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과 고용의 질 등 정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도 논의할 안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특위 관계자는 “특위 활동에 무게를 싣기 위해 입법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여야 간사가 합의해 의제를 설정하고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국가대항전이다.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선진국을 앞서려면 더욱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논의가 이번 법안에서 멈추지 않고 상임위에서, 특위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특히 법안의 내용 중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바꾼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與반도체특위 위원장 양향자 “아쉽지만 환영”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 조속히 구성해 추가 상향 논의하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3일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아쉽지만 환영한다”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국회에서 확대시키자”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IT(정보통신기술)와 바이오 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며 “어려운 재정 속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R&D(연구·개발) 투자 3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길 것”...
미래 먹거리 준비에 힘쓸 것기후위기·인구위기·첨단전략산업특위 중심 시대적 과제 해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본격적인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장은 1일 신년사에서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여야가 함께 구성한 기후위기ㆍ인구위기ㆍ첨단전략산업특위를 중심으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과 진영의 정'을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는 각각 8%, 16%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법안 의결 전 반대토론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냐”고 물으며 “대한민국의...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는 다섯 번의 회의를 거쳐 K칩스법을 발의했다. 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반도체 등 설비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등 두 가지 법안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
국정조사와 함께 이미 합의한 정부조직개편 정책협의체와 대선공통공약추진단, 인구위기·기후위기·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입법 속도는 높일 수 있고, 설사 이 또한 뒤집힌대도 민주당에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종합하면 총선을 1년 앞둔 만큼 민주당에 주도권을 뺏기기보다는 여론전으로...
양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그토록 바라던 ‘첨단전략산업 특위’ 설치를 환영한다”며 “여야·정부·대통령실이 힘 모아 ‘첨단산업 네옴시티 대한민국(K-네옴시티)’을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양 의원은 “21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설치를 주장해왔고, 특히 지난 6월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수락할 때도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를 첫 번째...
이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또 여야는 인구위기,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 등 3개 특위(활동 기간 1년)를 구성한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ㆍ법안을 입법하기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양당 정책위의장 주도로 운영한다.
인구위기특위와 첨단전략산업특위는 국민의힘이, 기후위기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특위 위원은 각각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구성·운영기로 합의했다.
촉진 전략 논의
△커넥티드카 얼라이언스 출범식 개최
△2022년 10대 나노기술 발표
△관계부처 합동 등유 특별점검반 가동
25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정책자문위원회(대한상의) 14:30 캐나다 △산업부 장관 면담(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미세먼지특위(서울청사)
△산업부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제11회 플라스틱산업의 날 개최...
이후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반도체 특위 위원장직을 수락했고, 지난 8월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은 K-칩스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당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정 개인 한 명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광주 북구와 광산구, 전남 장성군에 걸쳐 조성된 첨단 3지구 산업용지를 반도체 특화단지 후보지로 정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유치에 나선 분야도 ‘시스템 반도체’다. 광주의 인공지능(AI)와 자동차, 전남의 에너지 등의 주력 산업과 연계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지자체들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노력을...
반도체특위는 지난 6월 28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5번의 회의를 통해 'K-칩스법'을 발의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반도체 산업 포함 첨단산업이 여야 정산학(정부·산업·학계) 공조 안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도모하도록...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는 지난 6월 시작해 두 달 만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괄하는 이른바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을 발의했다. 양 위원장은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 조건을 맞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회견에서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초당적 입법 추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