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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 동창생들 2심도 징역 30년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 동창생들 2심도 징역 30년
    이들은 2020년 9월~11월 피해자를 위협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겁박하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측이 상해죄로 고소하자 이들은 앙심을 품고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지난해 3월 31일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 감금·폭행·고문·금품 갈취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장소인...
    2022-06-30 12:09
  • 경제 불안 확산에 주목받는 추심주
    경제 불안 확산에 주목받는 추심주
    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해 채권자 대신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추심업은 경기가 침체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채권 매입 없이 추심 업무만 대행하는 방식으로, 수익은 추심한...
    2022-06-24 15:50
  • 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반환 배상금 이자 약 10억 면제
    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반환 배상금 이자 약 10억 면제
    또 ‘국가채권 관리법’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원금 상당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 점, 재판부의 종국적 분쟁해결 노력 존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배상 진행 과정에서 국가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지급 이후 판례변경이라는 이례적 사정으로 이른바...
    2022-06-20 14:00
  • 대구 변호사 빌딩 방화범, 채무자에 ‘시너통 사진’ 보내며 협박 일삼았다
    대구 변호사 빌딩 방화범, 채무자에 ‘시너통 사진’ 보내며 협박 일삼았다
    A 씨는 해당 대행업체에 “돌려받은 변제금(1억5000만 원)을 뺀 나머지 5억34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재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B 씨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와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A 씨 소송을 기각했다. 대행업체 법인 재산을 압류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자 A 씨는 지난해 1월 B 씨에 민사소송을...
    2022-06-10 14:35
  • [문 넓힌 특별면책①] 코로나가 바꾼 특별면책…인용 건수 4년 새 5배 껑충
    [문 넓힌 특별면책①] 코로나가 바꾼 특별면책…인용 건수 4년 새 5배 껑충
    그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00여만 원의 월급으로 채무 변제와 생계를 유지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당장 채무 변제가 힘들어진 A 씨는 회생법원에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 인용 건수가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비자발적 실직이나 장기간 소득상실 등...
    2022-06-07 06:00
  •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채무 변제 기간을 20~24개월로 고정해둘 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6개월·1년·2년의 방식으로 단기 변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특별면책을 할 이유 자체를 없앨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 역시 채무 변제 기간의 다양화를 지적했다. 부채 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일반회생의 경우 최대 10년간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개인 회생은...
    2022-06-07 06:00
  •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채무자 원금 최대 70% 감면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채무자 원금 최대 70% 감면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보증상품(전세ㆍ중도금보증)을 이용하다 은행에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개인 채무자들의 채무조정 기준을 내년 말까지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갚아준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차주는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대위변제 후 6개월 경과 12개월...
    2022-06-02 16:28
  •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자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자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2022-06-02 10:00
  • 러시아 디폴트, 30일 유예 기간 돌입...러시아는 “갚았다”
    러시아 디폴트, 30일 유예 기간 돌입...러시아는 “갚았다”
    27일 1억 달러 상당 달러·유로 채권 상환 못 해미국이 달러 거래 막은 탓...러시아는 “루블로 냈다” 주장공식 디폴트 시 1918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104년 만미국 제재 면제가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 러시아가 결국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들어갔다. 미국 정부 제재로 인해 달러 상환이 어려워진 러시아는 앞으로 30일의 유예 기간 동안 채권 원리금을 갚는 방안을 찾지...
    2022-05-29 15:44
  • 기업은행,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로 금융소외계층 2만7000명 지원
    기업은행,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로 금융소외계층 2만7000명 지원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채무자에게 발급되는 카드로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 SGI서울보증이 지급보증하는 상품이다.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1년 이상 상환자는 월 30만 원 한도의 소액신용한도카드...
    2022-05-20 16:29
  • 법원, 명지대 운영 '명지학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명지대 운영 '명지학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명지학원은 명지전문대 부지 매각, 수익용 재산 매각 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명지학원은 2004년 용인 명지대 캠퍼스 부지에 건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했으나 당초 약속한 골프장 건설을 이행하지 못했다. 당시 분양피해자 33명에게 19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채권자들이 파산신청을 냈다....
    2022-04-29 08:33
  • [주간증시전망] 짙어지는 매크로 악재 속 ‘리오프닝株’ 반등 기대
    [주간증시전망] 짙어지는 매크로 악재 속 ‘리오프닝株’ 반등 기대
    이에 대해 신용부도스와프(CDS) 시장을 감독하는 신용파생상품결정위원회(CDDC)는 투자자들이 달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채무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결정했다. 러시아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5월 4일까지 달러로 이자를 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최종 디폴트 판정을 받게 된다. JP모건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CDS는 약 45억 달러 규모다....
    2022-04-24 11:03
  • 쌍용차, 에디슨모터스에 경고 “사실 왜곡 말라”
    쌍용차, 에디슨모터스에 경고 “사실 왜곡 말라”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날짜 안에 인수대금을 내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계약 해제 결정에 헌법을 포함한 어떠한 법률 위반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조사위원이 ‘인수 잔금 미납’으로 인해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2차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앞세워 “법원의 회생 계획안...
    2022-04-06 16:15
  • 쌍용차 "에디슨모터스, 사실 왜곡 중단하라…특별항고 인용 가능성 없어"
    쌍용차 "에디슨모터스, 사실 왜곡 중단하라…특별항고 인용 가능성 없어"
    이어 "이번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내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측의...
    2022-04-06 14:56
  • 주금공, 산불 피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에게 원금상환 3년 유예
    주금공, 산불 피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에게 원금상환 3년 유예
    주택보증을 이용하다 대출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채무를 변제한 부실채권 채무고객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상각채권 채무조정 시 원금을 최대 10%포인트(p) 추가 감면한다. 최대 감면율은 70%이다. 또, 이미 채무를 분할상환하고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산불 피해 지원대상 고객은 지자체 등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2022-04-06 14:24
  •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 실시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 실시
    특히 신보는 캠페인을 통해 △상각채권 전체를 원금감면 대상으로 운용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율 확대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를 위한 상환금액 요건 완화 등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조기 변제를 유도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재기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별 캠페인을 통해 3만 명 이상의...
    2022-04-01 09:36
  • 캠코,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에 예금계좌 압류해제 비용 지원
    캠코,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에 예금계좌 압류해제 비용 지원
    지원 대상은 기존 약정 또는 신규로 약정할 채무자 중 압류된 예금 잔액을 반영해 채무를 변제했거나, 약정(완제)한 이후에 예금 잔액을 증빙한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70세 이상) 등이다. 캠코는 이번 조치로 비용 부담 등으로 압류를 해지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 채무자들이 과중한 채무부담과 금융활동 제약에서 벗어나 정상...
    2022-03-31 14:00
  • 쌍용차-에디슨모터스…M&A 파트너에서 법 공방 상대로
    쌍용차-에디슨모터스…M&A 파트너에서 법 공방 상대로
    쌍용차 내부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 측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직후부터 경영과 제품전략에 과도하게 개입하기 시작했다”며 “여기에 1.75%에 불과한 현금 변제율을 제시하자 노조와 상거래 채권단까지 불만이 폭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가 자동차 업계에서 ‘보석’이 아니지 않으냐. 매달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는 기업을...
    2022-03-29 17:00
  • 에디슨모터스 법 대응 착수 "쌍용차 인수 예정대로 추진"
    에디슨모터스 법 대응 착수 "쌍용차 인수 예정대로 추진"
    에디슨 측에 따르면 채권자(에디슨모터스)와 채무자(쌍용차)는 지난달 21일과 이달 11일 두 차례의 협의를 통해 회생 채권자의 실질 변제율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회생 계획안에 명시했던 1.75%의 변제율을 8.9%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를 포함한 수정 사안을 새로운 '회생 계획안'에 반영하고, 채무자(쌍용차)가 법원에 새로운 계획안을 다시 제출해...
    2022-03-29 08:20
  • 예보, 코로나19 채무자 상환유예 최대 1년 연장
    예보, 코로나19 채무자 상환유예 최대 1년 연장
    예보는 코로나19로 인해 본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케이알앤씨는 부실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등을 인수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정리금융회사다. 예보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2022-03-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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