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증원된 의사 인력 지역 정착을 위한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 마련, 전문의 중심 상급 종합병원 운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도 약속했다.
의대 증원에 따라 윤 대통령은 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 마련도 예고했다....
교육부가 집단행동 참여 강요 등 의대생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업 복귀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협박 행위 또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이나, 수업 복귀 후...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의 발언도 비판했다. 박 차관은 “한국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하는 절차가 있다”라면서 “전공의들이 현지 근무지 이탈을 통해 처분을 받게 되면 이력이 남아서 추천서를 발급하는 제외 조건이 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긍정적 영향을 미쳐 상승세를 보이면서 3월 1주차엔 39%를 기록했지만, 2주차에는 36%로 내린 뒤 2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27%), '결단력·추진력·뚝심'(10%), '외교'(9%), '서민 정책·복지',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5...
그간 의사 단체들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가 ‘정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의사들과 정부의 갈등은 교착 상태에 접어든 상황이다.
이날 전의교협은 대화 의지를 내비치며 조심스러운 태도로 일관했다. 사전 공지를 통해 최근 이어진 교수들의 일괄 사직 결의와 전공의 사직 관련 질의를...
당시 보건복지부는 해당 글을 병원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경찰 역시 글 작성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위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파악 및 예방하고자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범위와 강도를 확대 및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교수단체의 ‘제한적 소통’은 ‘의사 악마화’에 대응하는 일종의 방어기제로 읽힌다.
특히 교수들은 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무리한 증원’, ‘일방적 증원’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대 교수는 “의대 교수들은 상당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지만, 대부분 20% 내외로 증원한 후 추가 증원을 검토하자는...
공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와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임 대표는 의협 간부 4명과 함께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협 지도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와 의사 집단사직, 의과대학생 단체 유급 시 정부 대응에 대해선 “학생들 유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요. 전공의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소아·산부인과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소아뿐 아니라 소와외과 계열...
사스, 신종플루,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감염병 대응력은 전 세계가 모범 사례로 꼽는다. 객관적인 수치로도 확인된다.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4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250위 안에 우리나라 병원 17곳이 이름을 올렸다.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의료라는 성과는 지난 20~30년간 환자만을 바라보며 환자 곁을 지켜온 의사들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은 연구자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전문기관들의 연구행정 노하우를 공유하는 운영소통플랫폼인 '아이링크(I-Link)'를 확대·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I-Link는 R&D 전문기관이 이용하는 운영소통플랫폼으로, 국가 R&D 과제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연구행정의 전산 애로 및...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 현황과 처리 결과도 점검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가 상담됐으며, 이 중 509건은 피해사례였다. 피해사례는 유형별로 수술 지연(350건)이 가장 많았다.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즉각대응팀으로...
특히 전공의 등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정부 역량이 비상진료체계에 집중된 상황에서도 질병청만은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염병 유입 차단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배경 중 하나는 기후 변화다. 기온이 오르면서 뎅기열 등 다른 지역의 풍토병이 국내에서도 확산할 우려가 커져서다. 이미 아열대화가 진행 중인 제주는 해외 풍토병의 토착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민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런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그러면서 "사직하겠다는 발표, 결정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얘기 아니겠냐"는 말과 함께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저희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장 수석은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증원, 그때 보면 항상 전공의, 전임의, 교수, 이런 식으로 집단행동이 강화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사직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18일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서울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시기 논의에 나선다.
18일 교육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명서에는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전문의들도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집단행동을 암시하는 문구도 담겼다.
주 원장은 “전문의들의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기관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성명문을 발표하고, 앞으로 비이성적인 대응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31건으로 12.1% 줄었고 금액은 30조 원으로 56.8% 늘었다. 기업별로는 SK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흥건설(13건), 한화(9건), 네이버(8건), 카카오(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88건으로 37건으로 늘었고, 금액도 108조 원 늘어난 376조 원으로 집계됐다.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49건으로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