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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지방은 순세계잉여금(16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12조 원) 등을 활용하고 지방채·공사채 발행 정상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35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한국은행의 시장안정조치 연장여부·기간 등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채권 수급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 국고채를...
    2023-07-04 14:00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교육개혁 측면에선 학사, 재정운영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유학생 비자요건을 완화한다. 한계대학 정리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을 지원하고,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지방(전문)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2023-07-04 14:00
  •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정부는 일자리 확충 차원에선 제2차 빈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지원업종을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근로여건 개선과 인력매칭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업종은 제조업(조선·뿌리산업), 농업, 음식점업, 해외건설업, 보건복지업이며 추가 업종은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2023-07-04 14: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방)'을 4일 발표했다. 이번 하경방은 수출·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조속한 경기 반등을 꾀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인프라 확충·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3종 세트 추진지방투자촉진 보조율 1%p, 토지매입 5%p 상향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기준 완화…광역시 660㎡→1000㎡제로에너지건축물 취득세 감면 일몰 2026년 연장균특회계 보조금 기회발전특구 이전 시 5%p 추가 정부가 하반기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TF(가칭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신설해 밀착 지원에...
    2023-07-04 14:00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공공 혁신과 관련해서는 민간중심 경제 도약을 위해 공공기관 자원을 민간에 적극 개방·활용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또 규제체감도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시장경쟁, 지방사업, 산업단지, 중소벤처 등 4대 분야 규제를...
    2023-07-04 14:00
  •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훈풍이 지방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불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2023-07-04 12:15
  •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 15→21명으로 늘린다...농림·산자·중기부도 참여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 15→21명으로 늘린다...농림·산자·중기부도 참여
    사회장관 회의는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사회 현안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껏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15명이 참여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추가된 구성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통계청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저출산...
    2023-07-03 09: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4일(화)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3 5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6일(목) △부총리 10:30 한-UAE...
    2023-07-02 10:19
  • 카드사도 상생금융 동참…우리카드, '업계 1호' 2200억 원 취약계층 지원(종합)
    카드사도 상생금융 동참…우리카드, '업계 1호' 2200억 원 취약계층 지원(종합)
    이 원장은 “그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이 발표해주신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한 20% 내외 정도만 집행되는 상황”이라며 “오는 9월 채무 상환유예 종료 등이 예정돼 있는데, 똑같은 재정을 갖고도 재정 집행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사실상 효과가 다르다. 상생 프로그램이 3·4분기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2023-06-29 14:07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정책관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이후 국토교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국가균형발전과 도시재생, 행복주택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엇갈리는 정책 분야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양수산부 차관으로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2023-06-29 13:10
  • “전날 중국 증시, 미국 중국향 반도체 제재·공업이익 감소세에 하락”
    “전날 중국 증시, 미국 중국향 반도체 제재·공업이익 감소세에 하락”
    승인 필요 리스트에는 데이터센터용 칩 A800이 포함돼있다고 WSJ는 전했다. 한편, 중국 재정부는 5월 중국 신규·리파이낸싱·지방 정부 채권 발행액이 각각 3019억 위안, 4535억 위안, 7554억 위안이며, 5월 말 기준 중국 지방 정부 부채 잔액이 37조 –5579억 위안으로 전인대에서 설정한 한도를 하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6-29 10:10
  • '유보통합 선배' 스웨덴, 어떻게 '보육 천국'이 됐나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유보통합 선배' 스웨덴, 어떻게 '보육 천국'이 됐나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보통은 부모가 자식을 맡기고 찾는 게 원활하고, 미혼모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역 간 갈등도 없었다. 정교사는 한화로 월 400만~500만 원, 보조교사는 월 270만~400만 원의 임금을 받지만, 스웨덴에서 정·보조교사 간 임금 차이는 자격·역할에 따른 차이로 여겨진다. 특히 스웨덴 유아학교에서 정교사와 보조교사 간 관계는...
    2023-06-28 12:00
  • 지역·민간 주도 돌봄으로 정부 서비스 사각지대 보완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지역·민간 주도 돌봄으로 정부 서비스 사각지대 보완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아드알베르트 센터는 연간 1만1000시간 프로그램 제공을 대가로 베를린시에서 24만 유로를 지원받는다. 일부 프로그램에는 추가 지원도 있다. 40여 개 프로그램에는 본인부담이 있는데, 그 금액은 1~3유로 수준이다. 시는 매년 단체의 사업을 평가해 계약을 갱신한다. 재정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보단 서비스 품질을...
    2023-06-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7:30 중견기업인 간담회(상장회사회관)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 간담회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여름호 발간 2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추경호...
    2023-06-25 09:59
  •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23일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기금운용 인프라 개선안 논의“국민연금, 공적연금 중 유일하게 지방 소재…지역적 운용여건 보완”이달 초 김성주 의원 “서울 분사무소 추진 조용히 진행” 언급하기도 美 샌프란시스코 등 해외사무소 설립 및 민간전문인력 영입 추진 국민연금의 서울 분소 추진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2023-06-23 20:59
  •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국내 정착하는 해외 유학생 늘린다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국내 정착하는 해외 유학생 늘린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만 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10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특히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 1600만 원, 어학연수생은 8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도록 기준을 추가 완화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2023-06-23 09:56
  •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이미 독일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14.1명으로 한국(5.9명)의 2.4배에 달하지만, 독일 연방정부는 지방의 가파른 인구 고령화와 의사 도시 쏠림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의사인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한국의 건강보험급여) 증가로 의료보험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지만, 의사 공급을 늘린다는 정부 원칙은...
    2023-06-22 06:00
  • 농협銀 이석용 '상생 야심작' 통했다…3개월 새 6만장 돌파한 ‘고향사랑 카드’
    농협銀 이석용 '상생 야심작' 통했다…3개월 새 6만장 돌파한 ‘고향사랑 카드’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촌지역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지역의 소멸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제도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카드라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는데 소비자들의 반응도 매우 높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미와...
    2023-06-22 05:00
  • 기재부, UAE 300억불 투자 유치 제안 전달체계 가동
    기재부, UAE 300억불 투자 유치 제안 전달체계 가동
    기획재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투자제안 전달체계 운영을 개시하고, 21일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1월 한-UAE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는 300억 달러 규모의 대(對)한국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협의해 민간부문은 산업은행, 공공부문은 기재부가 중심이 되는 투자제안 전달체계를...
    2023-06-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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