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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국민통합위원회는 올해 진행된 대·중소기업 상생특위와 ‘장애인이동편의 증진 특위’,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는 해체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자살 위기극복 특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위’를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국민통합위 관계자는 “올해 진행된 대·중소기업 특위는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2022-12-25 16:43
  • 금융위, 내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금융소비자 역량 높인다”
    금융위, 내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금융소비자 역량 높인다”
    금융소비자는 생애주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층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특수계층(장애인ㆍ다문화가정ㆍ북한이탈주민ㆍ신용유의자) 등 5개 계층으로 구분된다. 금융교육협의회는 이같은 계층에 따라 5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추진한다.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정규수업 외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금융교육에 대한 흥미를...
    2022-12-22 16:47
  •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재판부는 “A 군의 장애를 고려하면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고 심신장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도 미약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해 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설령 A 군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이나 폭행까지는...
    2022-12-21 16:27
  • "행정직 13명 중 5명이 여성"…서울시, 과장급 36명 승진 인사
    "행정직 13명 중 5명이 여성"…서울시, 과장급 36명 승진 인사
    ◇행정직 △언론담당관 윤정회 △홍보담당관 김성연 △예산담당관 강인철 △미래청년기획단 양성만 △일자리정책과 이자영 △장애인복지정책과 경자인 △교통정책과 이영훈 △교육지원정책과 천주환 △보건의료정책과 이응창 △주택정책과 이민경 △균형발전정책과 김정안 △상수도사업본부 김분숙 △한강사업본부 정현석 ◇기계 △도로시설과 신용휴...
    2022-12-16 14:31
  •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한 이석준…2심도 무기징역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한 이석준…2심도 무기징역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은 "이 씨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2022-12-15 15:50
  • 형기 만료된 장애인 치료감호소 수용…法 "장애인 차별 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형기 만료된 장애인 치료감호소 수용…法 "장애인 차별 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앞서 원고들은 지난해 3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는 치료할 수 없는 영역임에도 형기의 8배가 넘는 기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치료감호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장애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형기가 종료된 이후에 치료 필요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금을 계속하는...
    2022-12-08 16:16
  • [2022 CSR 필름페스티벌] “우리는 찬란한 존재”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찬 행사장
    [2022 CSR 필름페스티벌] “우리는 찬란한 존재”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찬 행사장
    볼레드 합창단은 지적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4성부 합창단이다. 삼성디스플레이의 후원으로 2017년 창단됐다. 축하공연 무대에 선 볼레드 합창단은 아이유의 ‘좋은날’, 영화 위대한 쇼맨의 OST ‘디스 이즈 미(This is me)’, BTS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를 차례로 불렀다. 합창단이 ‘우리는 누구나 특별하다’는 의미를 담은 노래 ‘디스 이즈...
    2022-12-02 16:05
  • [2022 CSR 필름페스티벌] 코로나19 팬데믹에 떠오른 ‘지속가능경영’…상생문화 확산 축제
    [2022 CSR 필름페스티벌] 코로나19 팬데믹에 떠오른 ‘지속가능경영’…상생문화 확산 축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17년 ‘볼레드(VOLED)합창단을 창단해 지적ㆍ자폐성 발달 장애를 지닌 청소년들의 재능 발굴과 사회성 향상, 자존감 회복에 기여했다. 재능 나눔 부문은 사회복지법인 씨제이나눔재단이 수상했다. 환경부 장관상인 자원 순환 부문은 코오롱이 받았다. 코오롱은 전국 주요 사업장 7곳에 일회용 마스크 수거함을 설치해 폐마스크를 모으고...
    2022-12-02 15:44
  • [2022 CSR 필름페스티벌] 포스코, “전 직원 98% 참여하는 나눔 문화 구축”
    [2022 CSR 필름페스티벌] 포스코, “전 직원 98% 참여하는 나눔 문화 구축”
    육 차장은 “발달 장애인들은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해 성인이 되어서도 가족들에게 의지하게 된다”며 “자립하려면 직업훈련 같은 교육이 필요하지만 복지서비스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의 취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전체 장애인 고용률의 28%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2-12-02 15:05
  • 한화큐셀 장애인스포츠단, 전국체전서 창단 이후 금메달 최다
    한화큐셀 장애인스포츠단, 전국체전서 창단 이후 금메달 최다
    한화큐셀 장애인스포츠단은 이번 대회에 시각축구, 조정, 역도, 사격, 지적축구, 골볼, 수영 등 총 7개 종목에 총 30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한화큐셀 장애인스포츠단은 역도에서만 금메달 1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역도 황상훈 선수는 출전한 세 종목에서 모두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 3관왕을 달성했다. 스포츠단은 사격에서는 금메달 1개...
    2022-11-23 10:22
  • 전경련, 정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전경련, 정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전경련은 법정부담금에 규정된 가산금과 증가산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개별 부담금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체납에 따른 기본가산금이 국세(3%)의 3.3배인 10%에 달한다. 전경련은 “법정부담금은 준조세이므로 그 부과 방식과 요율 등이 조세와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1-16 14:54
  • [단독] 실종신고 매년 폭증하는데...실종자정보시스템 예산은 빠져
    [단독] 실종신고 매년 폭증하는데...실종자정보시스템 예산은 빠져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성인 실종자를 의미하는 가출인은 2018년 7만5592명, 2019년 7만5432명, 2020년 6만7612명, 2021년 6만6259명, 2022년(10월 31일 기준) 6만 2994명에 달했다.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 건수도 2018년 2만1980명, 2019년 2만1551명, 2020년 1만9146명...
    2022-11-14 15:37
  •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 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려도 여전합니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 진료 업체의 전문의약품 광고ㆍ배송 문제ㆍ약물 오남용ㆍ마약류 의약품 처방 문제 등이 지적됐...
    2022-11-11 15:09
  • 전장연, 지하철 4호선·5호선·8호선·9호선 출근길 시위…“지연 우려”
    전장연, 지하철 4호선·5호선·8호선·9호선 출근길 시위…“지연 우려”
    시위를 이끈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정부는 2023년도 예산 중 장애인 관련 예산에 자연증가분만 반영해놓고 사회적 약자들을 촘촘하게 지원했다고 과대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권리를 보장하려면 예산 1조5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장연은 9월 19일 오전 7시 30분께...
    2022-11-07 08:48
  •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개정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으로 대상도 한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에서도 비대면 진료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
    2022-11-05 07:00
  • 野, 예산 심사 방침 발표…"권력기관 예산 줄이고 민생·안전은 늘리고"
    野, 예산 심사 방침 발표…"권력기관 예산 줄이고 민생·안전은 늘리고"
    구체적으로 증액해야 할 민생 및 안전 예산에는 119 구급대 지원 등 안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단계별 인상, 저소득층 영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쌀값 안정화, 취약차주 금융지원, 장애인, 재생에너지 등 10개 분야가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간 강조해 온 지역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7050억 원으로 대폭 늘릴...
    2022-11-04 14:47
  • 전장연, 지하철 4호선 출근길 시위…“운행 지연”
    전장연, 지하철 4호선 출근길 시위…“운행 지연”
    시위를 이끈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정부는 2023년도 예산 중 장애인 관련 예산에 자연증가분만 반영해놓고 사회적 약자들을 촘촘하게 지원했다고 과대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권리를 보장하려면 예산 1조5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달 19일 오전 7시...
    2022-10-28 06:14
  • SKT, 장애 청소년 대상 코딩 챌린지 개최
    SKT, 장애 청소년 대상 코딩 챌린지 개최
    25일 개최된 IT챌린지는 2인 1조로 전원이 참석하는 ‘소셜챌린지’, 2인 1조로 지적장애 청소년을 위한 ‘미션챌린지’, 지적 장애 외 청소년을 위한 ‘베스트챌린지’ 등으로 구성됐다. 각각의 챌린지 프로그램은 자석 코딩을 통해 다양한 색의 불을 끄고 켜거나, SKT알버트 로봇을 이용해 세계 빈곤국 어린이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코딩을 기반으로...
    2022-10-27 10:18
  • 전장연, 지하철 4호선 출근길 시위…“운행 지연 예상”
    전장연, 지하철 4호선 출근길 시위…“운행 지연 예상”
    시위를 이끈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정부는 2023년도 예산 중 장애인 관련 예산에 자연증가분만 반영해놓고 사회적 약자들을 촘촘하게 지원했다고 과대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권리를 보장하려면 예산 1조5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달 19일 오전 7시...
    2022-10-27 06:13
  • 전장연, 지하철 4호선 출근길 시위…“열차 운행 지연”
    전장연, 지하철 4호선 출근길 시위…“열차 운행 지연”
    시위를 이끈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정부는 2023년도 예산 중 장애인 관련 예산에 자연증가분만 반영해놓고 사회적 약자들을 촘촘하게 지원했다고 과대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권리를 보장하려면 예산 1조5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달 19일 오전 7시...
    2022-10-2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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