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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징주]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징역 구형에 급락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 원씩 구형했다....
    2019-12-11 09:13
  • [증시 키워드] 외인 돌아온 삼성전자…유니콘 기업 등재 에이프로젠 관련주↑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2019-12-11 08:46
  •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주가조작 혐의’ 징역 12년 구형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주가조작 혐의’ 징역 12년 구형
    코스닥 업체 네이처셀의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
    2019-12-10 18:26
  • ‘1137억원 옥중사기' 주수도 징역 6년…“피해자들도 피해 확대에 기여”
    ‘1137억원 옥중사기' 주수도 징역 6년…“피해자들도 피해 확대에 기여”
    2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던 주수도(63) 전 제이유 그룹 회장이 1100억 원대 옥중 사기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 씨는 징역 2년을...
    2019-11-22 17:08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유승준 승소 판결·배우 안상희·박하선 동생·유튜버 안핑거 사망 등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유승준 승소 판결·배우 안상희·박하선 동생·유튜버 안핑거 사망 등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상희의 아들은 유학생 신분으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당시 17세였던 동급생 A 씨와 싸우다 주목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지주막하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사망했다....
    2019-11-15 15:49
  •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김학의 전 차관의 울분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김학의 전 차관의 울분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의 공소 제기에 문제가 많다고 맞섰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학의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2019-10-30 08:45
  • 조두순, 11년째 수감생활 편했나 “살 올랐다”
    조두순, 11년째 수감생활 편했나 “살 올랐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A양을 때리고 성폭행, 징역 12년을 구형받아 현재 교도소 수감 중이다. 당초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조두순이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 조두순의 최근 모습은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됐다. 수개월 전 MBC ‘실화탐사대’ 제작진이 공개했던 수감 초 모습에 비해 얼굴에 살이...
    2019-10-27 21:26
  • '그것이 알고 싶다' 故 정남규·유영철 등 희대의 살인마 4인·조두순 최근 모습 '공개'
    '그것이 알고 싶다' 故 정남규·유영철 등 희대의 살인마 4인·조두순 최근 모습 '공개'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이다. 조두순은 2008년 당시 8세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했다. 법원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나는 조두순에 대해 살인미수로 본다.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고 말했다. 이수정 교수는 "거의 백발백중 나오자마자 (범죄를 저지른다)...
    2019-10-27 13:41
  • 매달 260회 면회…법원, 주수도 '황제접견' 변호사들 "징계 정당"
    매달 260회 면회…법원, 주수도 '황제접견' 변호사들 "징계 정당"
    한편 주 씨는 2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하던 중 약 1100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2월 또 기소됐다. 주 씨는 2013년 1월~2014년 1월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1300여 명으로부터 113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주 씨가 면회 시간제한이 없는 변호인 접견을 이용해 변호사들에게 다단계 업체 설립 등을...
    2019-10-13 09:00
  • '씨모텍 주가조작' 주범 중형 확정…브로커 무죄
    '씨모텍 주가조작' 주범 중형 확정…브로커 무죄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사기,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 인수합병(M&A) 브로커 A 씨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김 씨는 이른바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2009년 A 씨 등과 함께 설립한 B 회사로 저축은행, 사채업자 등에게서 300억 원을 빌려...
    2019-09-30 12:00
  • ‘수천억 원대 불법 투자유치’ 이철 VIK 대표 징역 12년 확정
    ‘수천억 원대 불법 투자유치’ 이철 VIK 대표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사장 범모 씨 등 임직원 7명은 각각 징역 1년6개월~6년이 확정됐다. 이 씨 등은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사모투자 전문기업인 것처럼 허위로 홍보해...
    2019-09-15 09:00
  • "왜 다른 남자와 연락해"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중형 확정
    "왜 다른 남자와 연락해"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중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12월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2019-08-26 06:00
  •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도 징역 12년 구형…7월 말 결론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도 징역 12년 구형…7월 말 결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박 전...
    2019-06-20 16:50
  • [정책사이다] "조두순 어디 살지?" 궁금하다면…'성범죄자 알림e' 이용하자
    [정책사이다] "조두순 어디 살지?" 궁금하다면…'성범죄자 알림e' 이용하자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 공개 5년을 명령받았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한다. 출소 후 5년 동안 조두순의 얼굴, 키와 몸무게, 실명, 거주지 등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2019-05-30 16:27
  • 조두순 아내, 피해 兒 가족 한동네…"10년 동안 몰랐다"
    조두순 아내, 피해 兒 가족 한동네…"10년 동안 몰랐다"
    조두순 아내는 최근 이사를 했지만 해당 거주지 역시 피해자 가족 집에서 1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곳으로 전해진다. 한편 조두순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으며 종종 면회를 가기도 한다는 후문이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은 징역 12년 형기를 마친 뒤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2019-05-30 10:48
  • '400억 사기' 이상종 전 서울레저 회장 징역 9년 확정
    '400억 사기' 이상종 전 서울레저 회장 징역 9년 확정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전북상호저축은행 경영권 거래와 관련해 이 씨의 사기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이 씨가 저축은행 부실 규모를 알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2019-05-10 06:00
  • '실화탐사대' CP "조두순 얼굴 공개 이유는…"
    '실화탐사대' CP "조두순 얼굴 공개 이유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라는 조두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다. 출소일이 6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두순은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의 가해자이기에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2019-04-25 15:59
  • '2조 다단계 사기' 주수도, 1100억 원대 옥중 사기 또 기소
    '2조 다단계 사기' 주수도, 1100억 원대 옥중 사기 또 기소
    주 씨는 옥중에서 측근들을 조종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 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씨는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137억원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주 씨는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을 주도한 장본인으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19-02-12 11:01
  • 워마드,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男 초·중학생 간음 '징역 10년' 여강사 두둔
    워마드,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男 초·중학생 간음 '징역 10년' 여강사 두둔
    해당 네티즌들은 "조두순은 전과 3범이었는데도 징역 12년형을 받았다"면서 여강사에 대한 징역 10년 선고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감사드려도 모자랄 판에 강간으로 고소했다"라는 등 피해 학생들을 희화화하는 발언도 포착됐다. 한편 모 학원 여강사 A(29)는 지난 2016년~2017년 간 당시 각각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018-12-27 18:03
  •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재청원에 “국민 뜻 잘 알고 있다”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재청원에 “국민 뜻 잘 알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피해자가 10여 년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렸으나 조 씨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받았고,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해 12월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61만 명이 동의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답변한 바 있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미 지난해...
    2018-12-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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