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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보증금 채권매입 제외된 당정 대책…보완대책 절실"

대책에 보증금 채권매입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23일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을 거부한 당정 협의 결과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피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 채권의 공공매입이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방안”...

2023-04-23 21:11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임차인들이 임대로 거주하기를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선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2023-04-23 17:47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되풀이했다. 원 장관은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주는 것처럼 이야기해 혼란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당국에서 선을 긋는 것”이라며 “현실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1 14:25
금감원 "오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경매 27건 모두 연기"

국내 모든 금융사는 전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내놨다. 한편, 전날 경매 기일이 도래했던 32건 중 28건이 연기됐고, 4건이 유찰됐다.유찰된 4건은 영세한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보유한 채권으로 확인됐다.

2023-04-21 13:13
'전세사기' 머리 맞댄 여야 정책위의장…"27일 대책 법안들 처리"

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포함한 법들이 이미 있다"며 "우리가 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우선 매입권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시급한 법들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 요구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주변적인 법률도 있지만 지금은 정부가 밤샘...

2023-04-21 11:19
[사설] 조직적 전세 사기 근절 시급하다

공공 매입은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매수 대금이 돌아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촉발하는 허점이 되기 십상이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는 못하는 법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생색을 내겠다고 국민 혈세를 무리하게 축내는 비상 처방을 쏟아내는 불합리한 경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차제에 선의의 제도로 출발했지만 집값·전셋값...

2023-04-21 05:00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피해 주택을 정부가 사들이는 공공매입 방안에는 정부가 부정적이다. 국가가 해당 주택을 사들이면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돈이 지급되는 만큼 피해자 지원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가 주도해 피해 주택을 매입 후 임대하거나 피해액 100%를 반환하는 방식은 막대한 세금 지원이 불가피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최종 해결안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2023-04-20 17:42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할인하면 피해자들이 수용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채권을 공공매입하는 경우와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경우가 같이 언급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위원은 정부의 ‘심리·법률 상담 서비스’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이 아닌 형식적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서 위원은 “지금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건...

2023-04-20 17:19
한전채 발목잡고 은행채 짓누르고...유동성 흔들까 기업들 주름살

매각·청산 대상 사업장에 공여된 브릿지론 매입을 위한 자산관리공사의 1조 원 규모 부실채권(NPL)펀드 조성, 미분양주택 매입을 위한 LH공사의 자금조달 필요성 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례보금자리론 흥행에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물량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증권사의 채권운용역은 “국채를 포함해 초우량물 발행이 단기간에 집중돼...

2023-04-20 16:05
금감원, 전세사기 매각‧경매상황 밀착 모니터링체계 가동

유찰된 4건은 영세한 NPL 매입기관이 보유한 채권으로, 경매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경매 연기 요청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신청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20 14:39
소액생계비대출 3주간 100억 지원…"부족한 재원 금융사 기부금으로 충당"

앞서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사로부터 원금 1억 원 이하,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의 채권을 싸게 매입해 채무자에게 원금 감면이나 분할상환을 통해 상환토록 해왔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상환한 돈이 애초 사들인 채권가격보다 많으면 초과환수금이 발생했다. 이 초과회수금은 각 금융사에 배분하기로 돼 있었으나, 국회에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2023-04-20 12:00
“한전채에 ‘은행채·공사채’ 발행 증가 시 하위 크레딧 구축 우려…6월 중 수급 주의”

PF 대주단 협의체 가동 등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본격화하면 매각·청산대상 사업장에 공여된 브릿지론 매입을 위한 자산관리공사의 1조 원 규모 부실채권(NPL)펀드 조성, 미분양주택 매입을 위한 LH공사의 자금조달 필요성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은행채 물량이 한전채 물량과 합쳐질 경우 수급부담이 가중되면서 하위등급 크레딧의...

2023-04-20 10:06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제기한 공공매입특별법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2023-04-20 09:38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머리 맞댄 금융권…내일부터 경매 유예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관계를 방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주택 경매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도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 당장 내놓는 대책들이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면서 “정부가 피해 임차인 주택을 매입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있지만, 재원 마련이나 법률 개정 등 문제가 있는 만큼 장기적인...

2023-04-19 19:00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경매유예 요청 방식과 금융기관에서 채권추심 기관으로 넘어간 사례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경매 유예가) 모두 가능하다”며 “필요하면 시행령을 고치거나 긴급입법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시간을 벌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경매 유예에 따른 금융기관 보상 문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금융기관에 (경매 연장을 요청한 것은) 이를 부실채권으로...

2023-04-19 17:06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먼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매수권 적용도 검토 중이다. 최근 임차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해지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경매를 강제로 중지하면 금융권 등으로 문제가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법 제정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2023-04-19 16:49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자 자율 경매유예 추진

한편, 금융기관이 제3자(NPL매입기관 등)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오늘 중으로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2023-04-19 10:38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대책위는 특별법을 제정해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매수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전세대출·보증보험...

2023-04-18 13:54
“전세사기 피해자 어쩌나”…인천 전세사기 주택 낙찰가율 50% 수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인천지역본부는 본부가 부실채권을 매입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매각 기일을 변경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경매 문제가 확산하자 추가 지원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2023-04-18 13:49
미래에셋증권, 순이익 컨센서스 대비 4% 상회…운용손익 개선

또한, PI와 채권운용, 파생운용 부문 수익이 크게 반등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백 연구원은 “한편, 이자손익은 167억 원으로 부진했던 전분기대비 46억 원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개인 신용 확대와 조달비용 감소로 2분기에도 추가적인 이자손익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했다. 백 연구원은 “올해 순이익을 6858억 원으로 기존 대비 20% 상향...

2023-04-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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