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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실망과 좌절만 남긴 COP27…‘말잔치’는 그만하라
    [데스크칼럼] 실망과 좌절만 남긴 COP27…‘말잔치’는 그만하라
    가장 큰 문제는 세계 각국이 ‘자국 이기주의’에 함몰돼 일치된 대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 전가만 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야말로 자국 이기주의 ‘끝판왕’ 사례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아직 미국에서 제대로 생산되지도 않는 배터리 원료를...
    2022-11-28 04:49
  • 위메이드, 가처분ㆍ공정위 제소 예고…“뒤집기 어려워” vs “불법 소지 있다”
    위메이드, 가처분ㆍ공정위 제소 예고…“뒤집기 어려워” vs “불법 소지 있다”
    그는 “닥사의 행위는 문제를 적시에 파악하고 고지하지 못한 책임을 위메이드에 전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결말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는 명확하게 가려지기 어려워 보인다”라면서 “DAXA의 행위가 투자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피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2-11-27 11:09
  • 김범수의 브라이언임팩트 재단, 장애인의 삶 연구 지원한다
    김범수의 브라이언임팩트 재단, 장애인의 삶 연구 지원한다
    김승섭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과 건강에 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브라이언임팩트 재단이 이번 연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결정해 주어서 감사함과 함께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및 이들에 대한 돌봄 부담을 전가 받는 가족들의 삶을 보다 장기적으로 심도 깊게 들여다보고, 과학적인 근거 마련을 통해...
    2022-11-22 11:40
  • 원희룡 "코레일 노사, 경영진 책임 묻지 않고 국토부에 책임 돌려"
    원희룡 "코레일 노사, 경영진 책임 묻지 않고 국토부에 책임 돌려"
    원 장관은 "인원이 없어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은 원인 제공자가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엉뚱한 정치투쟁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사퇴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안 나가면 갈 데가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는 이번 주까지 현장에서 이뤄지고 이후 전문가...
    2022-11-21 16:00
  • 이재명 "이상민이 재난대책TF 단장? 유족 우롱 행위"
    이재명 "이상민이 재난대책TF 단장? 유족 우롱 행위"
    이 대표는 "참사 당시에도 국가는 없었고 참사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은 실종됐다"며 "진실은 가려지고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그분들은 정부의 의도적인 방치, 유족들의 분리 시도로 극심한 고립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며...
    2022-11-16 12:02
  • [정책발언대] 재정준칙으로 정치를 견제하자!
    [정책발언대] 재정준칙으로 정치를 견제하자!
    물론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시간이 갈수록 그 폐해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해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반면 정치에서는 대리인을 잘못 선택했더라도 그 피해가 지지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나 다음 세대(generation)에게 얼마든지 전가할 수 있다. 이처럼 선택과 결과 사이의 불확실한 대응성이 정치선택의 본질이고, 또...
    2022-11-15 05:00
  •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일선 직원들에 책임 전가… ‘꼬리 자르기’ 비판도 경찰과 서울시 등 내부에서는 일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서는 한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면서도 “모든 책임을 경찰에 돌리며 꼬리 자르기를 의심케 하는 정치권의...
    2022-11-13 14:07
  • 용산서 전 정보계장 사망…野 “꼬리자르기 수사 비극 막아야”
    용산서 전 정보계장 사망…野 “꼬리자르기 수사 비극 막아야”
    이어 “그것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길이고, 정보계장의 죽음에 혹여 있을지 모를 억울함을 푸는 길일 것”이라며 “더 이상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열린 '상월결사 3주년 이태원참사 추모법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2022-11-11 17:22
  • 답답한 中企ㆍ소상공인…납품단가연동제 ‘답보’, 온플법 제정은 ‘회의적’
    답답한 中企ㆍ소상공인…납품단가연동제 ‘답보’, 온플법 제정은 ‘회의적’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1/5이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광고료, 책임 전가 문제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며 온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온플법의 제정을 재차 요구했다. 지금이 법 제정의 적기라는 주장이 나온다. 문제는 온플법이 규제 법안이라는 점이다. 새 정부의 정책...
    2022-11-01 14:48
  • 선거 2주 앞둔 바이든, ‘소비자 부담 비용’ 인하 계획 발표
    선거 2주 앞둔 바이든, ‘소비자 부담 비용’ 인하 계획 발표
    높아진 인플레에 소비자 전가 비용 제거하는 행정명령 발표“쓰레기 요금이자 우리 몰래 영수증에 들어간 비용”콘서트 예매 수수료, 과도한 신용카드 연체료 등 대상 중간선거를 2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엔 그간 소비자에 전가됐던 비용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26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22-10-27 15:32
  • 안정호 시몬스 대표 “침대 사명감으로 만들어…올해 매출 3000억 넘을 것”
    안정호 시몬스 대표 “침대 사명감으로 만들어…올해 매출 3000억 넘을 것”
    “우리는 단순히 침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만든다. 올해 매출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호 시몬스 침대 대표는 25일 경기도 이천 시몬스 팩토리움에서 열린 ‘팩토리움 개관 5주년 기념 프레스 투어 및 미팅’에서 “우리는 침대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10-25 15:27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장바구니 물가를...
    2022-10-25 10:29
  • [이슈크래커] 푸르밀 ‘사업종료’에 논란 계속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푸르밀 ‘사업종료’에 논란 계속되는 이유
    김성곤 푸르밀 노동조합 위원장은 “모든 적자의 원인이 오너의 경영 무능함에서 비롯됐지만, 전직원에게 책임 전가를 시키며 불법적인 해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도의적인 책임도 없고 본인들의 입장만 취하는 신준호, 신동환 부자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사업 종료 통보로 푸르밀 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 50여 명과...
    2022-10-25 07:00
  • 푸르밀 노조, 신동환 대표와 첫 면담…“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
    푸르밀 노조, 신동환 대표와 첫 면담…“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
    50일 전까지 해고 통보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 해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모든 적자 원인이 오너 경영 무능함에서 비롯됐지만 전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불법적인 해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준호·동환 부자의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행위에 분노를 느끼고 배신감이 든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2022-10-24 18:25
  • [도시인을 위한 101] 자율주행에 따른 도시공간 변화가 궁금해!!
    [도시인을 위한 101] 자율주행에 따른 도시공간 변화가 궁금해!!
    레벨 3부터는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주행을 맡게 되는데, 그에 따른 사고 책임이 제조사에 전가될 수 있어 아직 레벨 3는 시판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은 곧 다가올 근미래 기술임은 틀림없지만 이에 따른 도시공간 변화에 대한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일부 교통전문가들은 자율주행 편익으로 개인 승용차 분담률이 크게 높아져 도로 용량이...
    2022-10-24 05:00
  •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며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 쟁의행위를 통한 요구의 관철을 부추기고 단체교섭 질서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노동기본권...
    2022-10-22 06:00
  • 푸르밀 노조 “직원 임금 삭감 때 신준호 퇴직금 30억 챙겨”
    푸르밀 노조 “직원 임금 삭감 때 신준호 퇴직금 30억 챙겨”
    이어 노조는 “모든 적자의 원인이 오너의 경영 무능에서 비롯됐으나 전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법적인 해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신준호 회장의 차남 신동환 대표가 취임해 오너 체제로 전환한 뒤부터 위기가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신 대표가 취임한 2018년 푸르밀은 1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전년 대비 적자 전환을 했다. 2019년부터...
    2022-10-20 15:43
  • “굿바이 가나초코우유”…푸르밀 사업 종료에 노조 “불법 해고” 반발
    “굿바이 가나초코우유”…푸르밀 사업 종료에 노조 “불법 해고” 반발
    이에 대해 푸르밀 노동조합(노조)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적자 원인이 오너 경영 무능함에서 비롯됐지만 전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불법적인 해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준호·동환 부자의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행위에 분노를 느끼고 배신감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곤 푸르밀 노조 위원장은 모든 적자의 원인이 오너의 경영...
    2022-10-18 13:58
  • 한국기자협회 “尹 비속어 논란, 적반하장도 유분수”
    한국기자협회 “尹 비속어 논란, 적반하장도 유분수”
    협회는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의 잘못을 덮기 위한 타개책으로 MBC와 야당의 유착 의혹 등 ‘음모론’으로 몰아가며 윤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를 지시하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MBC를 고발하는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며 “막말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와 여당이 지금 해야 할 것은 궁여지책으로 언론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 논란으로...
    2022-09-26 18:27
  • [이법저법]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꼭 갚아야 하나요?
    [이법저법]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꼭 갚아야 하나요?
    망인의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만 망인의 재산만으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 상속인의 재산으로는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는 제도입니다. Q: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가족에게 그 재산과 채무가 전가되지는 않나요? A: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재산과 채무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1순위 상속인 중...
    2022-09-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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