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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국내 공공의료기관 수는 국내 의료기관 전체의 5.3%에 불과하고 인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 시 환자의 80% 이상을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전담하였다. 감염병 위기 시 최전방서 진료 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법률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질병 예방과...

2024-02-19 05:00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고난도, 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해 추가보상하겠다...

2024-02-18 15:10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신경과 교수)은 “한국과 의료 수준이 비슷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한국의 1.3~2.8배에 달한다”며 “의대 정원에 비례해 전공의 수가 결정되는데, 전공의 수련병원은 대부분 대학병원 또는 큰 종합병원으로 1차 의료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중증, 난치성, 수술, 응급 환자를 진료한다....

2024-02-17 06:00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인포그래픽]

때문, 수가 인상 등 현실화 촉구 △의사 수 확대, 의료비 증가 우려 정부: 의사 수 증가로 큰병 발전 예방, 수술 등 의료비 지출 감소 효과의료계: 과잉 공급된 의사 수익 유지 위해 비급여 의료행위 확대될 것 △의대 증원으로 필수의료 분야 낙수효과 기대 정부: 미용성형으로 의사들이 무한정 몰릴 수는 없어 의료 분야 등 분산 가능의료계...

2024-02-15 15:59
정부 "의협 투쟁, 환자 생명에 위협된다면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의학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1980년대 주요 의대의 개별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다”며 “반면,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의대의 현재 교육 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어제 개별적 사직을 빙자한 집단적 사직으로 진료 공백을...

2024-02-15 11:22
“인력확보 방안·수가체계 개선 없이는 뇌졸중 안전망 무너진다”

학회는 높은 업무 강도에 준하는 보상 체계와 정책 수가 신설도 제안했다. 뇌졸중은 신경과 전공의 1인당 응급진료 건수 1위에 해당하지만, 신경과 의사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찰료가 없다. 24시간 뇌졸중 집중 치료실 전담의의 근무 수당은 2만7730원에 불과하다. 뇌졸중 전담 전문의가 대기하거나 영상을 판독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수가는...

2024-02-14 13:23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필수 분야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제정하기로 했고, 수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다. 지역에 의사가 없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2024-02-14 11:33
“국내 뇌졸중 치료 전문가, 이대로 가면 소멸한다”

동료와 번갈아 당직 근무를 하는 다른 진료과와 비교해 피로도가 높지만, 별다른 보상은 없다. 이 교수는 정책수가를 도입해야 다음 세대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뇌졸중을 보는 신경과 전문의는 당직 근무일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매일 대기 상태로 지내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며 “야간에 환자가 실려 오면 신경과...

2024-02-13 06:00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전공의가 파업에 돌입하면 대학 병원의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의료수가 인상, 의료 사고 공소 제기 면제 등의 정책패키지로 의사들의 반발을 완화하고자 한다. 의대 정원의 확대는 의료계뿐 아니라 대학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랫동안 정원 동결에 얽매여온 수도권 대학들은 우선 증원 자체를 환영한다. 지방...

2024-02-08 05:00
[사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억지”

사회 엘리트로 존중과 존경을 받는 의사 집단이 필수의료 체계 붕괴까지 우려되는 국가적 상황은 안중에 없이 엇박자만 놓는다면 결국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온 사회가 등을 돌릴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조합은 어제 의협을 겨냥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억지”라며 “의사 수가 늘어나야 불법...

2024-02-07 05:00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윤 대통령은 정부가 그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료개혁 실천 방안 준비에 나선 점에 대해 언급하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공공정책수가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지역병원에 제대로 된 투자 등 주요 의료개혁 추진 과제도...

2024-02-06 11:02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고, 향후 인구 감소세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했으며, 응답자는 총 4010명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

2024-02-05 15:31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최용재 회장은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에서 본지와 만나 진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소아·청소년과의 위기와 아동병원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아동병원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3차 병원의 가운데 위치해 중추적 역할을 한다. 1차 의료기관에서 대다수 경증환자를 걸러낸 뒤 입원이나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아동병원으로 온다. 이후...

2024-02-05 09:00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건보 보장률 확대에 치우친 정책 불균형은 의료수가 보상 체계를 엉망으로 방치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 측면도 있다. 비급여율이 높은 안과 전문의의 연 소득이 3억8000만 원으로 소아청소년과의 3배라는 보고서를 눈여겨볼 일이다. 현 정부가 필수의료에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한다지만 이 역시 효과가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의...

2024-02-05 05:00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또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 의료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대안적 지불제도의 예시다. 의료격차 해소 차원에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생애...

2024-02-04 14:00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필수의료 취약 지역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수가’와 함께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3자를 계약 관계로 묶는다. 의사가 충분한 수입을 보장받고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비급여 진료체계도 손본다. 환자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출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2024-02-02 05:00
분당서울대병원, 경인 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

희귀질환은 환자 발생 수가 매우 적은 모든 질환을 통틀어 말한다.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질환 별 환자는 소수이지만, 질환의 종류가 다양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7700여 종 이상의 희귀질환이 알려져 있으며 의학의 발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24-02-01 13:50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으나 실제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가 적으며, 의사가 경찰 조사로 어려움 겪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 못 받는 모순된 상황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도입도 약속했다....

2024-02-01 11:33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중증‧필수 인프라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적자를 사후 보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의사자원의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선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 혼합진료의 대표적 사례는 도수치료다. 혼합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실손보험이 함께 적용돼 본인부담이...

2024-02-01 10:43
필수의료과 전공의 10년간 610명 감소…90%가 소아과 전공의

신현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가 급감한 현상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진료 대란의 결과로 이어져 국민이 오롯이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맞춤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의료·필수의료 유인 기전을 마련하지 않으면 의대정원 확대는 인기영합주의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그 결과는 참담할 것”...

2024-01-3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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