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 조사 그대로 경찰 이첩“법령 따른 적법 행위” 판단‘보류 지시’ 이종섭 前 장관“취하권한 없어…월권” 반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의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현장을 전격 방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일가를 둘러싼 ‘사익추구 의혹’ 진상규명과 원안 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에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한 바 있다”며 “김건희 일가의 탐욕을 위해 권력을 도구로 활용한 정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판결 뒤집기로 보이며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는 첫 일성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최악의 리스크로 꼽히는 불법 대북
전남도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군법회의 명령지에서 발견된 완도지역 여순사건 희생자를 처음으로 직권조사한다.
4일 전남도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여순사건 진상조사 중 국가기록원에 있는 '1948·1949년 고등군법회의 명령지'에서 여순사건으로 수감돼 희생된 286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에 도는 완도지역에서 가장 많은 125명의 수감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과 주 4.5일제 등 도가 추진 중인 선제적인 주요 도정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경기도 현안을 건의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주4.5일제·기후보험 등의 국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제도화하고, 국정운영
김병기 대표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합심해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거부할 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 개시를 알렸다.
2일 민중기 특별검사는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여러 의문에 제대로 된 답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나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수사는
특검 반대 당론 유지한 것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 표명당론 제도 개혁 통해 당원주권과 국회의원 자율성 존중 약속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과 국민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현안 입장발표를 통해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운영·법사·문체·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에는 김병기(3선)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이춘석(4선) 의원, 문체위원장 김교흥(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 27일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빠르게 응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적
1·2심 무죄⋯“공소사실 유죄로 인정 어려워”대법, 검찰 상고 기각⋯“법리오해 잘못 없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대통령실은 20일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데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스피 3000 돌파는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같은 기간 주요 20
예정된 시간 못 채우고 끝난 방통위 업무 보고국정기획위 모두 발언까지 공개…"이진숙 방통위 질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보고가 1시간 30여 분 만에 중단되며 파행을 빚었다.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업무보고를 1시간 30여분 정도 받다가 중단했다. 업무 보고는 당초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 가량 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정치 검찰이 비호해왔다"며 "정치 검찰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 대행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자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치부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4년 동안 주가 조작 사건
SPC그룹은 윤리·준법 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 기구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前) 대법관이 맡았다. 첫 회의에선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 철저한 원인 조사와 후속조치를 권고했다.
SPC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윤리·준법 관련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득권이 아닌 변화의 편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일부 재선 의원이 주축이 된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어야 한다. 개혁안을 말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본격 활동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김건희 여사는 급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7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할 당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즉각 사퇴와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2024년 10월 10일과 11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두 차례에 걸쳐 총 24분간 통화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