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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선진국 문턱 넘었지만 축배를 들긴 이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은 양극화와도 관련이 있다. 집값 대비 소득 등 상대적 크기가 크기 때문”이라며 “불공정거래나 약육강식, 지대추구(rent-seeking)가 확산하면서 부족해진 사회적 자본을 상호 신뢰개선과 함께 세금체계 개편,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등 제도개혁을 통해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3-05 16:35
서울시, 돌봄SOS센터 7월 첫 선…박원순 “시민 모두 아우르는 보편적 돌봄복지”

돌봄SOS센터의 주요 기능은 △긴급돌봄서비스 신설을 통한 제도권 밖 돌봄 사각지대 해소 △우리동네 나눔반장 서비스와 연계한 일상편의 서비스 제공 △복지-보건 통합적 접근을 통한 ‘서울 케어’의 선도 등이다. 우선 질병·차고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연간 최대 5일간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자격이 맞지 않아 기존 제도로는 돌봄...

2019-02-17 13:14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시대를 앞서간 탁월한 경제학자, 사마천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열정과 행위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는 이러한 방향을 이끄는 것을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종국적으로는 공공복지에 기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보다 무려 2000년...

2019-02-14 05:00
경북·충북 거점지역 육성…총사업비 2조7000억 원 투입

도시를 추구하기로 했다. 또한 가야문화권인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관광 루트를 제공하고 가야산성 등 문화유적지를 정비·복원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충북은 ‘새로운 번영의 땅, 뉴 허브지대 육성’을 위해 14건 사업에 9596억 원이 투입된다. 오송 화장품단지, 진천 송두산업단지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2018-12-30 11:00
‘세계 3대 자유무역지대’ CPTPP 발효…보호무역에 맞선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등 보호무역 바람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서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3번째로 규모가 큰 자유무역 지대가 탄생한 셈이다. 협정은 6개국 이상이 자국 의회의 비준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60일 이후 발효된다는 조항에 따라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2018-12-30 10:54
[무비이코노미] 'PMC:더 벙커' 용병들도 피하지 못한 '비정규직'의 늪…'전쟁의 민영화' 그 이면의 이야기

넓게는 취사·운전·세탁 등 단순노동부터 기지 건설·첩보 활동·위험 평가·작전 지원·군사 훈련까지 광범위한 군사·안보 서비스를 계약자에게 제공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업체다. 에이헵(하정우 분)은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글로벌 민간군사기업 블랙리저드의 캡틴이다. 그는 CIA로부터 의뢰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DMZ 지하 30m에 위치한...

2018-12-20 11:12
문 대통령 “예산 국민 삶과 직결…일자리 창출ㆍ하위 소득 계층 지원 조기 집행”

이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 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해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이뤘다”며 “가계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2018-12-10 16:08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30년만에 8배 확대..스웨덴·네덜란드식 개혁해야

이에 따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구했던 스웨덴식이나 유연안정성 모델을 적립했던 네덜란드식의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0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박광용 부연구위원과 황인도 정책보좌관실 차장, 전병유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BOK경제연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종업원...

2018-12-10 12:00
KDI,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동…“비정규직 과보호로 고용 감소”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정책이 전체 고용 규모를 줄이고, 용역·도급 등 노동법 사각지대의 비정규직을 늘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발간한 정책포럼에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박우람·박윤수 연구위원)’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법·파견법...

2018-11-19 12:00
EU-영국, 이혼 합의…‘소프트 브렉시트’로 간다

미래 관계에 관한 정치적 선언에서는 양측이 긴밀한 규제와 관세 협력을 포함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은 내년 3월 29일 브렉시트 단행 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내각의 공동 결정(collective decision)으로 합의문에 동의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5 11:11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입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2018-11-01 10:55
“내부거래 되레 늘어”…김상조 “사익편취 막을 방안 마련”

사익추구 행위는 더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먼저 규제대상 상장사 지분율 20% 일원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쓰기 보다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가 사각지대 회사를 중심으로 일감몰아주기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고...

2018-10-22 17:52
[이투데이 말투데이] 은감불원(殷鑑不遠) / 0시간 계약(zero-hours contracts)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이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영국 통계청 조사로는 제로아워 근로자가 전체 인구의 6% 정도로 집계됐다. 한국도 집계만 되지 않았을 뿐 다양한 분야에 있다. ☆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짜 동영상. 기계학습의 일종인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라는 뜻의 ‘페이크(fake)’의...

2018-10-16 06:00
IT 업계에 부는 노조風…SK하이닉스 노조에 쏠린 시선

그동안 IT 업계는 노조 측면에서 보면 ‘무풍 지대’에 가까웠다. 대부분의 강성 노조는 전통적인 제조업인 자동차 조선 화학 등에 포진돼 있었다. 하지만 대표 반도체기업인 SK하이닉스에 사무직 노조가 등장하면서 국내 기업의 노조 지형 자체가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 SK하이닉스...

2018-09-07 09:12
'성평등 드리머' 100일 활동 결산 토크콘서트 개최

일자리, 주거, 건강 등 3개 분과별로 활동하면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점검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청년들과 전문가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 사각지대와 새로운 정책제안을 발굴했다. 토크콘서트에 성평등 드리머 각 분과를 대표하는 청년 3인은 무대에 올라 그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 정책개선안을 제시한다. '일자리...

2018-09-04 06:00
갤럭시노트9 언팩 현장… 유명 초청 연사에, AI스피커 첫 등장

이번 행사가 열린 브루클린은 미국 제조업 쇠퇴로 빈 공장이 늘어나면서 우범지대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맨해튼의 젊은 예술가들이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힙스터(자신들만의 고유한 패션과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요람으로 떠오른 곳이다. 특히 바클레이스 센터는 2012년 준공된 NBA 브루클린 네츠와 NHL 뉴욕 아일런더스의 홈 경기장으로...

2018-08-10 03:19
영국, ‘소프트 브렉시트’로 간다…‘EU와 긴밀한 경제관계 유지’ 백서 발표

EU와의 자유무역지대, 비 EU 국가와의 FTA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마이클 바르니에 EU 측 브렉시트 협상 대표는 “영국이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조치와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배제하면서 단일시장 형태의 접근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FT는 영국과 EU의 미래 관계에 대한 회담은 영국이 내년 3월 EU를 떠나 ‘제3국’이 된 후에야 본격적으로...

2018-07-13 08:49
[사회공헌] 한화생명, 1인당 350만원 ‘청년 飛上金’…새출발에 날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생명존중, 신뢰 기반의 진정성 있는 나눔과 지역의 필요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가치를 추구한다. 최근에는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비상금(飛上金)’ 사업을 진행해 따뜻한 마음 전하기에 나섰다. 보육원에서 자립했거나 자립예정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비상금 지급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서류심사와...

2018-05-30 10:59
[김병준의 말] 시민운동가들이 정치를 해?

먼저, 정치가 아무리 맑아져도, 또 기업의 공적 역할이 아무리 커져도 정치가 표를 먹고 살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한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로서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말이다. 또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도 그렇다. 그들이 하는 정도의 정치를 할 사람은 그들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굳이 그들일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들의...

2018-04-24 10:46
[南北 경협 새 시대 열린다] 철도·가스관 잇고 한반도 ‘하나의 시장’ 구상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산업벨트는 개성공단권, 서해평화경제지대(개성-해주권, 평양·남포권, 신의주권 등)를 조성한다. 한반도 철도 연결(경의선, 경원선, 평라선)의 단계별 추진과 함께 동북아 철도(TCR·TSR 및 아시아 하이웨이 등) 연결을 추진한다. 항만 거점 개발의 경우 인천, 웨이하이, 칭다오, 남포 간의 환황해 항만 도시 얼라이언스와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2018-03-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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