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특검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논평에서 “순직 해병대원 사안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법의 영역”이라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특검만을 고집하는 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진이 새로 들어선 후 두 번째로 열리는 당정대 협의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 관련 대응 방안...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결 가능성에 여당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서다.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채 상병사건 시기의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용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다만 변호인 측은 이 전 장관이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 자료도 조회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채택을 보류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14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의지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커지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해병대 예비역단체는 지난달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비서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지난달 30일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공수처에 접수하기도 했다.
유 관리관과 박경준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불러 조사해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거쳐 통과된 특검법을 거부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했던 당사자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켜보자고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로 채상병이 순직한 지...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을 예고했고, 벌써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 움직임이 보여서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는 채해병(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과 시급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약속으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를 언급하며 "(당선을) 축하드린다. 총선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는 국회를 만드는 길이라면 저도...
국민의힘은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행 처리에 반발, 2일 본회의 이후부터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웹툰·웹 소설과 같은 웹콘텐츠에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핵과 같은 불법...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의혹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풀어야 할 난제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대통령 비서실장 추천설' 이후 두 번째로 불거진 비선 문제다. 회담 과정에서 '총리 추천 제안'이...
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언급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청년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했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되었고 관련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진짜 보수라면, 진짜 청년을 위한다면, 진짜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한 것에 반발, 국민의힘은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환경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측 인사도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를 겨냥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 핑계를...
이번 회견에선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신설, 의료 개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언론과의 접점을 넓히겠다고 했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미흡한 소통 이미지를 벗고, 경제 및 물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여 지지율을 밀어 올릴 변곡점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4월 29일~5월 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95...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진상조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재의요구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채상병 특검을 받아들이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4·10 총선의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었다. 그다음에 불공정에 대한 심판이었고 민생과 경제, 외교의...
그러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속적으로 이태원 특별법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오늘(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 세 분 가운데 두 분은...
당시 본회의에서 야당은 의사일정 변경으로 여당에서 반대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여당은 즉시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고, 남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조도 거부했다. 이른바 '보이콧' 선언이다.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처리로, 협치가 실종된 국회는...
반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에 무작정 거부권부터 외치고 있다”면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임을 명심하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더 참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이...
김 사령관은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관련 윗선의 외압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박 전 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이를 보류시키고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