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 김민석 의원) 등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관련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장애 아동을 양육 중인 학부모들은 직접 교육소외 문제에 대한 경험을 전했다.
경기 자운학교 학부모 변자영 씨는 “만 4세, 유치원에 들어가야 하는 시기에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A 씨는 4월 26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를 내놓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법정 고용비율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한다. 또 양성평등 채용목표 비율을 기존 25%에서 30%로 확대했다.
LH는 채용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필기시험 응시자별 과목별 점수를 공개하고 외부기관 감사인이 면접 과정에 입회하는 ‘외부참관인제도’와 면접위원과 감사인이 동시에 면접 평정표에 서명하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10년 넘게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연내 회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연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또 “중증장애인인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를 그저 ‘일당 동원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존재’로 묘사했다”면서 “이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와 중증장애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하 위원장은 지난달 7일 특위 3차 회의에서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조건부로 (전장연 소속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월급을 줬다는...
장애인에 대해선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출생 미신고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해 출산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정원(3명) 미충족 0세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인당 지원단가(보육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복지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규제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을...
앞서 경기문화재단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있는 도내 10~30대 발달장애인 15명을 모집, 지난 4월 8일부터 4회차에 걸쳐 인공지능 활용 예술활동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4월 29일 마지막 교육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교육 현장을 방문해 함께 창작활동에 참여하며 교육생들을 격려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방문 자리에서 “4주간 교육받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과 머크도 바이든 행정부를 제소한 상태다. 두 제약사는 PhRMA의 회원사이기도 하다.
미 보건복지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값 협상은 이미 고령층과 장애인들의 헬스케어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우리는 이 법을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지적 장애가 없는 자폐성 장애 성인 30명을 프로그램을 시행한 치료군과 시행하지 않고 대기한 대기군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실행기능과 적응행동을 측정하는 검사와 설문을 진행해 비교했다.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실행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실행기능 활용’ 설문에서 치료군과 대기군과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여...
개발과정에서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장애인 게임이용자의 목소리를 조사하고 색각이상자를 포함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게임의 시각장애중심으로 접근성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이나 EU(유럽연합), 일본 등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제도를 마련한 해외 사례나 기업의 정책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민 10명 중...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의료 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 기관이 없는 섬·벽지 지역의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원급의료기관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되, 병원급은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 치료 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이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하고, 인상분 적용을 사회배려계층에 1년간 유예하는 한편 에너지 바우처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해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은 요금 인상분을 분산해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점자카드의 규격, 재질, 표기 방식 등에 대한 기준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카드사에서 임의로 점자카드를 제작하면서 시각장애인이 카드번호도 인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지갑에 카드를 순서대로 꽂아놓은 후 이를 통해 카드를 구별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한 해 동안 발급되는 발급량이 적어 수익성이...
서울발달장애인사생대회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주관으로 개최됐고,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2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그림을 통해 예술 역량을 널리 알리는 발달장애인 축제의 장이다.
푸본현대생명은 이번 행사에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참가자들이 역량을 펼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로 함께 어울렸다....
심한 장애로”라며 “나를 굳이 왜 장애인으로 등록하려고 하지, 그것도 원망스럽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그건 창피한 게 아니다. 날 원망했겠네”라고 했으나 아내는 “나는 지적장애로 나와서 그게 더 원망스러운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남편은 “돈 계산도 잘 모르고 음료 판매원을 하면서도 재고가 쌓이는데 현금서비스를 받아 재고 금액을 메꾸고 그런 경우가...
한편 경찰청에서는 18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에 대비해 사전에 신체특징(지문 및 얼굴사진)과 보호자 관련 정보를 실종자 정보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지문 등록 사전등록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우유팩에 삽입된 홍보 이미지에 QR코드 스캔을 하면 즉시 ‘안전DREAM’ 앱으로 연결돼 간편한 사전 등록이 가능하고 실종사건 발생 시 신속한 신원...
영화제에는 배리어프리버전 제작 의무는 없지만, 시민의 세금이 투입돼 일정부분 공공성을 띠는 만큼 시청각장애인 접근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등 장애인단체는 2020년부터 “장애인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영화제를 향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현재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적장애인 B 씨의 집은 방습 상태가 좋지 않아 제습기를 사용해도 바닥에 온통 곰팡이였는데 안심동행주택 9호가 돼 바닥 철거, 단열·배관 공사, 이중 창호·환기설비 설치 등의 공사를 하면서 쾌적하게 바뀌었다. 침수·화재경보기, 안전손잡이도 설치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반지하 등 열악한 주택을 발굴, 민·관이 함께 집수리를 지원하는 '안심동행주택...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남편은 이달 26일 오후 배달일을 하다가 귀가해 숨을 쉬지 않는 B 군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가 실수로...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 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을 부검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