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같이 성적이 낮은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제도가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며 “우리는 호주 정부가 4년 예산을 통째로 주고 신뢰하며 개별 프로젝트에 개입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블록펀딩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관여하거나 통제하지 않지만 CSIRO 대표가 정기적으로 과학 장관에게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과방위 앞에 펼쳐져 있는 현안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며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당 중진의원마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조사에 힘을 모으자고 외치는데, 정작 네이버 라인 담당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이재명 민주당...
체코 정부를 비롯해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참여를 위한 최종 입찰서를 최근 제출한 가운데, 박정원 회장이 직접 체코로 날아가 수주전에 힘을 실었다. 이날 프라하 시내 유서 깊은 조핀 궁전(Zofin Palace)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등 6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심의에 참여한다.
13일 여가부에 따르면,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채택됐다. 전 세계 협약 당사국(189개국, 2024년 5월 현재)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이어 "인터넷신문 업계는 카카오 뉴스검색제휴사 검색차별 이슈 외에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재가동 문제, AI 활용 및 뉴스저작권 보호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라며 "어느 하나 쉬운 이슈는 없지만, 업계가 힘을 모으고, 정부, 국회와 상호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분명 모든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등한 건설자잿값 관리를 위해 개별 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동시에 건자재 품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1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와 레미콘, 시멘트...
의사와 의사 직계 가족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2편, 가작 5편을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다양한 거주지와 연령대에서 선정됐다. 직장인, 취업준비생, 공무원, 교사 이외에도 간호사와 의료기술직 등 의료계 종사자가 수상했다.
수상작들이 한목소리로 개선을 요청한 문제점은 ‘3분 진료’였다. 의사들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해, 환자에게...
도 시인은 예술인들의 정치 참여를 권장했다. 그는 "예술인 후배들이 정치에 뛰어든다면 말리진 않는다"라며 "다만 권력을 따뜻하게 써야 한다. 주어진 권력을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 단지 자리를 탐하려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 시인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문화ㆍ예술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정상진 한국투자신탁운용 본부장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표면적으로는 구체성이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들이 있었지만, 다수 상장기업들은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며 “지금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민간의 주주 행동주의가 합쳐진 상황으로 과거 미국이 100년, 일본이 20년간 겪었던 과정을...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했고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 측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이번 계획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해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계획이다. 디지털 기기를 양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질적 개선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총 예산은 963억 원 투입된다.
기기·네트워크·전담인력 등 지원
먼저 디지털 기기 관리 개선을 위해 실제 수업환경과 유사한 ‘디지털 기기...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과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에 선정됐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신속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국토부와 기상청은 3년간 1007억 원(국비 803억 원)을 투입해 UAM 항행·교통관리기술, 버티포트 운용·지원기술, 안전인증기술 등 3개 전략 분야 총 7개 과제에 대해 관련 산·학·연 약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이의일 엑셀세라퓨틱스 대표이사는 “지난 수년간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각종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 레퍼런스 고객확보에 집중한 결과 작년부터 세포배양배지가 본격적인 매출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며 “이번 기업공개를 계기로 화학조성배지의 희소한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등 빠르게 외형을 확장해, 기업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K...
또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의 의미와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미래여성경제포럼을 정기적으로 공동 개최하는 등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민관 소통 플랫폼 마련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해당 포럼은 정부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들의 제언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인 김경선...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한국부동산원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국토부 통계 오류는 과거에도 더 있었다. 2015년에는 9월말 미분양 통계를 발표하면서 경기도 지역 8개 지자체 수치를 다르게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의 경우 국토부가 발표한 미분양은...
금융사들은 정부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어려울 때마다 ‘소방수’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한다.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A은행 관계자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시장에 활력을 되살리려는 당국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부실 사업장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B은행 관계자도 “이번에...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셋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인 ‘임대차 2법’ 완화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 주제의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국민통합위 출범 후 약 2년간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며 “관료 중심의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고,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평가했다.
국민통합위는 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를 빌미로 반일 공세에 나서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민간과 정치권(국회 및 정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 구성과 한일 양국 공동조사가 이뤄지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인 올해 들어 14조 팔아치워20조 넘게 사들인 외인과 대조
정부의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평가가 극과 극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팔아치우며 지원책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밸류업 수혜주나 수출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