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나스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자금을 조달해서 기업을 키우라는 취지에서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획기적인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
‘섀도보팅 폐지’ 더 큰 문제 날 수도
- 코넥스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긴밀한 연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시장의 연계가 강화돼야...
차등의결권 제도는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앞서 SK㈜는 2003년 헤지펀드 소버린, KT&G는 2005년 미국의 억만장자 칼 아이칸과 경영권 분쟁을 겪기도 했다. 외국계 자본을 규합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기를 든 엘리엇 역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차등의결권의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다. 알파벳 주식은 주당 1표의 의결권을 갖는 보통주 A형과 공동 창업자가 보유한 B형으로 나뉜다. B주에는 주당 10표의 의결권이 부여돼 있어 10배의 의결권을 갖는다. 페이스북 역시 주당 10표의 의결권을 가진 B주 85%를 창업자가 갖고 있다. 미국 소셜게임회사 징가는 A주보다 의결권이 7배 많은 B주와 70배 많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상법개정안을 통해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엘리엇 방지법’이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분할합병 반대입장을 낸 ISS 권고안과 관련해 “해외 자문사로서 순환출자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자본시장법 등...
정 회장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포이즌 필’ 제도와 같이 세계 주요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경영권 방어수단을 우리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라며 “감사 선임 시 3%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로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다. 이른바 ‘포이즌필’(Poison Pill)로 불리는 신주인수선택권은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으면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홍콩증권거래소는 지난달 30일부터 상장기업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매출을 내지 못한 바이오기술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찰스 리 홍콩증권거래소 행정 총재는 “샤오미 외에도 최소 12개의 IT·바이오기술 회사가 홍콩에 주식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SCMP는 새 규정에 대해 “논란이 많았지만 소기의 효과를 거뒀다”고...
차등의결권이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일본·영국·프랑스·스웨덴·덴마크·싱가포르 등이 차등의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홍콩 대신 미국 증시에 상장한 것도 차등의결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일본·프랑스가...
2014년 알리바바 유치 경쟁에서 미국에 패했던 홍콩거래소는 지난달 창업자 등이 의결권을 많이 보유할 수 있는 이른바 의결권차등화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형태의 IPO를 인정하기로 규정을 바꿨다. 싱가포르거래소도 1월 홍콩과 비슷하게 규제를 완화했다.
거래소가 투자자와 기업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균형’을 다시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신문은...
또 의결권이 주주마다 서로 다른 차등의결권을 적용하는 기업의 상장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알리바바의 중국증시 상장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물이었다. 이에 알리바바는 지난 2014년 9월 NYSE에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했다. IPO 규모는 250억 달러(약 26조6625억 원)로, 세계 최대 기록을 세우는 등 투자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후에도 알리바바는...
차등의결권은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 주식에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오는 6월 말부터 홍콩증권거래소는 차등의결권을 허용할 예정이다.
CNBC는 샤오미가 홍콩에서 상장할 확률이 높다고 점쳤다. 레이쥔 샤오미 CEO는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며 인기가 높지만, 미국에서는 그만큼 인지도도 높지 않고 영어도...
견제하고자 차등 의결권을 없애고 이사 수를 17명으로 확대했다.
소프트뱅크는 샌프란시스코의 헤지펀드 드래고니어인베스트먼트그룹, 뉴욕 사모펀드 제너럴아틀랜틱과 함께 우버 지분 인수를 추진한다. 소프트뱅크는 10억 달러의 우버 지분을 새로 사들이고, 90억 달러 규모는 기존 투자자로부터 사들일 방침이다. 타이거글로벌, DST글로벌, 텐센트 등도 우버 주식...
구글, 페이스북 등처럼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서 창업자 지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사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혁신기업 ‘FANG’, 코넥스에서 찾는 날 올까 = 김 회장은 코넥스는 실험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 기술주를 상징하는 ‘FANG(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구글)’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페이스북...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2004년 1%에서 2015년 13.5%로 증가했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그루폰, 링크드인 등 최근 급성장하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 중 구글이 차등의결권의 효과를 크게 봤다고 한경연 측은 설명했다.
2004년 상장에 나섰던 구글은 당시 1주당 의결권 10배를 갖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한해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에 쓰인다.
오 전 시장은 “지금의 상속세법으로 2세에 부를 물려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며 “현 상속세법 제도와 1주 1의결권 제도가 유지되는 한 기업인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스웨덴의 대부호인 ‘발렌베리 가문’과 다국적 기업...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개인)이 최근 5년 내에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 받는다. 금융관련 법령에는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이 포함되며 위반 수위는 벌금형 이상이다. 만약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가운데 최다출자자 1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기존에 은행, 금융지주에만...
우려된다”며 “다른 국가에서 ‘직수입’한 형태의 ‘지침’보다는 우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한 지침에 무게를 둬야한다”고 말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관의 감시와 대화에 대한 의무조항 말고 지나친 경영간섭을 방지할 금지 조항도 필요하다”며 차등의결권, 황금주제도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포드(Ford)는 포드재단에 대한 주식(보통주)출연과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경영권을 유지했다. 차등의결권은 경영진이나 최대주주에게 보유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일본 등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는 “모든 종류의 출연재산에 대해 의무지출의 정도를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지출을 하면 세제 혜택의 일부를 환수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공익법인의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분을 출연 받으면 초과분에...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경영권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낮은 지분율로도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의장의 한 측근은 “이해진 의장은 지분이 낮아도 경영 성과를 통해 능력을 증명하며 회사를 이끈다는 생각을 옛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