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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민주당은 정부안 내 예비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 4조6000억 원 규모 감액, R&D·새만금 사업과 지역화폐·청년 교통패스 등 '이재명표' 예산 약 8조 원 증액을 예고해 '최소 증액'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이견이 크다. 野 "8일 쌍특검 처리" 與 "국정발목 꼼수" 1일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 국면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 주도 쌍특검...
    2023-12-03 15:13
  •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면 제재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토록 강제한 품목(식기류, 소스 등)를 말한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2023-12-03 12:00
  • 미국, 북한 가상자산 세탁 도운 혐의로 믹서 ‘신바드’ 제재
    미국, 북한 가상자산 세탁 도운 혐의로 믹서 ‘신바드’ 제재
    “북한 연관 해킹조직 라자루스 탈취한 수백만 달러 가상화폐 처리” 미국 정부가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세탁을 도운 혐의로 신바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련 신규 제재를 발표하면서 가상자산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믹서 서비스 제공 업체...
    2023-11-30 08:27
  • ‘반도체 클러스터’ 올라탄 용인·평택·동탄, 집값 전망도 ‘후끈’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②]
    ‘반도체 클러스터’ 올라탄 용인·평택·동탄, 집값 전망도 ‘후끈’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②]
    국가와 민간이 손 잡고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면서 신(新)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밸트’로 묶인 경기도 용인시와 화성 동탄신도시, 평택시 일대가 양질의 일자리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통이란 겹경사를 맞으며 훈풍을 타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 경기도 용인, 평택...
    2023-11-30 06:00
  • 시진핑, 외국 기업 합법적 권리·지재권 보호 주문…경기 둔화 속 유치 사활
    시진핑, 외국 기업 합법적 권리·지재권 보호 주문…경기 둔화 속 유치 사활
    중국에 진출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중국의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반간첩법(방첩) 시행 등으로 어느 때보다 사업하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성장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이 투자 전망에 타격을 주면서 중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외국 기업가들은 중국의 모호하고 자의적인 규제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2023-11-28 16:58
  • 나트륨이온배터리가 뜬다...글로벌 광물 시장 지각 변동 예고
    나트륨이온배터리가 뜬다...글로벌 광물 시장 지각 변동 예고
    특히 주원료로 사용되는 나트륨은 전 세계에 풍부하게 분포돼 있어 지정학적 위험에서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배터리 기업들이 관련 기술 투자에 나서면서 업계에 또 다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나트륨이온배터리가 상용화에 성공하면 글로벌 광물...
    2023-11-27 10:59
  • 올해 마지막 통방 앞둔 한은 금통위, 내년 변화는…?
    올해 마지막 통방 앞둔 한은 금통위, 내년 변화는…?
    안예하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연구원은 “11월 금통위는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을 전망한다”며 “10월 금통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유가의 안정으로 추가 인상을 논의할 만한 명분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내년 금통위 변화 예고…2명 임기 만료·1명 인사검증 진행 중 내년 4월 20일에...
    2023-11-26 07:00
  •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I 기술 발전을 염두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AI와 같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내려진 결정이 개인정보 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등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2023-11-22 17:20
  •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하위법령 내년 초 입법예고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하위법령 내년 초 입법예고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의...
    2023-11-22 06:00
  •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당은 29일 법안이 상정되는 소위원회에서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2023-11-21 16:01
  • 도시침수예보 전국 확대 규정 마련…‘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도시침수예보 전국 확대 규정 마련…‘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환경부는 도심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올해 9월 14일에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
    2023-11-19 12:00
  • [노트북 너머] 새 주택 공급대책, ‘한 방’이 아쉽다
    [노트북 너머] 새 주택 공급대책, ‘한 방’이 아쉽다
    실제로 발표 직전까지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김포고촌과 고양대곡, 하남감북 등이 신규 택지로 지정될 것이라고 점쳤다. 모두 과거 택지조성계획에 포함된 적이 있었고, 신규 택지로 조성되면 서울과 가까운 만큼 서울은 물론 수도권 집값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선 서울과 가까운 곳은 구리토평2 지구 한 곳뿐이었다....
    2023-11-17 06:00
  •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이 담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 금감원은 해당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를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 내실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과 이를...
    2023-11-14 12:00
  • 소시지에 든 ‘이 물질’,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소시지에 든 ‘이 물질’,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정부가 아질산나트륨과 같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자살위해물건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을 의미한다. 번개탄, 농약 등이...
    2023-11-07 17:32
  • [피플]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ㆍ노란봉투법 저지'… 손경식 경총 회장, 국내외 동분서주
    [피플]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ㆍ노란봉투법 저지'… 손경식 경총 회장, 국내외 동분서주
    특히 손 회장은 “금리인상과 지정학적 불안 등 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기업들이 동북아 지역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함께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일에는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한·아일랜드 수교 40주년을 기념해 아일랜드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손 회장은 국내...
    2023-11-07 14: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제13호 지정 △제8차 한-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 개최 △READY Korea 2차 훈련(행안부 공동보도) 7일(화) △해수부 차관 14: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8일(수) △해수부 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양환경측정정보 활용 우수 논문 시상 △인천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2023-11-05 10:36
  • K-방산, 훈풍 타고 3분기 날았다
    K-방산, 훈풍 타고 3분기 날았다
    한화시스템은 중동 발(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둘러싼 K-방산 인기에 힘입어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다. 한화시스템은 매출 6208억 원, 영업이익 373억 원을 거둬 지난해보다 각각 35.1%, 6800% 성장했다. 한화오션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출범 후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낸 것으로 옛 대우조선해양 실적까지 포함하면...
    2023-11-01 15:08
  • 연초로 돌아간 증시, 호재와 악재는…남은 두달 반전이 안 보인다
    연초로 돌아간 증시, 호재와 악재는…남은 두달 반전이 안 보인다
    이·팔 전쟁 확산 우려…美 성장 둔화 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양상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참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란의 참전은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중동은 전 세계 석유 공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특히 주요 글로벌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2023-10-30 15:44
  • 전기차 폐배터리·폐지 등 폐기물 7종, 순환자원으로 규제 면제받는다
    전기차 폐배터리·폐지 등 폐기물 7종, 순환자원으로 규제 면제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 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10-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입법예고(석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실적 홍보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 3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6:00 첨단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민관학MOU 체결(폴리텍 정수캠) △고용부 차관 16:00 외국인 훈련사업장 현장방문(전남 영암)...
    2023-10-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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