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부 방첩정책과장이어던 A 중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예정일인 2017년 3월 즈음, 지휘부(방첩처장 및 수사단장)의 지시로 구성된 ‘계엄TF’에서 예산 및 추가인력을 지원받기 위해 계엄 관련 검토 문건과 함께 TF 실질과 전혀 다른 내용인 ‘방첩수사’에 관한 허위의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했다.
A 중령은 이 사건 연구계획 문건을...
한 장관은 “과거 인혁당 사건에서 기소를 거부하는 수사검사 배제하고 당직검사를 시켜 기소한 사례와 같이, 검찰 지휘부가 수사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퇴행적인 부작용도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을 넘었다’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재뿐
한 장관은 “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주실 답은, 앞으로...
지휘부는 이를 만류했으나, 최 부장검사는 제출했던 사직서를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최 부장검사의 사직은 이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장검사는 수사3부에서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무마’ 의혹 등 사건을 지휘했다. 지난 5월에는 ‘옵티머스 부실 수사’ 혐의를 받던 윤석열 대통령...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관과 검찰 구성원 간 협업은 수시로 이뤄진다”면서 “첫 번째로 경찰 지휘부를 만나 여러 어려운 민생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비롯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사건들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국방부는 사건을 수사하고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으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안 특검과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별검사보 등 80명 규모로 출범했다.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현지 소방본부·군 지휘부는 “4m 높이 지하주차장에 3개 대용량 방사포 시스템을 동원해 배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낮춰진 수위에 고무보트를 투입해 1명의 실종자라도 더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암흑 속에서 물살을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구조 대원분들은 실종자 가족과 함께 하는 심정으로 희망의 끈을...
쓰촨성은 2급 비상 대응 태세를 발령, 응급 지휘부를 꾸리고 응급 구조대와 소방대를 현지에 파견, 피해 주민 구조에 나섰다.
루딩현은 전형적인 고산 협곡 지대로 당국은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와 통신이 끊기고 주택이 파손돼 피해 상황을 집계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과 소방 및 의료 인력 635명을 동원해 피해자 구조와 통신·전력 복원에 나섰다고...
이 씨가 사망 사건 발생 1주일 후 해경 지휘부는 그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당국이 북한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이 씨 개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해경은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에 결과를 뒤집었다. 6월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씨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당시 수사와 상반되는 내용을...
B-1 전시지휘소는 일명 ‘B-1 벙커’로 불리며 전시 정부종합상황실과 국방부·합참 군사종합상황실이 위치해 유사시 전쟁 지휘부로 쓰인다.
윤 대통령은 합동작전실에서 각 군 참모총장 및 주요 작전지휘관과 화상으로 마주하며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작전 계획을 최신화하는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20비행단 군 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 이 중사가 사망한 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 중사가 사망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를 벌여 15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특검으로 이어졌다.
대거 사임으로 지휘부 공백이 벌어질 수 있을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등 주요 현안이 산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에서는 여 원장처럼 조직을 떠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발성에 그칠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과 법무부에서 ‘기수 역전’ 현상도 처음은 아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27기)이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총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전 법무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중사 사망을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전 총장은 군 검찰 수사 당시 가해자 구속 검토를 지시했지만 공군 법무라인 지휘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실장은 유족 등으로부터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돼온 인물이다. 직권남용ㆍ직무유기 혐의로 특검에 입건됐다.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돼 있는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전 정부 시절부터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속도를 내기는커녕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정권이 바뀐 뒤 대전지검 지휘부가 교체되며 사건 수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밀 유출 당시 재임했던 검찰 지휘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ㆍ사법연수원 27기)은 수사기밀이 유출된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1년 6월 수원지검장으로 부임해 올해 5월까지 재직했다. 신 연구위원뿐 아니라 당시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사기밀 유출에 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법조계는 사건을...
그러나 김 경감의 철회 공지에 일부 경찰관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30일 당일 상황은 장담하기 어렵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사흘간 전국 시도경찰청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감 이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기점으로 정부·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 사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회의는 유튜브 생방송으로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전날 경위·경감급 회의 등과 유사한 모임이 개최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금지 방침을 밝혔다.
한편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기점으로 정부·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 사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휘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경찰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견해가 조직 발전과 성장의 동력이 되지 않고 조직 분열과 혼란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질서와 규범이 준수되는 풍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는 유사한 모임을 금한다. 이를...
경찰서장회의(총경급) 개최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찰 총경급 간부들은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대응 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에 경찰 지휘부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했고, 회의장에 참석한 56명을 감찰하기로 했다.
경찰 지휘부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고, 회의장에 참석한 56명을 감찰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내며 반발하고 있다.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와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등은 이날부터 서울역 등 주요 KTX역사에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경찰 거센 반발총경 이어 경감·경위 회의 예고경찰 지휘부, 이르면 25일 입장 밝힐 듯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자 경찰 내부 반발 기류가 거세다.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대 14기인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4일 경찰 내부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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