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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전세력 숨을 곳 없다”…개인추적 감시 전환·부당이득 전액 환수
    “작전세력 숨을 곳 없다”…개인추적 감시 전환·부당이득 전액 환수
    감시 체계 20년 만에 전면 개편…‘계좌 → 개인’ 전환불공정거래 과징금 최소 1배 상향…불법 이익 전액 환수 원칙 확립 금융당국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작전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를 ‘계좌 단위’에서 ‘개인 단위 추적’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동시에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으로 얻은 불법 이익은 전액 환수할 수 있
    2025-10-22 16:13
  • 송언석 “李, 취임 직후 레임덕…부동산 대책 서울 추방령”
    송언석 “李, 취임 직후 레임덕…부동산 대책 서울 추방령”
    국감 1주차 중간평가 기자간담회“관세·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불능““정부·여당 ‘따로국밥’이 취임덕 초래”“실수요 공급 전환·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넉 달 반 만에 ‘취임덕’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국정 전반에 레임덕급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
    2025-10-20 11:33
  • 첫 '부총리급' 과기부 국감…여 "윤 정부 R&D 삭감"vs 야 "딥페이크 AI 악용" 공세[국감]
    첫 '부총리급' 과기부 국감…여 "윤 정부 R&D 삭감"vs 야 "딥페이크 AI 악용" 공세[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 조직으로 승격한 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기 다른 쟁점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를 짚었으며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악용 우려를 핵심 사안으로 다뤘다. 정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관련해선 전 정부와 현 정부 책임론이 맞붙었
    2025-10-13 16:22
  • 서민은 물가 부담, 사주는 요트에 슈퍼카…국세청, 55개 생활밀접 업체 칼날 검증
    서민은 물가 부담, 사주는 요트에 슈퍼카…국세청, 55개 생활밀접 업체 칼날 검증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경조사 등 55개 업체 집중 조사거짓 원가·무자료 거래·현금 누락…사주 일가 사치 생활까지 드러나 #가공식품 제조업체 A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과하게 인상하면서 사주 일가가 설립한 B 제조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비싸게 사들여 재료비를 과다 신고해 B와 이익을 나눴다. 특히, A는 인력공급 업체 C를 통해 제조·판매
    2025-09-25 12:00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첫 재판…"특검 수사 대상 벗어난 별건 기소"
    김건희 '집사' 김예성 첫 재판…"특검 수사 대상 벗어난 별건 기소"
    10월 24일 2차 준비기일 예정특검 "코바나 협찬 수사 중 적법 인지" 반박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재판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김 씨 측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 김 씨의 특경법상 횡령
    2025-09-22 16:57
  •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국힘 “100일 파괴·해체” vs 민주 “개혁입법 성과·신뢰 회복” [종합]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국힘 “100일 파괴·해체” vs 민주 “개혁입법 성과·신뢰 회복” [종합]
    국민의힘 “좌파 장기집권 플랜…사법 독립 흔들려”더불어민주당 “개혁 입법이 시장 신뢰 회복…민생·안전망 강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사법·언론개혁과 경제·노동, 사회 안전망 전반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라며 사법 독립 훼손과 포퓰리즘을 집중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2025-09-18 16:32
  • 국민의힘 대정부질문서 "이재명 정부 100일, 파괴·해체의 시간"
    국민의힘 대정부질문서 "이재명 정부 100일, 파괴·해체의 시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사법·언론개혁, 경제정책, 사회 현안에 대해 날 선 질의를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었다”며 “좌파 장기집권 플랜, 사회주의 고속도로 설치와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
    2025-09-18 15:54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3대 특검 출범 후 첫 현역의원 구속 사례권성동 “참담한 심정⋯특검 수사는 거짓” 전직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현직 국회의원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2025-09-17 00:57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구속 심사 시작⋯“특검 수사는 거짓”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구속 심사 시작⋯“특검 수사는 거짓”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 진행권성동 의원 “나는 결백⋯법원서 사실관계 그대로 소명” 전직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
    2025-09-16 14:05
  • ‘통일교 불법자금 수수’ 권성동, 현역 의원 구속 기준 시험대⋯“증거 인멸 우려에 무게”
    ‘통일교 불법자금 수수’ 권성동, 현역 의원 구속 기준 시험대⋯“증거 인멸 우려에 무게”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16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진행특검, 지난달 29일 구속영장 청구⋯국회, 11일 체포동의안 가결“영장 발부 시 핵심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신분상 도주 염려↓” 전직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발부 판단의 무게가 ‘증거 인멸 우려’에 실릴
    2025-09-16 12:07
  • ‘건진에 공천 청탁’ 혐의 박창욱 경북도의원 오늘 구속 기로
    ‘건진에 공천 청탁’ 혐의 박창욱 경북도의원 오늘 구속 기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 김모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과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5일 오후 2시와 3시 20분에 각각 진행한다. 박 도의원은 전 씨를 통해 2022년 지방
    2025-09-15 11:36
  • 특검 “권성동, 종교단체와 결탁해 국정농단…도주 우려”
    특검 “권성동, 종교단체와 결탁해 국정농단…도주 우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교가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회에 제출한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피의자(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적시했다. 이어 “권
    2025-09-09 14:54
  • ITS 뇌물수수 의혹…현직 경기도의원 3명 구속송치
    ITS 뇌물수수 의혹…현직 경기도의원 3명 구속송치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박세원(화성3), 이기환(안산6), 정승현(안산4) 도의원과 자금세탁책 2명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최만식(성남2) 도의원과 김홍성 전
    2025-09-04 12:30
  • ‘집사 게이트’ 3인방 구속 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집사 게이트’ 3인방 구속 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중 하나인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조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을 열었다. 조 대표는
    2025-09-02 13:37
  • “청렴서약 무색”…ITS 뇌물·성희롱 논란에 경기도의회 신뢰 추락
    “청렴서약 무색”…ITS 뇌물·성희롱 논란에 경기도의회 신뢰 추락
    경기도의회가 ‘청렴 꼴찌’라는 오명에 직면했다. ITS(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사업 뇌물사건으로 현직 도의원 3명이 구속된데 이어,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의 성희롱 발언까지 겹치면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7일 안산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과 화성지역 무소속 의원 1명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2025-08-27 13:03
  • CIO 비리 적발됐던 건근공…내부통제 고삐 죈다
    CIO 비리 적발됐던 건근공…내부통제 고삐 죈다
    감사원, 조사로 CIO 비리 밝혀져 파면신임 CIO에 감사실장 출신 선임조직체계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나서 감사원 조사로 자산운용본부장(CIO)의 비리가 적발된 건설근로자공제회(건근공)가 내부통제 강화에 고삐를 죈다. 감사실장 출신을 신임 CIO에 선임한 후 외부 용역을 통해 의사결정 방식, 조직 체계까지 손 봐 자산운용 체계 전반을 개선할 예정이다.
    2025-08-26 13:20
  • 송언석 "특검 '빈집털이' 압색…누가 대표 되도 함께 싸우자"
    송언석 "특검 '빈집털이' 압색…누가 대표 되도 함께 싸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2일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보복은 없다 했지만, 야당 중앙당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미는 게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주오스코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인사말에서 "충청 호남권 합동연설회 있던 날, 당의 심장인 중앙당사를 털러 왔다는 건
    2025-08-22 16:10
  •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소환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소환
    경찰이 14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45분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차모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
    2025-08-14 19:46
  • 송언석 “이춘석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정청래 막말, 집권여당 자격 없다”
    송언석 “이춘석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정청래 막말, 집권여당 자격 없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이춘석 게이트'와 관련해 “이재명 정권은 쇼를 그만두고 ‘이춘석 게이트’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당 전당대회 충청·호남 3차 합동연설회에서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2025-08-13 15:15
  • ‘김건희 집사’ 김예성, 내일 귀국 예정…특검, 체포 수순
    ‘김건희 집사’ 김예성, 내일 귀국 예정…특검, 체포 수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12일 오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씨가 입국할 경우 즉시 체포할 방침이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12일 오전 9시 15분(현지시각) 베트남에서 베트남항공 비행기를 타고 한국 시각으로 오후 4시 25분께 인천공항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씨가 입국
    2025-08-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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