ생활 균형 실천 △능력중심 채용 △여성, 장애인, 고령자 배려 △ 일자리 질 개선 등을 지표로 산업별, 기업별 균형을 고려해 선정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우수한 고용 창출 성과, 비정규직 정규진 전환, 임직원 '워라밸' 실현 등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2020-07-29 16:16
  • [2020 청년정책] 청년키움희망통장, 목돈 마련의 꿈 도와드려요…지원자격부터 절차까지!
    [2020 청년정책] 청년키움희망통장, 목돈 마련의 꿈 도와드려요…지원자격부터 절차까지!
    △근로소득장려금 청년 본인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장려금이 많아집니다. 소득이 10만 원 증가할 때마다 장려금 4만5000원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이러한 최대근로소득장려금은 최대 52만3000원이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3인 가구의 생계비 지급 기준액 116만1173원 x 45%) △예시 가입한 청년의 월 소득이 88만 원인 경우 : 근로소득공제금...
    2020-07-15 15:39
  • 직장 잃고 취업도 안 되고…‘코로나’ 집중포화 맞는 청년들
    직장 잃고 취업도 안 되고…‘코로나’ 집중포화 맞는 청년들
    이처럼 코로나발(發) 고용 쇼크가 청년들에게 집중되면서 정부는 이에 대응해 최근 내놓은 3차 추경안에 ‘청년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예산 7030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 실직자와 구직자의 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5만 명)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과 청년(5만 명)을 단기채용해 일 경험 기회를 부여한...
    2020-06-14 10:12
  •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그는 “핀란드의 경우 무작위로 선발된 청년 실업자 2000명과 장기 실업자 그룹에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2년의 연구 기간 매달 560유로를 지급했다”며 “이 실험은 유보됐다.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을 준 집단에 인간의 존엄성 고양이란 성과는 있었으나, 자발적인 근로의욕 고취에는 성과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이를 통한...
    2020-06-09 05:00
  • 올 실업급여·고용유지 14.5兆 소요..."기금 고갈 우려 보험료 인상 불가피"
    올 실업급여·고용유지 14.5兆 소요..."기금 고갈 우려 보험료 인상 불가피"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 수당,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청년채용장려금 확대 등이 적립금 감소로 이어졌다. 2019년 10월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기준)이 1.3%(사업주·근로자 각각 0.65% 부담)에서 1.6%(각각 0.8%)로 인상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박사)은 “적립금 감소 추세 속에...
    2020-06-03 15:58
  • 올해 실업급여·고용지원금 14.5兆 소요…고용보험기금 적자 불어난다
    올해 실업급여·고용지원금 14.5兆 소요…고용보험기금 적자 불어난다
    실업급여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청년채용장려금 등의 지출이 대폭 늘어 적자가 불가피하단 분석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 뒤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이 폭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작년 말 기준 7조8301억 원)...
    2020-06-03 10:00
  • 코로나에 폭증하는 실업급여·고용지원금…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코로나에 폭증하는 실업급여·고용지원금…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실업급여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청년채용장려금 등의 지출이 대폭 늘어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 뒤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이 폭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적자 폭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적자...
    2020-05-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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