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녀회의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이 검토 중인데 담합 주체가 불명확한 데다 규제 수위 조절도 쉽지 않고 집값 하락시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재의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밖에 7월부터는 전국 22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 거래시 주택구입 자금 조달계획과 입주계획 등을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은 “32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2003년 강남권과 강북권 집값 차이는 2억4천만원에 그쳤지만 현재는 5억6천만원으로 늘어난 셈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지역의 담합도 결국은 지역적 가격 차이에서 나온 결과며 강남북 집값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강북 개발에 대해 속도가 빨라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