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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1년 한국경제]부동산 규제완화로 주택거래는 온기… 서민 전세대책은 난항

그러나 정부 대책들이 매매 활성화에만 치우쳐 인위적 ‘집값 띄우기’였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전세시장을 위한 대책이 나왔지만 전세대출을 늘리는 등 땜질식 처방에 지나지 않아 오히려 전셋값만 올리고 가계부채만 키우는 등 서민 주거여건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택 브랜드인 행복주택 사업은 축소됐고 목돈안드는 전세...

2014-02-25 11:00
[朴정부1년 한국경제] “서민 주거안정 위해 임대차 시장 집중을”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은 말 그대로 국민의 수준도 못 따라가는 단순 집값 띄우기에 불과하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 소장은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맞게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정책의 전환을...

2014-02-25 10:33
[기자수첩]정부만 모르는 집 안사는 이유 -구성헌 사회생활부 기자

정부가 굳이 나서서 집값 띄우기를 할 필요는 없다. 정부는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서라도 매매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를 믿고 집을 샀다가 되레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집값이 여전히 비싸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월세에 몰리는 것이다. 일자리 등 전반적인...

2014-02-11 11:18
[時論]부동산 연착륙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이런 기조 속에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부양책들이 줄을 이었고,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이나 전월세대책으로 포장한 ‘8·28 집값 띄우기 대책’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그러나 결국 4·1종합대책은 ‘두 달 천하’로 끝났고, 8·28대책 또한 비슷한 궤적을 보일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연착륙이 불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2013-09-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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