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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

2024-06-13 16:18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수요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현금 지원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정부·여당은 치솟는 물가에 현금을 풀어 대응하는 이재명표 법안에 “현금 살포 매표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4월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

2024-06-13 16:03
한의사협회 “18일 ‘의사 휴진’, 근처 한의원·한방병원 이용하세요”

한방병원에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돌볼 것”이라며 “환자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주변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내원하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사단체가 향후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한의원이 일차의료에서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13 15:46
박찬대 "檢의 이재명 기소...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박 원내대표는 "오로지 증거로서 진실을 쫓아야 할 검찰이 진술과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다면 범죄집단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며 "이로써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것이 확실해져 간다.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4-06-13 11:38
지역에서 만든 전력, 지역에서 쓴다…분산에너지 특별법 14일 시행

특히 송 · 배전망을 신규로 건설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프라 건축비용과 장거리 송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 등의 운영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전원이 소규모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중앙집중적인 전원시스템보다 전력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해 대규모 블랙아웃(정전) 우려도 없다. 정부는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2024-06-13 11:00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다른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주회사로 인해 경쟁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셔먼법(Sherman Act)에 근거해 담합(제1조) 및 독점(제2조)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미국에는 사전적인 행위규제가 없어 다양한 형태의 지주회사 출자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집단인 서던 컴퍼니(The Southern Company) 그룹이 있다....

2024-06-13 06:00
[종합]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그러나 법정 수업 주수(매 학년도 30주 이상)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총협은 "각 대학이 유급 등 학생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학사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의대 설치대학의 공식 채널로서, 각 대학의...

2024-06-12 14:57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전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밀양 성폭행 사건이 2004년 발생했다. 1년 동안 밀양에서 44명의 고등학생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고, 직접 가담한 10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0명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부 송치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교화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2024-06-12 11:27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줄여서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밀양 지역의 남고생 44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A 씨를 포함한 5명의 미성년자 여성을 대상으로 무려 1년 동안 가했던 집단 성범죄 사건이었죠. 이들은 A 씨를 속인 후 밀양 지역으로 유인해 1년간 여인숙, 마을버스 안,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2024-06-10 16:27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는 포털 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 등과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청구하거나 또는 집단 소송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

2024-06-08 08:00
여름철 급증하는 영유아 ‘수족구병’ 주의보 [e건강~쏙]

수족구병은 여름철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로 발생하고, 면역체계가 발달하지 않은 영유아(0~6세)에서 발병률이 높다. 영유아는 유치원에서 집단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빠르게 감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국민관심질병통계 연령별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수족구병 진료인원 25만5849명 중 0~9세가 24만9245명으로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4-06-08 06:00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집단 휴진 결정 거둬달라” 호소

김 병원장은 전공의들에 대한 일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귀 전공의의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으니 교수님들께서는 집단 휴진에 대한 결정을 거둬 달라”며 “지금은 의료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 모인 서울대학교병원이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2024-06-07 15:58
[사설] ‘1.5도 확률 80%’ 기후 경고에 親원전 대응을

리비아는 열대성 폭풍이 동반한 폭우로 1만4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페루·에콰도르 지역 어획량 감소, 브라질 아마존 강돌고래 집단 폐사 등도 해수 온도 상승이 원인이다. 한국도 기후의 아열대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구촌을 식히려면 무탄소 전원 확대가 시급하다. 국제 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더 큰 노력을...

2024-06-07 05:00
"'포장 주문'인데, 수수료 내라고요?"…배달음식값 더 오를까 '노심초사' [이슈크래커]

배민은 2020년 8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매장 이용률이 현저하게 줄자, 배달 수수료 없이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포장 주문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상인들이 겪는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7차례에 걸쳐 유예해온 수수료 부과를 4년 만에 정상화하는 취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점주들 사이에서는 '남는 게 없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2024-06-05 16:29
그린벨트 풀린 서초 청룡ㆍ윈터마을 등 6개 구역 재개발 된다

서울 서초구 집단취락지역에 위치한 10개 마을이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집단취락지역인 청룡마을 등 6개 구역(10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2002년,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6개 구역, 10개 마을(청룡‧원터, 홍씨‧능안‧안골, 본, 염곡, 성‧형촌...

2024-06-05 15:19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동자가 일한 경북 청도군의 한 식당이 불법 건축물로 확인돼 곧 철거에 들어간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도읍은 해당 식당이 불법건축물이며, 시정 명령을 내린 후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도읍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1980년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축물이었는데, 2020년도에...

2024-06-04 06:35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배당을 하는 기업에 법인세 혜택 부여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납부하는 방안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제안했다. 최근 경총 뿐 아니라 다른 경제단체도 상속 세제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2024-06-03 16:11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사실상 '마지막 기회'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서는 병원장들과 간담회, 또 다른 여러 루트로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병원장들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하는 노력을 사직서 처리 권한을 가지고...

2024-06-03 13:55
의료계 대학총장 상대 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행위 없어"

구 대변인은 “일차적으로는 전의교협도 의대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신입생이 들어올 경우 (현재) 1학년 학생들이 겪게 될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고민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올해 집단유급으로) 학생이 많아지면서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원고로 해서 제기하는 것일 텐데, 학교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24-06-03 11:24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는 맛집 운영 중"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동자가 경북 청도군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폭로가 나왔다. 1일 구독자 약 6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유튜버는 "가해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순경이 된 여성은 민원에...

2024-06-0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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