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심문,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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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유출 사건' 박지만 EG 회장 불출석…재판부 강제구인 검토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회장을 불러 문건 전달 경위와 관련해 심문할 계획이었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50만 ~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7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구인장을 발부해...

2015-07-14 13:39
박범훈 전 수석 "대학자율화, 소신에 따른 행동"…직권 남용 혐의 부인

박 전 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동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증인심문 과정에서 김 계장을 상대로 중앙대보다 앞서 성균관대, 영산대 두 곳이 먼저 단일교지 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렇다면 중앙대만을 위한 승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하기도 했다. 한편 박 전 수석 측은 지난 3일 재판부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2015-07-06 13:25
모뉴엘 독일법인장 "매출 목표치 높게 잡았을 뿐" 주장

이날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모뉴엘 독일법인장 송모씨는 검찰이 지적한 박 대표의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부풀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송씨에게 "2014년 미국지사의 연간 매출 목표가 500억이다. 1월 매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월매출의 10배를 연매출 목표로 잡는게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송씨는...

2015-06-30 17:45
'중앙대 특혜 의혹' 박범훈 전 수석 재판, 11월에는 결론날듯

박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구속 피고인은 접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매주 증인심문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만약 매주 기일을 진행한다면 변호인단 팀을 나눠 준비해야 하는데, 박 전 수석이 변호인을 지금보다 더 많이 선임할 형편이 못되니 충분한 준비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증 부담이 적은 증인을 교차로...

2015-06-29 15:28
론스타와의 5조원대 ISD, 29일 2차 심리 시작

앞서 지난 5월 15일부터 열흘 가량 진행됐던 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를 놓고 집중적인 심문이 이뤄졌다. 전광우와 김석동 등 전 금융위원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복수 소식통은 1차 심리에 대해 한국 정부가 최선을 다해 대응했으며 전체적으로 설명이 잘 됐다고 평가했다. 열흘간 진행되는 2차 심리에서는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세가...

2015-06-29 09:40
장세주 회장 "경영판단, 배임 아냐" vs 檢 "지배주주 개인비리 역대 최고"

같은 날 오후에는 검찰 측 증인 2명을 심문할 예정이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해외 법인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 208억원 중 일부를 빼돌려 해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됐다. 한편 장 회장은 25일 경영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동국제강 대표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장 회장과 남윤영 사장이 사임함에 따라 동국제강은 장 회장...

2015-06-26 16:33
김익희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 '포스코 비리' 재판 증인으로 선다

재판부는 8월에 진행할 증인심문에 앞서 서증조사를 마치기로 하고 준비기일을 종결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전 상무는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포스코건설 하청업체인 흥우산업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 100억여원을 전달받아 이 가운데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5-06-24 16:00
'세탁기 파손 사건' 조성진 LG전자 사장 법정에 선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심문과 현장검증 절차 등에 대한 일정 조율을 끝내고 준비기일을 마무리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는 다음 기일부터는 피고인 신분인 조 사장도 출석해야 한다. 삼성과 LG가 이 사건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에 조 사장의 당초 혐의 중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부분은 재판에서 다룰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삼성...

2015-06-17 13:00
박지만 회장 '靑 문건유출 사건' 증인 또다시 불출석…강제구인 되나

앞서 박관천 경정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자격으로 나서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이 전달된 것은 청와대 업무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회장을 불러 문건 전달 경위와 관련해 심문할 계획이었다. 변호인 측은 박 회장의 불출석 사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장이 (박 회장의) 사유서를 검토한 뒤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2015-06-09 15:41
[포토] 오늘부터 황교안 청문회... 10일까지 진행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마친 뒤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날과 9일은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10일에는 황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는 가운데 증인 및 참고인 심문을 진행한다.

2015-06-08 10:54
황교안 인사청문 돌입… 변호사법 위반·전관 압력 의혹 도마 위로

여야는 이날과 9일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10일 황 후보자를 배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참고인 심문을 할 예정이다. 이후 증인·참고인 심문을 마친 후 황 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를 준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황 후보자는 해명을 자제한 채 청문회까지 답변을 미루는 전략을 택했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정당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2015-06-08 08:55
오늘부터 황교안 후보자 청문회…쟁점은? 변호사 시절 당시 '이것' 문제

청문회 일정은 8일과 9일 황교안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10일에는 황교안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는 가운데 증인·참고인 심문을 진행한다. 황교안 후보자에게는 증인·참고인 심문을 마친 후 마무리 발언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오늘부터 황교안 후보자 청문회…쟁점은? 변호사 시절 당시 '이것' 문제

2015-06-08 08:2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8일

이날과 9일은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10일에는 황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는 가운데 증인·참고인 심문을 진행하며, 황 후보자에게는 증인·참고인 심문을 마친 후 마무리 발언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한쪽에선 디플레 걱정"…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서민 살림살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릅니다. 상·하수도, 각종 대중교통...

2015-06-08 07:17
꼬이는 6월 국회… 메르스·국회법에 또 발목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8, 9일 후보자를 상대로 한 질의·답변, 10일엔 증인·참고인 심문 등으로 사흘간 진행된다. 뒤늦게 문 연 6월 국회는 시작과 동시에 ‘정쟁’으로 흐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먼저 야당은 황 후보자에 대해 전관예우, 종교편향, 병역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이미 ‘불합격 판정’을 내린 상황이다. 황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야당과 엄호하려는...

2015-06-04 08:00
여야, 황교안 인사청문회 8~10일 사흘간 실시 합의

8일과 9일에는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10일에는 황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은 가운데 증인·참고인 심문을 한다. 황 후보자에게는 증인·참고인 심문을 마치고 나서 마무리 발언 기회가 주어진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삼성 X파일 사건),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관예우 논란),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김한규...

2015-06-01 19:34
박홍석 모뉴엘 대표, "회전거래 불가피했다" 주장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남은 모뉴엘의 해외지사장 등 증인 6명을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박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2000억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2015-06-01 18:16
[한국·론스타 소송 증인 심문] “소송제기 회사 모두 유령기업” 집중 부각

현지시간 18일부터는 본격적인 증인 심문에 돌입한다. 론스타가 요청한 외환은행 매각 당시 국내 금융정책 책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더욱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이 15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17일 미국에 도착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관료 또는 금융인들이 이번 주초 워싱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2015-05-18 10:34
[한국-론스타 소송] '5조원' 소송전 워싱턴서 개시…한국정부 "기선제압 하겠다"

구두심문에 이어 한국 정부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는 증인심문은 내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심리에 참여할 증인들은 2007∼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금융당국이나 경제부처 수장들로서 이번 주말을 전후해 미국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5일 주요 증인 가운데 처음으로 워싱턴DC 인근 댈러스 공항에 도착한...

2015-05-17 19:44
론스타 vs 한국정부 '5조원대 국가소송' 워싱턴서 개시

구두심문에 이어 한국 정부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는 증인심문은 내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심리에 참여할 증인들은 2007∼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금융당국이나 경제부처 수장들로서 이번 주말을 전후해 미국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전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2015-05-17 09:16
[한국-론스타 소송] 15일 ISD 개시…‘5조원 혈세 달렸다’ 향방에 관심

이날 심리에서는 구두심문만이 진행됐으나 양측은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주부터 한국 정부 관계자의 진술을 듣는 증인심문이 진행된다. 심리에 참여할 증인들은 2007~2012년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금융당국과 경제부처 수장들로 이번 주말을 전후해 미국에 들어간다.

2015-05-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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