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은 불법 개학연기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한유총의 집단휴업 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각 교육청은 이날부터 개학을 연기하거나 연기 여부를 밝히지 않은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임시돌봄 신청을 받기...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은 2013년부터 실시해 왔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휴무일에는 ‘OO마트 휴무일’이 하루 종일 포털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린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휴무일을 미리 파악해 마트에 헛걸음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미 숱한 연구소나 대학교수들의 조사에서 대형마트의 휴무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나 영세 상점에 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장 대표는 “국내 크라우드펀딩은 대부분 후원형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증권사들도 사업을 접는 등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6년 모험 자본을 활성화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고 증권사에 중개 자격을 부여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유아 모집 정지, 휴업, 폐원 등으로 유아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행정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산지회가 ‘사립유치원 사태’ 관련 집단휴업을 결의했다가 부산시교육청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이를 번복했다.
24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부산지회는 이날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29일부터 1주일 동안 집단휴업 등 집단행동을 논의했지만 시교육청의 강경 대응에 이 같은 결정을 번복했다.
시교육청은 김석준 부산교육감...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폐원과 집단 휴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 부총리는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치원의 폐업과 집단 휴업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은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온당한 결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립 유치원의 회계가 더 이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 어떤 로비와 압력에도 굴함...
관련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감사결과 공개를 두고 폐원 및 집단 휴업을 시사한 일부 사립유치원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엄포를 놓았다. 유 장관은 "당장 문을 닫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이는 육아 사각지대에 놓인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이를 볼모 삼아 학부모를 궁지로 내모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와 함께 2000여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과 함께 희망퇴직 거부 서명운동,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신청 승인 반대 서명운동, 희망퇴직 면담 거부 등 집단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희망퇴직과 관련해 회사가 노조와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상태다.
11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한 사용자위원 9명도 이번에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해도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만 나오면 의결 정족수는 충족한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두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이들 중 어느 한쪽이 빠지더라도 재적 위원...
개정안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현행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도 기존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등 상업 보호구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규제...
지자체가 대형마트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정했다. 당장 대형 유통업체들이 반발했다.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등 6곳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 등 지자체 5곳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상생’을 강조한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의무적인 영업단축과 휴무를 통해 대형마트 등 소속...
홍 의원은 지난달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도입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수정 발의했다. 지난해 9월 처음 발의했을 때만 해도 규제 대상이 불명확했으나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거치면서 구체화해 규제 대상을 ‘대기업 복합쇼핑몰’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에만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2020년 11월2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준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과 관련된 일몰 규정을 삭제한다.
홍 의원은 “현행 등록 제도로는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현재 대형마트는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생존권 보장을 위해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일 제도 등 영업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케아와 같은 대규모 전문점 등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산업발전법 기준 정의에 따르면 전문점은 매장면적 3000㎡ 이상으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이다.
홍...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가 집단 휴업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님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앞으로 한유총과 소속 회원들은 유아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지회 가운데 14개 지회가 18일 유치원을 정상 운영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유총은 전날 입장을 정한 12개 시·도 외에 부산과 경남이 추가로 휴업 불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과 강원지회도 구성원의 의견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국 사립 유치원들이 집단 휴업 방침을 철회하자 “일부 불복한 사립 유치원의 휴업이 강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처해야 한다”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촉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러한 사태가 용인되어선 안된다”며 이같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 휴업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가 한밤중에 입장을 번복했다. 오는 18일 (월요일) 휴업을 강행 하겠다는 의지다.
한유총은 15일 오후 교육부 합의가 끝난 뒤 자정 무렵 최정혜 이사장 등 명의의 공지문을 회원들에게 보내 휴업 철회 번복 사실을 알렸다. 교육부와 휴업 철회를 합의하고 공식 발표한 것이 전날 오후 5시께였으니 불과...
9월 2차례에 걸친 집단휴업을 예고했던 사립유치원들이 교육부와의 협의 끝에 휴업 계획을 전격 철회키로 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정혜 이사장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치원 업계가 강력히 반대한 감사 문제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