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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파업' 대비 시·도 보건국장회의 개최…"불법 집단행동 법대로 대응"

전 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

2024-02-07 15:29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정부는 국책연구기관, 지자체·민간연구소와 학회 등이 참여하는 연구 협력 체계인 '사회정책 네트워크'도 구축해 각 기관 간 사회정책 공동연구･분석, 안건개발 지원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회적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취약계층 범사회부처 협의회'도 지속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2024-02-07 15:18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는 기존 다중 이용 건축물(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등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감리 선정을 건축주가 진행하던 것에서 지자체 등 인허가청이 선정하도록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건물 감리도 인허가청이 적격심사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기존 ‘명부 내 임의 지정’ 방식에서 한층...

2024-02-07 15:14
[종합] 서울 '기후동행카드' 과천시 참여…수도권 확산 지속될까

과천시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경기남부 지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지자체다. 이번 협약으로 군포시에 이어 ‘기후동행카드’의 경기남부 지역 확대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과천 구간은 수도권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간으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경기남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과천시의 평균...

2024-02-07 12:13
한탄강 등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내년에 10곳 더 추가

환경부는 이번 승격 하천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홍수기 전에 홍수 취약 구간을 발굴하고, 이곳 일대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예방적인 홍수 대응을 실시한다. 아울러 신속한 하천 정비 착공을 위해 다음 달부터 하천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도 신규 국가하천에 대해 103억...

2024-02-07 12:00
‘경단녀’ 위한 취업 연계ㆍ은퇴경력자 전문지식 활용한 K-MOOC 강좌 열린다

교육부가 타 부처 및 지자체의 강좌 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자 맞춤형 강좌 개발에 나선다. 또 은퇴경력자의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기부단’(가칭) 강좌도 개발된다. 7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을 8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된 K-MOOC는...

2024-02-07 12:00
환경미화원 매연 노출 줄인다…청소차,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의무화

이번 지침서는 청소 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에 2월 8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청소 차량 후방에서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 청소 차량의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개조 대상은 압축·압착식 진개(塵芥)...

2024-02-07 12:00
청년 251명 귀어귀촌 돕는다…올해 25억 지원, 전년대비 31.2%↑

해수부는 지원 대상자 모집을 위해 지난해 12월께 지자체별 모집공고를 진행했으며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거쳐 최종 251명을 선정했다. 지원 대상자는 전남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36명, 강원 27명, 충남 22명, 경북 20명, 전북 15명, 인천 14명, 부산·경기 3명, 충북 1명 순이다. 또 개인 사유 등으로 신청자가 중도 취소한 시·군·구에서는 추가 모집공고를...

2024-02-07 11:00
대한상의-산업부, 지난해 기업 투자 애로 14건 해결

다행히 해당 지자체 교육청 협조를 통해 약 2개월 만에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부와 함께 해결한 기업투자 애로 사례다. 대한상의는 지난 1년간 31건의 기업투자 애로를 발굴·건의했고 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14건의 투자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운영 중인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민관 합동으로...

2024-02-07 11:00
서울 '기후동행카드' 과천시 참여…“경기남부 편의 확대”

과천시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경기남부 지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지자체다. 이번 협약으로 군포시에 이어 ‘기후동행카드’의 경기남부 지역 확대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과천 구간은 수도권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간으로, 과천시의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은 일일 약 2만 명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천을 오가는 것으로...

2024-02-07 11:00
기재부 예산실, 내년 예산안 편성 앞두고 현장 찾는다

다이브(DIVE)는 현장에 직접 방문(Direct), 정책 아이디어 수렴(Idea), 정책 가치 제고(Value), 정부 부처·지자체·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Expert)한다는 의미로 알파벳 머리글자를 조합한 것이다. 현장 다이브는 저출산 대책, 청년 정책, 지방시대 구현, 연구개발(R&D) 구조개혁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주요 과제의 정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체감도 높은 정책...

2024-02-07 11:00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대표 사례를 보면, 권익위는 교통신호와 노면 표시 불일치, 부적절한 노면 표시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교통안전이 우려된다는 고충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및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협업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면표시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권익위는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총 1195개소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권익위는...

2024-02-07 10:10
코스콤, 설맞이 소외된 이웃에 ‘명절 음식 꾸러미’ 나눔

있는 돌봄 대상 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지역 소외계층에 음식 꾸러미와 설 선물 센트가 전달됐다. 지원 대상은 각 해당 지역 지자체가 선정했으며, 영등포구 300세대, 안양시 227세대, 부산 동구 120세대 등이다. 한편, 코스콤은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설 명절이면 자칫 소외되기 쉬운 지역 취약계층을 돌보는 노력을 2010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다.

2024-02-07 10:10
[진료실 풍경] 미래에 대한 확신

저출산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지요. 정교하고 총체적인 정치경제적 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할 텐데, 돈이면 다 해결될 것처럼 행정, 입법, 지자체가 앞다투어 돈을 주겠다는 일차원적인 정책을 내고 있으니 어찌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유인철 안산유소아청소년과 원장

2024-02-07 05:00
[데스크 시각] 아이들은 부모가 고프다

이미 지자체들은 ‘출산장려금’이 만병통치약인 듯 아이 한 명당 ‘돈’을 내걸고 있다. 돈을 준다는데 싫지는 않다. 하지만 일하는 부모들은 알고 있다. ‘돈’보다 절실한 것이 ‘시간’이라는 것을. 그런데 정부가 일하는 부모를 위해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간’을 늘려 준다고 나섰다. 원하는 초등학생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할...

2024-02-07 05:00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각 지역이 주도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이를 기반으로...

2024-02-06 16:30
권익위, '해산 위기' 남양주 퇴계원 조합아파트 민원 해결

학습권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통행 안전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권익위 조정을 통해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부지 위탁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서 서민주택 공급에 군부지를 협조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향후 지자체와 상호 협력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6 15:08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은 김포시·의왕시·동두천시 등 최근 5년간 서울·경기 지역의 지자체가 민간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13개 부동산개발사업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김포시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총 259억여 원의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2-06 14:00
헬스장 10곳 중 1곳 아직 가격표 없어…가격표시제 위반으로 과태료

공정위는 가격표시제 미이행 헬스장에 대해 위법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하고, 지자체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 고시'를 개정해 가격 표시제 적용 대상에 어린이수영 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2024-02-06 13:31
KB국민은행, 올해 9개 '작은도서관' 추가 조성…"지역사회와 상생 이어간다"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해 20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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