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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학생인권조례보다 고시안이 ‘우선’, 상충 부분은 개정 권고할 것” 이번 고시안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 일부 내용과 상충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이 부총리는 "법령과 조례가 상충할 경우 교육부가 지자체에게 시정, 정비를 권고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고시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2023-08-17 13:30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롭게 제정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고시가 확정되면 고시와 상충되는 (학생인권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2023-08-17 11:52
  •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숨져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숨져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아 전수조사에 이어 올해 1~5월 출생아 중 출생이 신고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120명에 대해선 지자체 차원에서 확인을 완료했으며, 24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자체가 확인한 120명 중 92명은 출생신고를 완료했다. 19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2023-08-16 16:32
  • 경기도 ‘계약심사운영 현황 평가’…부천·오산시 최우수
    경기도 ‘계약심사운영 현황 평가’…부천·오산시 최우수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사업의 입찰·계약 전, 기초금액·예정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도내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부천·오산시 최우수, 수원시·군포시 우수, 화성·구리시가 장려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자체 우수사례집과 업무매뉴얼...
    2023-08-16 14:00
  •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 중에 있다. 먼저 정부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2023-08-16 14:00
  • [기자수첩] 잼버리 구원투수 수난시대
    [기자수첩] 잼버리 구원투수 수난시대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숙소 확보, 통역 업무, 대체 프로그램 마련 업무까지 떠맡았다. 이들이 잼버리 ‘구원투수’가 되면서 행사는 차츰 안정을 찾아갔다. 실제 서울시만 하더라도 시티투어 버스 프로그램을 마련해 조기 퇴영한 영국 대원들에게 야경 체험을 제공했다. 또 각국 대원들을 위한 대학 기숙사 13곳을 확보했고, 숙소별 전담인력·의료인력을 24시간...
    2023-08-16 07:00
  •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조사·수사 전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고친다. 경찰청의 아동학대 수사지침에도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교권침해 학생이 받는 제재 처분 중 중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장상윤 교육부...
    2023-08-16 06:00
  • 16일 국회 행안위서 첫 여야 ‘잼버리’ 대격돌
    16일 국회 행안위서 첫 여야 ‘잼버리’ 대격돌
    정부‧여당은 새만금 잼버리 유치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에 확정된 점을 들어 당시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잼버리 개최지인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 사용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지적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밝힌 새만금 잼버리 사업비는 11조 원인 반면, 1991년 고성 잼버리에...
    2023-08-14 17:53
  • 尹 "잼버리 무난하게 마무리…종교계·기업·대학·지자체에 감사"
    尹 "잼버리 무난하게 마무리…종교계·기업·대학·지자체에 감사"
    윤 대통령은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다"며 "잼버리 대원들을 반갑게 응대해 준 우리 국민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각종 행사에서 안전을 위해 애쓴 군, 경찰, 소방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수고를 치하했다고 이 대변인은...
    2023-08-14 10:58
  •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이같이 전폭적으로 예산 지원을 했음에도 시설 부실 등 곳곳에서 준비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주관 지방자치단체인 전북도와 대회 주무부처인 여가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는 2020년 7월 잼버리 조직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정부 부처 자격으로 조직위원장을 맡아왔으며, 예산 승인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2023-08-13 15:00
  • 반려동물 유기 줄었나…구조 동물 2년 새 7만 마리 감소
    반려동물 유기 줄었나…구조 동물 2년 새 7만 마리 감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파악된 2022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의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먼저 지난해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동물은 모두 11만3440마리로...
    2023-08-13 14:57
  • 여가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
    여가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
    기림의 날을 맞아 '걷기 도전(챌린지) ‘81,400보 기림 걷기’ 등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마련한 다양한 전시, 공연, 행사 등도 개최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피해자 분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한 분 한 분을 보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3 12:00
  • ‘큰손’ 유커가 돌아온다…면세·여행·호텔 총력전 개시
    ‘큰손’ 유커가 돌아온다…면세·여행·호텔 총력전 개시
    한국관광공사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특화 여행상품도 개발하고 있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은 하반기 드림타워 카지노 운영 인력을 400명 추가 채용한다. 중국인 단체관광 수요에 대비해 현재 600여 명 규모의 인력을 1000여 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롯데호텔 서울은 판촉 조직에 중국인 직원을 배치하고, 호텔신라는 중국 현지...
    2023-08-13 11:32
  • 잼버리 대원들, 1만명 이상 출국 행렬
    잼버리 대원들, 1만명 이상 출국 행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잼버리 참가자들의 출국을 돕기 위해 별도의 수송 버스를 운행하고, 전용 체크인 카운터와 휴게공간 등을 제공한다. 잼버리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와 숙소를 제공한 대학·기관 등에 감사를 표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통편의를 제공해준 지방자치단체,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안내를 도와준 봉사자와 공무원 등에게도 감사를 잊지...
    2023-08-12 18:52
  •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윤 원내대표는 "근본적으로 국제행사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준비는 뒷전으로 하고 이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일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를 강조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중앙정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권의 태도 또한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2023-08-11 17:41
  • 버스비 또 오른다는데…교통비 줄이는 법 있다고? [유리지갑]
    버스비 또 오른다는데…교통비 줄이는 법 있다고? [유리지갑]
    최대 6만6000원 절약, 알뜰교통카드란 알뜰교통카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대중교통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출발지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보행 거리 또는 자전거 이동 거리를 측정해 알뜰교통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죠. 현재 전국 17개 시도 173개 시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 방법은...
    2023-08-11 15:45
  • 수원특례시, 선수 대상 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수원특례시, 선수 대상 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대상으로 매해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해 수원시 체육인의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올해는 전원 대면조사 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2015년 5월 '인권센터'를 개소하고, 2019년 1월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시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08-11 14:00
  • 올해 1~7월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1억4800만 원 지급
    올해 1~7월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1억4800만 원 지급
    기존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창구가 복지로 누리집과 우편·팩스,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로 나뉘어 있었다. 새롭게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복지부는 누구나...
    2023-08-11 13:30
  •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바탕으로 쇄신하고, 이전까진 TF(태스크포스) 형식으로 업무를 꾸려 단순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력 쇄신안 실행방안에 대해선 주거급여 등 부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공기업으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사장은 “지난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2400여 명이 전입됐는데 주거급여 등 위탁 업무를 맡고 있다. 이를 지자체 등에 이양할 것”이라고 했다.
    2023-08-11 12:21
  • “도시락값 내라고?”…잼버리 현장 지원 나간 공무원들 ‘황당’
    “도시락값 내라고?”…잼버리 현장 지원 나간 공무원들 ‘황당’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에 지원 업무를 나간 공무원에게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식비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청 자치행정과는 전날(9일) 행사 지원 업무를 마친 공무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단체 공지를 내렸다. 문자에는 ‘잼버리 관련 시설점검 해주느라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았다. 부담을 주게...
    2023-08-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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