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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이와 함께 "입원 환경도 대폭 개선하고 중증 정신 질환자가 맞춤형 치료를 공백 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례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며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고용·복지 서비스 모든 체계를 일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
    2023-12-05 17:12
  • 정부 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
    정부 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
    복지부는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 예방과 조기 치료, 회복 및 일상 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비전으로 2027년까지...
    2023-12-05 16:21
  • 한국화이자제약, 아동 건강권 제고 ‘힐 더 월드’ 캠페인 진행
    한국화이자제약, 아동 건강권 제고 ‘힐 더 월드’ 캠페인 진행
    지원항목은 △중증질환 수술 및 치료비 △일반 치료비 및 치과치료비 △약제비를 제외한 보장구 구입 및 부대비용이며, 선정된 아동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Breakthroughs that change patients’ lives)’이라는 기업 목표 아래 ESG 이니셔티브 ‘더 건강한...
    2023-11-20 09:17
  • [기고] 늦가을 야외활동시 ‘신증후군 출혈열’…심하면 사망까지
    [기고] 늦가을 야외활동시 ‘신증후군 출혈열’…심하면 사망까지
    저혈압기에서 중증 감염으로 발현된 경우 정신 착란, 섬망 등 쇼크 증상을 동반할 수 있고 쇼크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사망할 수 있다. 이후 소변량이 줄면서 신부전 증상이 발생하는 소변감소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시기 신부전과 출혈 증상이 악화하면 사망 가능성은 더 커진다. 실제로 전체 사망환자의 절반 정도가 이 시기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2023-11-11 08:30
  • 중증소아환자 보호자에 힐링 부여…서울대병원, ‘도토리하우스’ 가동
    중증소아환자 보호자에 힐링 부여…서울대병원, ‘도토리하우스’ 가동
    개인의 삶은 감히 생각도 못 해요.” 국내 최초로 24시간 중증 질환이 있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보호자들이 휴식할 수 있게끔 하는 독립형 어린이 단기 돌봄의료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날부터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별칭 도토리하우스)’를 열고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인공호흡기 등 기계에 의존해 24시간 간병...
    2023-11-01 15:00
  • 중앙대병원, 국내 최초 ‘내과·정신건강의학과 통합케어 병실’ 운영
    중앙대병원, 국내 최초 ‘내과·정신건강의학과 통합케어 병실’ 운영
    병원은 MPU 운영을 통해 중증 신체질환 및 정신질환 동반 환자에 대한 동시 진료로 복잡한 신체 및 정신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동반 치료가 가능함으로써 신속한 증상 호전과 함께 병원에서의 자살, 자해, 폭력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중앙대병원 MPU 전담 전문의인 김선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 병원의...
    2023-11-01 09:27
  • ‘성장기 트라우마’, 성인되면 중증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위험 높다
    ‘성장기 트라우마’, 성인되면 중증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위험 높다
    국내 연구진이 대규모 연구를 통해 성장기 트라우마로 발생하는 ‘복합 외상후스트레스 장애(Complex PTSD)’가 성인이 된 후 중증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따라서 성장기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체계적인 치료·관리를 할 수 있는 공중보건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의태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2023-09-22 09:53
  •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내과·정신질환자 가산제도는 폐지되며, 절감된 재원은 저평가된 의료수가 인상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2023-09-21 17:28
  • 치매 100만명 시대,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치매’
    치매 100만명 시대,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치매’
    병을 없앨 수는 없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하면 중증 치매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약물치료가 주된 방법이지만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병, 흡연, 심장질환 등 위험인자를 잘 조절하는 것이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꼭 필요한 관절과 근육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운동치료...
    2023-09-21 11:33
  • 사노피, 아토피피부염 인식개선 캠페인 ‘나의 흠:집’ 팝업 전시 개최
    사노피, 아토피피부염 인식개선 캠페인 ‘나의 흠:집’ 팝업 전시 개최
    박희경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사장(스페셜티케어 사업부 대표)은 “아토피피부염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질환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오해가 있는 질환이기도 하다”라며 “ 아토피피부염은 단순 피부질환이 아닌 면역질환이며, 특히 중증 아토피피부염은 극심한 가려움과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박 사장은...
    2023-09-11 08:46
  • 한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준 안 맞으면 중단 요구·국제 제소"
    한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준 안 맞으면 중단 요구·국제 제소"
    정부는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법입원제에 대해선 "범죄까지 갈 수 있는 분야의 질병과 그렇지 않은 질병을 구분할 수 있다"며 "법원이 입원을 판단할 수 있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2023-08-23 17:50
  •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범죄예고 등 공중 협박 행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2023-08-23 11:16
  •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2023-08-23 09:35
  • [속보] 한 총리 "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 검토"
    [속보] 한 총리 "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 검토"
    [속보] 한 총리 "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 검토"
    2023-08-23 09:33
  • [데스크칼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데스크칼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런 가운데 정신질환 범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 시스템 개선 △폭력사건 발생 시 국민 안전과 정신건강 지원 △이송제도를 포함한 정신질환자 관련 법·제도 개선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한 투자 △법정신의학 활성화와 치료감호시스템 전면 재검토 △정신질환...
    2023-08-21 05:00
  • [정책에세이] 정신질환·발달장애, 혐오가 돼선 안 된다
    [정책에세이] 정신질환·발달장애, 혐오가 돼선 안 된다
    학습 대상이 중증 장애아여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장애인에 대한 격리나 통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일탈 가능성을 더 키울 것이다. 둘째, 대다수 정신질환·장애인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사례는 극소수다. 범죄 가능성으로 따지면 교정시설 출소자가 가장 높다. 교정시설 수감자 4명 중 1명은 출소 후 3년 이내에...
    2023-08-20 16:01
  •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한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2023-08-17 10:23
  •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해 현행법은 보호 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행정입원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실은 무용지물이다. 가족 갈등, 소송 우려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현실이 이렇다면 생각을 바꾸고 제도를 손봐야 한다. 의료계가 주장하고 법무부가 검토 중인 ‘사법입원제’가 새길이 될 수 있다.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를 강제...
    2023-08-10 05:00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이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정신질환자를 법관의 결정으로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도 정신의학과 전문의 결정에 따라 강제 입원이 가능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가동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법원에도 강제 입원 심사권을 부여해 조치의 정당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죠. 다만...
    2023-08-07 16:03
  •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이로 인해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율은 낮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 2021’에 의하면 국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중증 정신질환자 65만1813명 중 입원환자는 5만9412명으로 9.1%에 불과하다. 또 조기 치료와 관리를 담당할 병상 수는 코로나 이후 급감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분석에 의하면 국내 정신병원 병상은 2017년...
    2023-08-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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