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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민의힘 윤리위,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 ‘징계절차 개시’
    [속보] 국민의힘 윤리위,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 ‘징계절차 개시’
    2022-06-22 23:54
  • 이준석 성 상납 의혹, 오늘 국힘 윤리위서 징계 심의
    이준석 성 상납 의혹, 오늘 국힘 윤리위서 징계 심의
    또한 윤리위는 이 대표와 김 실장을 비롯해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열리는 윤리위 회의에 참석해 직접 소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리위에서 곧바로 이 대표의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리위는 4월 이 대표의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
    2022-06-22 06:38
  • 이준석, 가세연 CCTV 언급에…“다 공개하라”
    이준석, 가세연 CCTV 언급에…“다 공개하라”
    윤리위는 지난 4월 시민단체 등이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성상납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제소한 직후 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규정 21조는 징계를 제명·탈당 권유·당원권 정지·경고 4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가 결정되면 이 대표는 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2022-06-21 11:45
  •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업체 대표 23일 참고인 조사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업체 대표 23일 참고인 조사
    과거 경찰이 수사접견을 수차례 신청했지만 김 대표 측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성 상납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앞서 자신이 무고하다는 의견서와 증거 자료 등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오후 7시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심의할 예정이다.
    2022-06-20 17:28
  • 국민의힘 윤리위 22일 이준석 징계심의...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도 출석
    국민의힘 윤리위 22일 이준석 징계심의...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도 출석
    윤리위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4월 21일 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 개시’를 통보 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회의 의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진행한다.
    2022-06-20 12:22
  • 국힘 윤리위, 이준석 징계 앞두고 입장문 “부적절 정치적 행위로 지장”
    국힘 윤리위, 이준석 징계 앞두고 입장문 “부적절 정치적 행위로 지장”
    아울러 “윤리위가 징계 개시를 결정한 사안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은 당헌 당규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지난 4월 21일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통지받은 대상자들은 그 권리를 적극 행사해 언제든지 회의 개최 이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날짜는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징계 개시 절차를 결정한 날이다....
    2022-06-18 19:45
  • 국민의힘 윤리위 24→27일로 연기...이준석 “당 혼란...빠른 판단 해달라”
    국민의힘 윤리위 24→27일로 연기...이준석 “당 혼란...빠른 판단 해달라”
    강용석 변호사, 감세의 전 MBC 기자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한 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녹취록과 증거 인멸을 약속한 증서 등이 공개되면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4월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만장일치고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윤리위를 공개로 열자”며 반박했다.
    2022-06-13 08:49
  • 박지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서둘러야"
    박지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서둘러야"
    징계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우선 이 대표를 징계하라"며 "민주당과 같은 수술을 개시해야 한다. 최소한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2022-05-13 10:41
  • 최강욱 의원, 성희롱 파문…“가벼운 농담” 해명에도 더민주, 징계 착수
    최강욱 의원, 성희롱 파문…“가벼운 농담” 해명에도 더민주, 징계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최 의원의 징계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최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관련 절차 개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해당 발언이 왜 문제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처참한 성인지 감수성에...
    2022-05-02 22:03
  •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당해…수사기관에 모두 말할 것"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당해…수사기관에 모두 말할 것"
    그러면서 "징계권을 가지는 인사위원장의 권한으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절차 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내용 공개에 신중히 태도를 보였다. 현재 A 씨는 이달 말까지 병가를 내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 측은 "피해자를 향해...
    2021-12-28 14:54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이번 주 시작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이번 주 시작
    한편 검찰이 이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변협 회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검찰은 절차상 착오로 누락됐다며 7일 대한변협에 징계 신청을 했다.
    2021-12-12 08:00
  • 이준석, 이양희 교수 윤리위원장으로 의결…한무경 등 징계 행방은?
    이준석, 이양희 교수 윤리위원장으로 의결…한무경 등 징계 행방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던 6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윤리위원은 이 교수가 7명을 선정해 추인했고, 2명의 자리는 공모를 통해 20·30대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6명의 의원은 윤리위 절차를 거쳐 제명이나 탈당 권유 등의 조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현장...
    2021-10-14 10:26
  • 대법 “징계절차 개시 공개도 명예훼손”
    대법 “징계절차 개시 공개도 명예훼손”
    징계절차 개시 공문을 게시한 것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에서 인사업무 담당하는 A 씨는 2019년 7월 징계절차가 개시된 피해자의 인사위원회 참석공문을 관리소장이 게시판에...
    2021-09-20 09: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1. 폴란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나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1. 폴란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나
    2018년부터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해 법치주의 위반 징계 절차를 개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이게 가능한데, 폴란드와 헝가리 두 나라가 서로가 징계 대상이 될 때 거부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 경제회생기금·법치주의 카드 남아 있어 EU는 법치주의 위반을 관철시키려 경제회생기금(ERF) 지원과 법치주의 준수를 연계하는...
    2021-08-12 05:00
  •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는 참석하지 않고 양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를...
    2021-03-24 16:10
  • “은행장 징계 과하다” 은행권 지원사격...금감원 향한 작심발언
    최근에는 라임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피해구제에 전향적인 태도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재심에 소보처가 참석해 사모펀드 사태 이후 소비자보호 노력 반영 여부를 들여다 본 것은 징계 감경을 위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 ◇협회장까지 지원사격…약될까 독될까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감독당국이...
    2021-03-18 05:00
  • 신한은행도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합류…제재수위 낮아지나?
    신한은행도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합류…제재수위 낮아지나?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KB증권에 이어 지난달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가 열려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2021-03-08 10:43
  • 윤석열, 정직 8일 만에 복귀…추미애는 치명타
    윤석열, 정직 8일 만에 복귀…추미애는 치명타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징계 사유와 징계위 심의 절차 등 본안 소송에서 다룰 쟁점까지 심리했다. 실제로 홍 부장판사는 양측에 질의서를 보내면서 법관 정보수집 문건의 용도와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는 징계 사유 중에서도 양측 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다.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윤 총장...
    2020-12-24 22:51
  • 윤석열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이르면 오늘 결정
    윤석열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이르면 오늘 결정
    무엇인지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윤 총장 측은 심문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뿐 아니라 절차적 위법 등에 대해 1차 심문 때보다 깊이 있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절차적 결함이 없고 징계 사유도 충분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2020-12-24 15:26
  • 尹 집행정지 사실상 '본안 재판'…추윤 한쪽은 치명상
    尹 집행정지 사실상 '본안 재판'…추윤 한쪽은 치명상
    이 가운데 5개 항목은 징계 사유와 절차에 관한 것이다. 우선 홍 부장판사는 양측에 법관 정보수집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는 징계 사유 중에서도 양측 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법관 정보수집 문건과 관련해 법무부 측에서는 '판사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 총장...
    2020-12-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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