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69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5개 영역에서 16개 지표를 점검한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우수’ 등급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LH는 대학생과 프롭테크 업체 대상...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주장은 반박하며, 적극적인 비상조치와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보름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학별로 집계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총...
올해 3월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늘봄학교 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재한 회의인 만큼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며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중앙·지방 정부, 지역 기업·기관·대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등이 원팀으로 활동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겨냥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전환,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산업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미래전략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육성사업)을 재편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취득(전문학사~박사, 과정당 2년)을 지원해 기업의 핵심...
금융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청년 대상 금융교육의 '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질'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년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얻기 위한 금융교육은 적을 뿐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이 열려도 홍보가 부족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중...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휴재 전 서울고법 판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롯데하이마트가 홍대식 전 서울지법 판사(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등 사법부 출신 신규 사외이사 후보도 14.6%(6명)를 차지했다.
세번째로 비율이 높은 국세청 출신(5명·12.2%) 가운데는 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김앤장 고문)이...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TO를 대폭 확대해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경북대 총장이 의대 정원을...
이미 이 일대를 중심으로 상당수의 디지털 기업과 지방거점대학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포도밭이었던 이 지역은 2014년부터 소프트웨어(SW) 융합기술고도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현재 243개 디지털 관련 기업이 입주를 확정했으며, 지난해에는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3년간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에 따라...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 윤 대통령은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확실히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국립대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의과대학인 경북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을 '전통 명문 의대'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도 2012년 공공기숙사 확충 공약을 시작으로 2014년 지방선거, 2017년 대선 등에서 기숙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실현 가능성 또한 모호하다. 민주당이 제시한 폐교 부지 등 '국공유지'이면서도 대학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이마저도 구체적인 대안 없이 교육감과 지자체장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협약을...
오 변호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과 안양지청장, 거창지청장을 지냈다. 두 후보자 모두 여당 측 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이 추천한 박윤해 법무법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서울과 수도권은 주거비가 비싸 주택 구입이 어려운 것은 물론, 많은 사람이 인근 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서울의 작년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2022년에 이어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높은 사교육비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주택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사교육비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배경이다.
한국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경남 창원진해에 이종욱 전 조달청장을, 인천 계양갑에 최원식 전 의원을 각각 전략공천 했다.
서울 중랑갑에는 김삼화 전 의원과 차보권 국민통합위원회 서울지역위원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대전 중구에선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 특별위원장, 이은권 전 의원, 채원기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가 경선을 한다.
올해의 MWC에 별도의 공간과 부스를 마련해서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용인시와 경상북도 두 곳뿐이다.
시는 MWC 부스 설치비와 장치비, 운송료의 대부분을 부담했으며, 참가기업 제품 홍보 등에 필요한 장비, 통역 인력 등을 지원했다.
시는 특히 이상일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수출 인턴 제도를 MWC에 참가한 용인 기업들에 처음으로...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과 산업체 등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 마련 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 및 관련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지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신청한 40건(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부산, 늘봄-유보통합 녹아든 ‘통합 늘봄 프로그램’추진대구, 글로컬대학 사업 연계한 ‘IB교육지원센터’구축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28일 31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한 가운데 각 선도지역에서는 늘봄학교, 유보통합(유치원-보육기관 통합), IB(국제 바칼로레아) 등 교육부 주요 정책과제와 연계한 추진계획이 나왔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의과대학에서 추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특단의 지원과 투자 없이도 교육해 낼 수 있는 검증된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등이 참석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개혁', '2024학년도 늘봄학교 준비'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한편,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추진 의지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 실마리 찾는 것에 '국가돌봄 체계 정착'을 꼽은 윤 대통령은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