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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책임 범위가 배상 산정의 기준이 돼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상이 이뤄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진상 규명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특별법 논의는 내부적으로 이뤄진 적이 전혀 없다”면서도 “세월호 참사 특별법의 경우처럼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빠르게 이뤄질...

2022-11-22 15:28
野, 금융당국과 '레고랜드 사태' 논의…정부에 "판단착오 해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금융당국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이후 금융시장 안정화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진상조사단장인 김종민 의원과 오기형ㆍ홍성국 의원을 비롯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순 금융감독원...

2022-11-21 15:07
野, 10·29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복잡해지는 與 속내

특위 간사에는 행안위 간사이자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진상조사단장인 김교흥 의원이 맡는다. 위원에는 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 등이 내정됐다. 오 원내대변인은 “특위 위원에 전직 장관 출신 두 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 출신 두 명,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구청장 출신 두 명을 배치했다”며 “이 위원들은...

2022-11-18 11:38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대처 잘했다…국정조사? 정치적 활용 말라”

컨트롤타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봐야 한다”며 “국정상황실에 인력도 몇 명 없다. 어떻게 전체를 컨트롤하겠나”라고 비호했다. 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같은 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현재 특수본(특별수사본부)에서 사고 일체 경위와 진상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내용을 지켜보겠다”며 “이 큰 슬픔은 정치에...

2022-11-09 18:17
野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與 "정쟁만 일으킬 뿐"

이번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범위를 살펴보면, △용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용산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

2022-11-09 16:24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본격화...행안위 현안질의 '청문회' 방불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사실상 '이태원 참사' 청문회였다. 여야 위원 모두 사전 준비 부실과 당일 대응 부실을 꼬집으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는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고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의 잘못을 따지며 책임자를 문책하는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이상민...

2022-11-07 17:04
이상민 '특검 압박' 버티기 돌입...복잡해진 여권 셈법

수습,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책에 무슨 허점이 있는지 돌아보고,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집중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정조사 합의는 끝내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조사 특위를 가동하고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특위 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022-11-07 16:37
[기자수첩] 진상만 찾는 진상들

대통령의 저의는 여당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정부에서 그토록 찾는 진상이 나올까. 경찰의 무능을 부각시키는 여당, 정부의 무능을 강조하며 경찰을 비호하는 야당 간의 정치적 공방전만 벌어지지 않을까.

2022-11-07 05:00
'애도 기간 끝났다'…여야, 극한 대치 시작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등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충돌하는 일정들이 여럿 있다. 우선 7일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향한 책임을 강하게 물을 전망이다. 여당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도 야당의 대정부...

2022-11-06 15:24
‘국정조사’로 뭉친 민주·정의…‘검수완박 개정’으로 맞선 국힘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꾸려 국정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하는 일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적 의혹이 분노로 바뀌는 상황에도 집권당은 진실보다는 정쟁을 앞세우려 한다. 또 은폐에 동참하려 한다”며 “국민의힘을 끝까지 설득하겠지만, 다음 주 초까지 설득이 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해 뜻을 같이하는 무소속 의원들과 힘을...

2022-11-05 06:00
공염불 된 '초당적 협력'…여야, 대치 국면 전환

다음 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강 대 강' 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돌연 문재인 전 정부를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폴란드 원자력발전 수출 양해각서(MOU) 체결을 언급하며 "2009년 아랍에미리트...

2022-11-02 15:40
우후죽순 재난안전법...초점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점검 주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주최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 책임자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4개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오경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정우택·전봉민...

2022-11-02 14:36
감사원 '文 서면조사 통보'에…野 "정치 탄압" vs 與 "감사에 성역 없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 요구서를 퇴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이 첫 사례가 아니고 역대 퇴임 대통령들에게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응대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오후 논평을 내고...

2022-10-03 15:26
'국감 모드' 여야, 종합상황실 가동..."文 정권 심판" vs "민생 국감"

이날 민주당은 순방 논란,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등 현안 질의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감 때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현안보고를 받자고 소집했는데 동의할 수도 없고, 대통령실을 부를 수도 없다고 하는데 만나서...

2022-10-02 06:00
국민 54.1% “尹 대통령 순방 25점 이하”…그럼에도 ‘언론 때리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MBC는 사실을 왜곡하는 왜곡 조작방송으로 한미 관계를 훼손하고 국민 기만을 자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는 대통령 발언 영상 자막과 관련해 MBC를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과...

2022-10-01 10:34
尹 대통령 비속어 후폭풍…與 "한미혈맹 이간질" vs 野 "외교참사 보고해야"

외교부 장관에 대한 경질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외교 참사'의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 소집도 요청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외교 참사에 대해 반드시 국회에 소상히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24 10:33
文 정부 '태양광' 압박하는 정부·여당...'특위 구성에 수사 요청'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특위 위원장은 재선의 박성중 의원이 맡고 이날부터 바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판단하고 전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2022-09-19 17:37
추석 연휴 시작…밥상머리 정치 화두는?

국민의힘은 당시 상황을' 비상'으로 규정하고 최고위원 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라는 전략을 꾀했다.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이 대표의 복귀를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 당시를 비상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전국위원회의 주 비대위원장 의결을 무효로 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2022-09-09 06:00
민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이미 식물총장 다름없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질을 엄중히 검증하겠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경찰장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인 통제 방안 마련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전방위적인 쇄신도 주문했다....

2022-08-02 10:36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병영문화 개선 대책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2차 피해 방지 의무 주체와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히 처벌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도록 한 것이다. "5월 24일 오후 6시, 다시 만나기" 저녁 7시 40분경, 1시간가량 상담을 받은 이중사는...

202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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