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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불법 자금 받은적 없다” …차명재산도 진술 번복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불법 자금 받은적 없다” …차명재산도 진술 번복
    이에 오는 22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서 김 전 기획관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이 이날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이 전 국장은 김재정씨의 다스 지분과 부동산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한 진술도 번복했다. 그는 “김재정씨가 관리하는 재산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는 의미로...
    2019-03-20 20:09
  • 허익범 특검 “'댓글조작' 김경수 보석 청구, 당연히 불허해야”
    허익범 특검 “'댓글조작' 김경수 보석 청구, 당연히 불허해야”
    김 지사의 범죄 혐의가 선거 관련이라 중대할 뿐더러 김 지사 측이 그간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불구속 상태로 풀어줄 경우 이들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2019-03-09 14:48
  • 與, 김경수 판결문 오류 주장…"드루킹 진술에만 의존"
    與, 김경수 판결문 오류 주장…"드루킹 진술에만 의존"
    김 변호사는 "김동원 등의 진술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거나 진술을 서로 맞춘 흔적들이 발견돼 신빙성이 매우 낮아 이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김 지사와 김동원 등과의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어려운데도 재판부는 김동원 등의 진술에 대해서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말이나...
    2019-02-19 15:30
  • 법원 “최영미 시인 ‘고은 성추행 폭로’ 허위 아니다”
    법원 “최영미 시인 ‘고은 성추행 폭로’ 허위 아니다”
    재판부는 “박진성 시인을 직접 신문하지 못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는지 신빙성을 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면서도 “동석한 여성들에 대해 특정짓지 못한 반면 고은 시인은 참석자들을 통해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제보 내용을 진실로 믿을만한 사정이...
    2019-02-15 16:01
  • ‘버닝썬 성폭행’ 보도 뒤 올라온 충격의 메시지… “당분간 여성흥분제 판매 중단”은 사실?
    ‘버닝썬 성폭행’ 보도 뒤 올라온 충격의 메시지… “당분간 여성흥분제 판매 중단”은 사실?
    이 때문에 버닝썬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20대 여성의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고 성폭행 당했다”라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주장으로 여겨졌다. 버닝썬 이문호 대표는 지난 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성폭행 동영상 속 장소가 버닝썬임을 시인했으면서도 버닝썬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20대 여성과 클럽 직원들의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보한 전직원을...
    2019-02-09 11:35
  • 검찰 과거사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가혹 행위 있었다"…사과 권고
    검찰 과거사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가혹 행위 있었다"…사과 권고
    위원회는 영사확인서, 출·입경 기록 등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탈북민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검증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 수사·공판검사는 검사로서의 인권보장의무와 객관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했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유우성을...
    2019-02-08 10:23
  • 조재범 '상습 성폭행' 검찰 송치, 결정적 증거는?…'심석희의 메모'
    조재범 '상습 성폭행' 검찰 송치, 결정적 증거는?…'심석희의 메모'
    경찰은 심석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고소장과 4차례에 걸친 피해자 조사 진술을 바탕으로 범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했다. 또 경찰은 지난해 12월 조재범 전 코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태블릿 PC 등을 확보했다. 심석희 선수는 4차례에 걸친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이때 경찰에 자신이 기록해놓은 메모를...
    2019-02-06 13:47
  • 경찰, 조재범 7일 '기소의견' 검찰 송치…"성폭행 혐의 인정"
    경찰, 조재범 7일 '기소의견' 검찰 송치…"성폭행 혐의 인정"
    경찰은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고소장과 4차례에 걸친 피해자 조사 진술을 바탕으로 범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했다. 심 선수가 조 전 코치와 휴대폰 등을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도 증거가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코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태블릿 PC 등을 확보했다. 더불어 경찰은 조 전...
    2019-02-06 10:59
  • 안희정 “김지은에 미안, ‘합의’ 관계 잘못 → 애정 하에”…법원 “신빙성 없다”
    안희정 “김지은에 미안, ‘합의’ 관계 잘못 → 애정 하에”…법원 “신빙성 없다”
    항소심은 '합의된 성관계'라는 안희정 전 지사 진술에 대해 "김지은 씨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자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글을 올리고서 자신이 직접 게시한 글의 문헌상 의미를 부정했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안희정 전 지사가 김지은 씨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호텔 투숙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을 들며 "진술을 그대로...
    2019-02-02 10:08
  • 야4당, 안희정 2심 유죄 선고에 “당연하고 다행인 결과”
    야4당, 안희정 2심 유죄 선고에 “당연하고 다행인 결과”
    왜 피해자답지 못했냐고 힐난하며 2차 가해에 앞장서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02-01 17:45
  • [종합]‘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법정 구속...징역 3년 6개월 ㆍ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위력'을 1심보다 넓게 해석한 것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 이유다. 1심 재판부는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봤다. 김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짚었다. 자신에게...
    2019-02-01 16:27
  • 안희정 재판부 "'피해자 다운 행동' 요구는 편협한 관점"...진술 신빙성이 유죄 선고 배경
    1심은 안 전 지사의 구체적 혐의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김지은 씨의 사건 전후 행동과, 그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 그러나 2심은 정반대로 김지은 씨 진술이 충분히 믿을 만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씨가 주장한 피해 역시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일례로 첫 번째 성폭행이 벌어진 2017년 7월 러시아 호텔에서의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2019-02-01 16:15
  •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2심서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법원은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위력'의 의미를 1심 보다 넓게 해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과 감정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2019-02-01 16:01
  • ‘정치적 동지’ 김경수-안희정, 이번 주 나란히 선고
    ‘정치적 동지’ 김경수-안희정, 이번 주 나란히 선고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이 구형했다.
    2019-01-27 12:22
  • '사건 배당 개입'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집유 확정
    '사건 배당 개입'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집유 확정
    특별 승진시켜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구 전 청장이 사건 배당에 부당하게 관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구 전 청장이 받은 돈 중 500만 원은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 경찰관의 인사 개입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2019-01-10 10:56
  • 檢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前충남지사 징역 4년 구형
    檢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前충남지사 징역 4년 구형
    씨 사이의 성관계 등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김씨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2019-01-09 20:23
  • '故 임세원 교수 살해' 30대 환자, 범행 이유?…"머리에 심은 소형폭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故 임세원 교수 살해' 30대 환자, 범행 이유?…"머리에 심은 소형폭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이에 경찰은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전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진료기록을 분석하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앞서 A 씨는 조울증을 앓고 있으며 과거 강북삼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4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2019-01-04 10:25
  • 이명박 “이건희 사면, 다스 소송비 대납 대가 아니다”
    이명박 “이건희 사면, 다스 소송비 대납 대가 아니다”
    이어 “제 3자들이 다스가 대통령 소유라고 주장해 이런 혼란이 있었지만, 검찰은 관련 물증을 전혀 찾지 못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진술 증거도 증언이 여러번 번복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다스의 실소유자가 대통령이니 비자금 관련 지시는 모두 대통령이 한 것이고, (그 돈이) 모두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는...
    2019-01-02 17:18
  • ‘비서 강제추행' 안희정, 항소심 첫 공판 “현재 무직…가족과 따로 살아”
    ‘비서 강제추행' 안희정, 항소심 첫 공판 “현재 무직…가족과 따로 살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8-12-21 11:33
  •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측, 무죄 주장 “1심 판단 타당”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측, 무죄 주장 “1심 판단 타당”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상반될 때 누구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는 누가 피고인으로, 누가 피해자로 정해져 있는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원심에서 피해자 측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피해자의 평소 언행 등을 모두 종합해 배척한 것으로 타당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 진술 등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많지만 원심에서 이를...
    2018-11-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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